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동작갑 지원유세…"투표로 주권자임을 선포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동작구 성대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동작갑에 출마한 김병기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동작구는 이번 총선에서 '한강 벨트'에 속하는 격전지로 꼽힌다.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새롭게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할 때"라며 "여러분을 대리해서 국민의 유용한 도구가 될 자질이 있는 김병기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또, "정치를 외면하면 할수록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반 국민적이며, 반 공익적인 무도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된다"며 "그렇기에 그들은 유권자에게 (정치를 외면하도록) 정치가 나쁜 것, 더러운 것이라며 정치를 향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삶을 악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만큼,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투표를 통해)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확실히 선포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행정 권력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민주적인 제도와 국민 다수를 위한 법안은 폐지되고, 소수의 특권층, 기득권층만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거나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등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엄중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한 표라도 더, 한 석이라도 더 얻어내 151석 이상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28 15:25:47 안승진 기자

2022년 고금리·규제 여파 근로자 빚 역대 첫 감소

재작년 기준 직장인들 평균 빚이 역대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은행 금리가 크게 뛴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신규대출이 급감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115만 원으로 전년(5202만 원) 대비 97만 원(1.7%)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개인이 시중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가리킨다.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매해 2017년 12월(3974만 원)에서 2019년(4408만 원) 크게 증가한 뒤 2021년에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역대 첫 감소를 기록하게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금리가 2017년부터 1%대였는데 2022년도 하반기에 많이 오르면서 대출이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11월 1.0%에서 2022년 11월에는 3.25%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조이면서 신규대출이 억제된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출유형별로, 은행(-2.5%)과 비은행(-0.2%) 모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0.6%)은 소폭 늘었으나 신용대출(-6.0%), 기타대출(-3.3%), 주택외담보대출(-0.7%)이 모두 줄었다. 임금근로자를 개인대출 잔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개인대출 잔액인 중위대출은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5%(26만 원) 늘었다.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전년보다 0.02%포인트(p) 오른 상승한 0.43%였다. 40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이 763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7030만 원), 50대(5968만 원), 60대(3743만 원) 순이었다. 전년대비 70세 이상(2.8%)은 증가, 29세 이하(-4.5%), 30대(-1.9%) 등은 감소했다. 대출잔액기준 연체율은 60대(0.70%)가 가장 높은 반면 30대(0.25%)가 가장 낮았다. 전년에 비해 29세 이하(0.09%p), 30대(0.02%p) 등은 상승, 70세 이상(-0.05%p)은 하락했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소득 3000만 원 미만(1.10%)이 가장 높고, 1억 원 이상(0.06%)이 가장 낮다. 전년과 비교해 소득 3000만~5000만원 미만(0.04%p) 등 모든 구간에서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20~30대는 소득에 비해 부채가 높아 이자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8 15:19:07 김연세 기자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8개월째 내리막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8개월째 내리막을 기록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사업체노동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59만9000명으로 전년동기(1983만1000명)보다 23만2000명(+1.2%) 늘었다. 사업체 종사자는 2021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108만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증가폭이 감소 추세다. 2023년 6월 41만7000명까지 깜짝 상승했으나, 8개월 연속 증가폭이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1만7000명(+0.7%),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명(+4.9%)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10만1000명), 경남(+2만6000명) 등 대부분 지역에서 종사자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 증감률은 세종(+5.9%)이 가장 높고, 이어 전남(+2.9%), 충남(+2.6%) 순이다. 분야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4.3%(+9.7만명)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3%,+3.0만명), 도매 및 소매업(0.7%, +1.6만명) 순이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0.5%, -6000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0.8%, -1000명) 순으로 감소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19%)은 1만4000명 증가했다. 2월 중 입직자는 8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4000명(-5.7%), 이직자는 88만4000명으로 3만6000명(-3.9%) 각각 감소했다. 자발적 이직은 2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13.1%) 감소한 반면, 비자발적 이직은 48만명으로 1만3000명(+2.7%) 증가했다. 채용 중 상용직은 33만6000명으로 6만4000명(-16.0%) 감소했으나, 임시일용직은 46만5000명으로 1만1000명(+2.3%) 늘었다. 채용이 증가한 분야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000명), 운수 및 창고업(+4000명) 순, 감소한 분야는 제조업(-1만8000명), 건설업(-1만1000명) 순이다.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8만9000원으로 전년동월(469만4000원) 대비 8.6% 감소했다. 이는 전년 1월이던 설 명절이 올해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금여가 감소한 영향이다.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869만1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755만9000원) 순,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21만6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81만8000원) 순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5:08:00 한용수 기자

