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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민주·국힘·조국당 '불공정 4인방'…공천 즉각 취소해야"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을 앞두고 편법대출과 전관예우, 성범죄 변호, 아빠찬스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불공정 4인방'으로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보들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새미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관비리'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민주당 후보 및 '아빠찬스' 공영운 민주당·이용호 국민의힘 후보를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먼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 이력'을 문제 삼았다. 오 위원장은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이라며 "급기야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은 벌었을 것'이라는 궤변으로 더 큰 국민의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어떤 특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41억은 문제가 안 되고 160억쯤 돼야 문제가 된다고 말하나"라며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 파괴나 조국의 공정 파괴나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깨고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편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향해서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뭔가"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이 모두 피해자다. 그런 부모 만나지 못해 주택 구입하지 못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라며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의 '30억 주택 증여' 의혹을 '아빠 찬스' 특혜 논란이라며 "민주당은 3년 전, 'LH 투기 의혹 사태'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강북을 지역 성범죄자 변론 이력의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며 했던 말을 잊었나"라며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구자룡(서울 양천구갑)·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김상욱(울산 남갑)·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를 일일이 거론했다. 오 위원장은 "자당 후보들에게는 내로남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른 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속어로 비난하기 바쁜 집권여당 대표의 위선이 너무도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국민의힘 서울 서대문갑 후보가 서대문구청장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는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해당 정당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대로 둔다면 과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공정'을 말할 수 있겠나"라며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국민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을 넘어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며 "지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24-03-31 12:06: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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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좌 아니랬는데 당했다"…중고거래 사기 통로된 자유적금계좌 '주의'

#. A는 지난해 12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B에게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 '혹, 허위 판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송금할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계좌인지도 확인했다. 관련 계좌의 사기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의심 없이 A는 티켓 가격을 B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기다려도 티켓은 오지 않았다. B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소셜미디어(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올린 사기범이었다. B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송금 받을 자유적금계좌를 범행 때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유적금계좌 신규 개설은 '개설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B는 이 방법으로 A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2억원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다.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는 ▲2021년 14만1000건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겠다"며 "중고 거래 시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하여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민간 사이트인 '더치트'는 피해자가 직접 등록한 사기 용의자의 계좌번호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자는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와 돈을 입금할 판매자 계좌를 비교해 해당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은행은 계좌번호 13자리 중 2~4번째 자리가 040인 경우를 적금계좌로 분류한다. 자유적금 계좌는 사실상 신규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돼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간의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통해 중고사기 악용 계좌 사전 탐지 및 물품대금 지급 정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3-31 12:00:3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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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아이디어가 현실로"…금융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가 내달 26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해보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으로 개인, 팀,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부문은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 ▲자유제안형 등 총 3개부문이다. 사엽연계형은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모델을 발굴·개발하는 것으로, 은행·보험사가 총 10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도전형은 금융분야 공익과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이 총 9개 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D-테스트베드 참여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이미 사용된 가명결합정보도 다시 분석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자는 5월부터 8월까지 제공된 결합데이터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검증할 수 있다"며 "연말 상·하반기 참여자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D-테스트베드 6개 우수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31 12: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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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아이디어 발굴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1일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대상으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대회이며, 공모기간은 오는 4월1일~5월3일까지다. 예비창업자 부문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팀을 대상으로, 창업역량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12개 팀을 선발한다. 창업기업 부문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이며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13개 팀을 선발한다. 최종 25개 수상팀을 선발해 총 1억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수준을 진단해 맞춤형 창업 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담, 모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수상팀에는 후속 연계 지원으로 내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 환경창업대전' 수상팀의 최종 순위는 오는 9월2일 국민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된다. 환경창업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www.eco-challeng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발굴되는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창업대전이 녹색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를 그리는 밑그림이 되는 행사로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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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늙었다"…대표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중기부, '2022년 기준 실태조사'…16만4660개로 2년 전보다 42.8%↑ 총 종사자수 54만4840명, 2년새 35.5% 늘어…장애인, 전체의 32.3% 대표자, 평균 연령 61.3세로 집계…전체 58.9%가 60대 이상 '고령화' 가장 큰 애로사항 '자금조달'…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금융 지원 제도' 장애인기업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자 10명 중 6명 가량이 60대 이상이고, 대표자 평균 연령도 60세를 훌쩍 넘으면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기업 종사자 10명 중 3명은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기업 10곳 중 9곳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소상공인이었다. 1곳당 평균 종사자수는 3.3명이었다. 장애인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꼽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중기업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장애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통계는 기존엔 2년 마다 작성해 공표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숫자는 16만4660개사로 2년 전인 2020년의 11만5347개사보다 42.8% 늘었다. 2018년 조사 당시엔 9만5589개사로 10만곳을 채 넘지 못했다. 장애인기업에 다니는 종사자수는 총 54만4840명으로, 2년 전보다 35.5% 늘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의 32.2% 수준인 17만5581명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기업은 임직원 약 3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됐다. 다만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3.6명(2020년)에서 3.3명(2022년)으로 2년새 줄었다.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1.3세로 집계됐다. 6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도 21.8%에 달했다. 전체의 58.9%가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2.5%에 그쳤고, 40대도 11.6%였다. 대표자의 장애유형은 66.8%가 지체장애였다. 81.3%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4~6급)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기업 중 90.3%(14만8723개사)는 소상공인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9.7%) ▲제조업(15.9%) ▲숙박 및 음식점업(15.1%) 순으로 많았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해졌다. 장애인기업의 매출을 더한 총 매출액은 75조1368억원으로 2년전 조사 당시보다 60.1% 늘었다. 영업이익은 7조6212억원으로 80% 증가했다. 다만 이는 표본으로 선정한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체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22조254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했다. 이외에 도매 및 소매업(21조원), 건설업(14조원) 순이었다. 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4억563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4628만원으로 집계됐다.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51.9%) ▲판로확보·마케팅(39.8%) ▲인력확보·관리(28.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자금사정은 2.14점으로 여전히 '나쁨'에 머물렀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야로는 운전자금이 77.3%로 절대적이었고, 인건비(12.8%), 시설자금(3.4%) 등도 어렵다고 지목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도 자금 조달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74.7%)를 꼽았다. '세제지원'도 49%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 '판로지원'(24.4%), '인력지원 제도'(18.5%)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기업육성 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기업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됨에 따라 변화되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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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4월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 본격 가동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의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은 120명이다.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고용평등 문화 정착·확산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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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중견기업 대상 '11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 실시

