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등 도합 47조 원 규모의 '18개의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난해 11월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이다.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개선이 이뤄진 사례도 소개했다.△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화장품 공장 신설(충북 청주)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구)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구) △공유창고 기반조성 등이다.

SK온의 경우, 서산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해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한 문제에 봉착한 바 있는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해소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정부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감축한 사례도 발표됐다.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청주 오송)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충남 홍성)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충북 단양) △송도 K-바이오랩허브 조성(인천 연수구) 등의 사업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해 27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투자심사로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의 단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경북 포항)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경북 구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