농촌소멸위기를 전화위복 계기로..."대처 잘하면 도농불균형·저출산 해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농촌소멸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잘 대처할 시 도시-농촌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또 저출산 문제 타개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농촌'을 모토로 3대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청년층과 혁신가,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이다. 둘째, 농촌공간 테스트베드화 등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이다. 셋째, 주거·산업·서비스 등이 집적화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촌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및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시험대)로 제공한다. 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기업과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3헥타르(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도합 2.1만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를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도 확대 추진한다.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도 구축한다. 중심지 복합SOC 시설의 민간 활용 및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서비스터미널 시설을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선 농촌학교의 차별성 및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 방침이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4-03-28 15:00:24 김연세 기자

“금감원 압박 효과 있나” 홍콩H지수 ELS 현장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금융권

은행들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자율배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배임 우려에도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압박이 주요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검사의견서를 받기 전임에도 자율 배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판매사에 보낼 검사의견서는 다음 주 중 발송될 예정이지만, 은행권은 이보다 한발 앞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22일 이사회를 열고 제일 먼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관련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판매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은행권 판매사들 중 판매 금액이 가장 작다. 이어 하나은행도 27일 같은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해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11인의 전문가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배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머지 은행들도 속속 이사회를 열고 자율 배상안 수용 여부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28일에는 NH농협은행·SC제일은행이, 29일에는 신한은행이 은행별로 이사회를 열고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한다. 비공식 이사 간담회를 열었지만 자율 배상에 대한 최종 결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KB국민은행도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ELS 계좌만 8만개가 넘고, 판매액도 약 5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자율 배상 결의 여부가 주목되는 은행 중 하나다. 이 같은 은행권의 움직임은 신속한 자율 배상을 이행하는 은행에 대해 제재를 경감해주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자율배상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H지수 ELS 관련 금융사가 자율 배상안을 시행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며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임원과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은행권은 제재 수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4-03-28 14:53:40 허정윤 기자

[22대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시민이 주인인 고장 만들겠다"

황명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후보(57)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축적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논산·계룡·금산 시민이 주인인 고장, 나아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헌신하고자 출마했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는 민주당을 떠나 새로운미래로 합류한 김종민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이지만, 김 의원이 세종갑에 출마함에 따라 새판이 짜이게 됐다. 이번 선거에선 황명선 민주당 후보, 박성규 국민의힘 후보, 이창원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지방행정 예산집행 전문가 황명선 후보는 고향인 충남 논산에서 서울시의원과 3선 논산시장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선 당의 대변인을 맡으며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지방행정과 예산집행 전문가인 황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이 "한심하다"고 평가했다. 황 후보는 "대파 한 단, 사과 한 알 마음 편히 살 수가 없고 물가와 금리는 치솟는데, 월급과 일자리는 부족하기만 하다"며 "민생은 고통스럽고 삶은 힘들기만 한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은폐'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명품백 수수·주가조작)' 등 온갖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거부한 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논산·계룡·금산의 주인은 주민이다. 머슴이 주인 말을 듣지 않으며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권심판론을 띄웠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특히,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역행해 서울 집중화를 방치해 지역은 더욱 피폐해지면서 이제는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면서 "12년 동안 3선 논산시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농업 정책에 농민 분노 농가가 많은 지역구에 특성상, 황 후보는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이 아예없는 '농업포기' 상태인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농업의 특성상 먼저 대출로 농사를 짓고 가을이나 추수기에 대출이자를 갚는데, 이자는 높아가고 비료나 원자재, 인건비 등 생산원가는 치솟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은 전무하고 유통과정도 엉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 한 알에 만원이지만, 현장에선 2000원인 상황이다. 지역특산 농산물인 딸기, 인삼, 깻잎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논산계룡금산 주민들께서 '못살겠다! 심판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부연했다. 황 후보는 중앙공약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입법화해 쌀값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역화폐 발행의 정부 지원을 늘리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발전 6대 공약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맑은 물 공급 (노후상수도관 교체)▲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기본사회' 시너지 황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 정책에 동의하며, 이를 앞당길 수있는 방법은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정착이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이 대표는 동지다. 단순히 같은 당이라서가 아니라 이 대표가 걸어온 현장 중심, 민생 우선의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한 자치분권과 기본사회 비전을 황명선도 함께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인권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의식주와 관련한 사회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기본사회의 모습"이라며 "기본사회로 전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치분권이며, 이재명의 성남과 경기도 그리고 황명선의 논산에서 성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예전 이재명 대표의 성남과 경기도가 지역화폐,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청년기본소득 등의 좋은 정책으로 전국에 모범이 됐듯이, 황명선의 논산계룡금산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방이 먹고 살만한,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즐겁고 행복한 지역으로 탈바꿈한다면 나라의 큰 문제인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좋은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14:50:36 박태홍 기자

