메트로신문

마사회, 2023년도 사감위 건전화 평가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 '2023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A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과몰입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해왔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9개 합법 사행산업을 대상으로 총 5개 부문 16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는 매출총량 증액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액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B등급을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서 ▲매출총량 준수율 ▲전자카드 확대시행 실적 ▲문제도박자 상담 실적 ▲불법사행산업 관련 모니터링 실적 등 11개 세부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등 경마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A등급을 받게 됐다. 특히 2024년 6월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시행을 앞두고, 실명 기반 건전구매수단인 전자카드4.0의 편의성과 건전성을 대폭 강화해 정부 건전화 정책에 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자카드 안내·홍보를 위한 온라인 발매 통합 콜센터를 신설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일일 손실한도 설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했다. 그 결과 전자카드 회원 수가 약 48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9.8% 증가했고, 발매건수비도 59.8%를 달성, 사감위 목표대비 4.2%포인트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건전화 우수기관으로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경마 건전화 노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이용문화 확산, 과몰입 예방활동 등을 시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28 14:03:16 신하은 기자

환경부, 올해 수소버스 10대 중 3대 인천 배치...충전시설 구축 등 이행방안 논의

정부가 올해 전국에 보급할 예정인 수소버스의 30%가량이 인천에 배당된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오는 29일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지역 버스기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수소버스 전환 이행방안 마련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 목표인 1720대 중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대 물량인 505대(29.4%)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액화수소플랜트와 수소충전소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수소버스 생태계 선도도시를 겨낭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수소버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안정적인 수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운수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수소버스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소버스 정비와 충전시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소버스 제작사-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수소버스 운수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환경친화적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13:52:06 김연세 기자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운영계획 발표…"연내 160개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8일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실시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방향에 따라 올해 상장법인 등 160개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4개 회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 심사·감리 업무 기본방향으로 ▲감리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 질서 확립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등으로 정했다. 먼저 감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해 대외적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모든 심사·감리과정의 절차들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한다.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과징금 20억원 이상 등의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고, 부서내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1주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감리 착수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요청할 경우 대면해 절차 및 조치사유 등을 안내한다. 이어 금감원은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시장영향력 큰 기업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감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테마심사' 회사 수를 확대해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신속히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테마심사 주제로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이 있다. 아울러 내부 심사·감리 진행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디지털 감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분석시스템 마련한다.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위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해 인사·자금·회계 등의 실질적 통합관리 등 등록 요건 유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부적격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선순환을 유도하고, 시장 영향력이 큰 빅4(삼일·삼정·안진·한영)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분석을 위한 사전 감리기간을 별도 부여하는 등 감리프로세스 개선하기로 했다.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주기는 단축한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수준 평가지표 개선을 추진하고,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 기술 도입도 지원한다. 한편,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실시한다.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곳을 선정한 후,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5곳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 미흡 회계법인에 대해선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감리 주기를 단축한다.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견제 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 등 회계법인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다. 미국의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조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도 진행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3-28 13:17:21 허정윤 기자

이재명, 중·성동구 지원 유세 "4월10일은 국민 승리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첫 지원 유세로 성동구에 위치한 왕십리역을 찾아 전현희 후보(중구·성동구 갑)과 박성준 후보(중구·성동구 을)의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4월 10일이 국민 주권이 정권을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 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권에) 국민이 권력을 맡겼을 때 국민의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써달라는 의도였건만, (정권은)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나라의 국민은 국민이고, 정치인의 모든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인 만큼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 10일 선거일이 심판의 날이자 국민들이 승리하는 날이 돼야 한다"며 "검증된 일꾼, 능력과 자질을 갖춘 민주당의 전현희, 박성준 두 후보를 여러분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에 함께 할 것"이라며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4월 10일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세에는 강병찬 전 진보당 중구·성동구 갑 후보도 유세장을 찾아 전현희 후보와 박성준 후보의 유세를 지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28 12:28:34 안승진 기자