내달부터 신성장분야로 진출하기 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워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자분야로 신규진출하거나 확대투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상은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9개 테마, 284개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다. 설비투자, R&D 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금리에 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또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은 영업이익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이다.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거래 기업에 한해 기존 대출 중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서는 건에 대해 신청시 1회에 한해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은 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1년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지원실적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31 12: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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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아니라는 양문석에 與 "피해자 없으면 꼼수 대출해도 되냐"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출로 피해자가 없으면 꼼수 대출을 해도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대출 '특혜'가 편법 '사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자녀의 11억 대출을 두고 구구절절 해명하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앞서 양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사기대출이라 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사기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친엄마인 최은순의 통장 잔고 위조를 통한 대출"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하지만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며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최근 며칠 동안 혹독한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가족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없으니 사기대출이 아니므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박 단장은 "피해자가 없으면, 업계의 관행을 핑계로 편법 꼼수 대출을 해도 되는 거냐"며 "경제활동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11억이라는 거액을 사업자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출기관을 속인 게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그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언론사로 돌리고 '남 탓'에 여념이 없다"고 일갈했다. 여당은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 사업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갔어야 할 11억원이 양 후보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과 대출 과정이 석연찮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 단장은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대출 이후에도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는 증빙내역을 제출한 것은 대출기관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출기관이 업계의 관행을 들며 먼저 대출을 제안했어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단장은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꼼수와 편법 가득한 후보들을 잘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2024-03-31 11:26: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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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망령', 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에 野 "매우 부적절한 행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4월 5~6일 열리는 가운데, 40대 유튜버가 전국 각지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잠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버 A씨의 범행 장소를 인천과 경남 양산 등 15곳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전투표소 등에 잠입해 설치한 카메라의 상당수를 특정 통신사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인 충전 어댑터 형태로 설치해 통신 장비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다. A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고, 지난 2022년 대선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해당 유튜버가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렸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저급한 음모론으로 얼룩지게 만드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사전투표 열기를 막으려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범행 동기와 가담자 등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배후 유무 등을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투표장 내 불법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영덕 더불어민주당연합 대표 등은 지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해당 사건의 조사상황을 듣고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등에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3-31 11:1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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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대출로 인한 피해자 있냐"는 양문석에 韓 "음주운전은 피해자 없냐"

최근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사기대출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황당하다"며 "나를 고소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다가 황당한 걸 봤다"면서 "양문석이라는 분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자금은)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할 돈이었다"며 "그게 다 걸렸는데 이 분이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피해자가 없으니 사기가 아니라는 양문석 후보의 해명을 두고, 그런 식이면 음주운전과 대장동 비리에도 피해자가 없는 거냐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하면 피해자가 없는 거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에 피해자가 없는 거냐"며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쓴 것도 피해자가 없는 거냐. 장난하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자기 행동을 사기대출이라고 한 사람을 다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저를 먼저 고소하라.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짜 증빙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국민에게 피해 준 사기대출이 맞다"며 "그러니까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시라. 그래서 우리 한번 다퉈보자"고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상식 있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민주당, 양문석과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양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냐.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법이 정한 규칙대로, 단 한 번이라고 확인 과정을 거쳤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 후보는 "우리 가족은 이 대출을 '사기대출'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려 한다"며 "해당 보도로 졸지에 파렴치범이 돼버린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눈물바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24-03-31 11:01:5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