한동훈, "정치·민생개혁 이뤄낼 것...이·조 심판 위해 힘 모아달라"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소개하며 정치·민생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자정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개시한 한 위원장은 "땀 흘려서 일하는 생활인들의 현장에서 시작하고 싶었다"며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을 대변하는 정당인으로 국민들께 민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락시장에서 0시에 첫날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당론으로 내걸고 전진할 것이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개혁, 이·조(이재명·조국) 세력의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말 일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어제(27일) 정치개혁과 지역균등발전, 서울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며 "여기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거다. 어차피 정부가 하면 되는 것 아니었냐'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국회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며 "거야로서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국회법을 바꾸지 않고 뭉개서 저희가 공약을 내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태도, 정치개혁을 막는 태도야말로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가락시장 민생 현장 방문을 마친 한 위원장은 망원역으로 이동해 조정훈 서울 마포구갑 국회의원 후보와 함운경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어제 여의도의 구태 정치를 종식시키는 상징으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서울시민에게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는 서울 전 지역에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여러분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훈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경제전문가이고 실천가"라며 "조정훈이 마포에 집중한다는 건 국민의힘이 마포에 집중할 것이란 걸 말하는 거다. 마포를 조정훈과 함께 바꾸겠다"고 했다. 또 "함운경은 여러 가지 인생 역정을 가진 분이다. 선동가가 아니라 진짜 생활인이다"면서 "함운경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명분을 가지고 실속 있게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신촌 유플렉스로 자리를 옮겨 집중 유세를 펼친 한 위원장은 범죄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융성하느냐 쇠퇴하느냐, 정의로워지느냐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어려울 것 없이 너무나도 명확하다. 이재명, 조국 대표들은 그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편이 많은데 니들이 어쩔래'라면서 뻔뻔하게 나온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뻔뻔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지배자들을 제도로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이다"며 "경제·민생·정치개혁을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3-28 14:36:53 김현정 기자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은행 설립’ 등 11개 정책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금융·디지털·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총 11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권순우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특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을 목표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한 TF를 조직했으며 총 13회의 정례회의와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디지털 혁신 ▲상생 협력 ▲글로벌화 4개 분야에서 11개 주요 정책제안을 도출했다. 소상공인 특위는 먼저,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서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취급 인센티브 체계 마련,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간편결제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등을 내놨다. 또, 소상공인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벗어난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가맹본부 정보공개 기간 단축을 위한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수요 견인을 위한 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수립 등의 제안도 포함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는 특위 정책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4:35:49 박정익 기자

이재명, 동작을 지원 유세…"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은 국민의 몫"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한강 벨트'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동작구의 남성역 골목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시민들에게 동작을에 출마한 류삼영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는 대신 경제를 망가뜨리고, 민생을 파탄 내고 있다"라며 "권력자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면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때마다 국민이 나서 구해낸 나라"라며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부여한 권리로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 역시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개인당 25만원, 가구당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국민의 숨통을 트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정책을 13조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물가 오를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정작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1000조원이 든다는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다닐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잘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세금을 내고 있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만 쓰일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은 지금보다 풍요로워지고,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다시금 우뚝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나라를 파탄낸 국민의힘이 입법권까지 좌지우지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동작에서 류삼영 후보가 이겨야 (민주당이) 151석이 될 수 있다. 류삼영이 이기는 게 동작구가 이기는 것이고, 국민이 이기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28 14:08:5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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