이재명,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윤석열 정권 심판열차가 국민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28일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출근 인사로 첫 공식 선거운동 일정에 돌입했다. 이어서 서울로 이동한 이 대표는 용산역 광장을 찾아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의 출정을 알렸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이 파란 풍선과 '1'과 '3' 적힌 피켓을 흔들며 이재명을 연호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열차가 국민승리라는 최종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라며 출정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라며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이자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공공요금도 올랐다.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다. 전쟁 불사만 외치는 정권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며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여왔다. 기본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도 파괴됐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심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히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민생을 되살리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돌이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출정식 후 중구·성동구로 이동해 전현희 후보와 박성준 후보의 유세 지원에 나섰고, 이후 동작으로 이동해 류삼영 후보와 김병기 후보의 유세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라며 "국민을 업신여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마련한 예산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데 남용했던 정치 집단에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누가 진정한 권력의 주체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장이 아닌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장이다"라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아닌,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승리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28 12:21:31 안승진 기자

중기부, 대기업등과 협업 스타트업 64곳 모집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진행 29일부터 접수 사업화·기술개발자금 지원…문제해결형·자율제한형 구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협업할 스타트업 64곳 안팎을 찾는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의 문제해결형(Top-Down)과 자율제안형(Bottom-Up)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29일부터 모집한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게는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협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술개발자금(최대 1억2000만원 이내) 등을 후속 지원한다.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에는 협업과제를 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으로 GS건설, K-Water, SK에너지, 롯데중앙연구소, 섹타나인, 풀무원 엑소, 한국마사회, 현대제철, 풀무원 엑소, LG이노텍, 안전보건공단, 현대건설, 무림P&P, 롯데건설, 현대코퍼레이션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2단계의 평가(서류, 발표) 및 고도화 상담(멘토링)을 거쳐 총 48여개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에는 CJ ENM, D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Water, SK텔레콤, 롯데벤처스, 풀무원, 한국전력공사, 한솔PNS, 현대건설, 호반그룹, SK에코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우정바이오, 포스코가 참여해 16개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포털이나 중기부 누리집 내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28 12:01:52 김승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서 'K-금융' 세일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에 방문해 K-금융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를 방문해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Jacek Jastrzebski)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회담을 갖고 폴란드 진출을 추진하는 은행들의 인허가 심사를 위해 자료공유 등을 요청했다. 폴란드는 1989년 수교이후 국내 기업들의 유럽 내 생산기지로 불리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 2023년 7월 정상회담 이후 방산?원전?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대규모 협력 사업을 위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과 Jacek 금융감독청장은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폴란드에 진출한 방산·배터리·자동차부품 등 현지 진출기업들과 만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기업들은 해당분야의 정책적인 금융지원방안과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다양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폴란드에 국내은행이 없어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은행과 거래시 신용도·금리등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융당국의 핵심정책 중 하나"라며 "정책금유익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해 금융지원하도록 하고, 국내은행도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폴란드 방문이후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의 개도국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고, UNICO는 개도국 유망 중소기업을 한국에 소개, 지속가능성장과 관련한 공공·민간 공동 투자기회를 발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역·투자 등 실물경제에 비해 교류가 적었던 금융 분야에서도 폴란드와 새로이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방산·원전 등 양국간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현지 진출 기업의 활발한 영업·수출 및 국내 은행의 폴란드 현지 진출 등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28 12:00:19 나유리 기자

공정위, '광고비 강제 징수' 등 갑질 가맹본부 신고사건 신속조사 착수

한식·치킨·커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소재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 중심으로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 포함됐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후 가맹계약 체결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 과도 지정 및 구매 강제 행위 ▲사전동의 없는 판촉행사 실시 및 비용 전가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 매출 자료를 토대로 원가율과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창업 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지속 증가하며, 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다.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1만1844개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늘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은 2020년 115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은 같은 기간 499건에서 575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 피해로 연결되고,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2:00:17 한용수 기자

대통령실, 국민이 뽑은 최고의 정책제안은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 한 국민제안 중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28일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 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진행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안전)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생활불편·가족)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공정·알 권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취약계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출산·육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청년·일자리)도 분야별 최고의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취약계층·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1:55:44 박정익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농어촌공사,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