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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담화 보니 정권 심판해야겠다는 생각 강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겨냥해 "역시 반드시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일 실시간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담화를 보니까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국민들께서 4월 10일에 엄정하게 그에 대해 신상필벌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이동 중 동두천·양주·연천에 출마한 남병근 후보를 원격 지원했다. 이 대표는 "접경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낮지만, 평화시기에는 접경지역의 경제도 좋아지고, 땅값도 오르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보게 돼 있고, 대결 국면에 접어들어 적대가 심해지면 접경지역 경제가 나빠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고, 한반도 평화 위기 때문에 (동두천·양주·연천 지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며 "동두천·양주·연천 지역 주민들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두천·양주·연천을에 출마한 김성원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해서는 오래전에 한 발언을 가지고도 후보 사퇴를 운운하면서, 김 후보는 수재 복구 현장에서 집을 잃고, 재산을 잃은 농민들 앞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하고, 얼마나 잔인한 얘기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다면 (당에서) 제명되거나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했을텐데, (김성원 후보는) 다시 공천을 받아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늘 밤에는 내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로 향해야 하는데, 여당이나 대통령은 방문할 예정이 없다고 들었다"며 "여당 후보 중에는 4·3사건을 폄하하는 이상한 후보들도 여럿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을 공천을 줬으니 오기가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며 "4·3은 국민이 학살된 사건이라고 규정됐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가를 달리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2 11:00: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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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정당 지나치게 제약…헌법소원 청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일 창당한 신생정당이다. 22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민주진보세력의 1: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대신, 조국혁신당은 스물다섯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투표에만 후보자를 낸 정당은 ▲유세차 사용 ▲로고송 사용 ▲선거운동원 율동 ▲마이크 사용 ▲공개장소 연설 ▲플래카드 게시 ▲후보자 벽보 부착 ▲선거운동기구 사용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을 할 수 없다고 불리함을 토로했다. 조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한다"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면서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위주의 신생정당, 다수대표제에서 국회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2 10:5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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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함운경 하루 만에 윤 대통령 탈당 요구 철회..."제가 성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을 나가줄 것을 촉구했던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하루 만에 탈당 요구를 철회했다. 함운경 후보는 2일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국민들 인기를 얻는 현실에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이들은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지금 나온 거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몇 가지 행태나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나 이런 걸 보고서 그것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가지고 정권 심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더욱 활용되는 것이 의정 갈등이었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취하면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만 더 불을 붙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좋고 국민의힘에도 좋고 이런 취지에서 탈당 요구를 했던 거다"고 말했다. 앞서 함 후보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도중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집중하라"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함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이 전날(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게 마땅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함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는 자신의 실수였다고 털어놓았다. 함 후보는 "제가 사실 그 담화 내용을 다 듣기 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글을 썼다"며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통령의 본뜻이 사실은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서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다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으니 제가 먼저 성급하게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함 후보는 "아니다"며 "이게 정권 심판론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저 같은 사람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를 혼내키는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님도 았다"며 "민주당은 찐명 정당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정당이다"고 덧붙였다.

2024-04-02 10:39: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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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 계약후 자금조달 애로 中企 지원한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새로 추진…2일부터 접수 올해 1000억 규모…발주금액의 최고 80%까지 조기 대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납품 계약 후 겪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올해 새로 추진하고,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은 생산 리드타임(제품 수주에서 납품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원부자재 구매대금 등 생산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고금리·대출한도 제한 문제에 직면해 단기 자금조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집중지원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발주기업이 추천한 협력 수주 중소기업에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까지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에 대출하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인 수주 중소기업은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에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1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조기업은 2분의 1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발주기업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협력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결제조건, 자금사정을 고려해 수·발주기업 합의 하에 30~365일 중 15일 단위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생산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췄으며, 납품 후에는 발주기업이 상환 의무를 지므로 수주기업은 자금 운용이 자유롭고, 거래처 부도로 인한 자금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원절차를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자금 신청 후 대출까지 5영업일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 및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통해 중소기업이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에 수월하게 확보해 원활한 생산이 촉진되고, 나아가 지역 단위 공급망 강화와 상생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2 08:19: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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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인터뷰] 조국, "민주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힌다…정권 바꿔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민생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당의 민생 위기 해결 방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윤석열 정권을 바꿔야 민생이 바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 책임은 尹 정권에" 그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적대적으로 또는 대립되거나 모순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정책 결정권이 (윤석열 정부에) 있고 예산 결정권이 다 있는데, 거기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뀌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집권당이 아니다.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도 집권당도 아니다.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 돌풍을 의식해 '몰빵론(지역구 투표에서도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선택)'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일정한 긴장과 경쟁을 가지고 자기 쪽으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행위라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개의치 않아 했다. ◆총선 이후 합당 가능성에 선 그어 조 대표는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강령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령의 차이는 일정하게 있다"며 "예를 들어,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기소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를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처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공통의 과제가 매우 많다. 이 같은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안조위가 만들어질 것이고,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정당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국회 다수당에 속하지 않고 민주당과 거리가 가까운 조국혁신당이 안조위에 참여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두 당이 합당을 하지 않아야 안조위에서 법안 처리 지연을 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준수할 것"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 실형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 대표는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방에 웅크리고 있지 않겠다고 결심을하고 제가 광야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그것을 신경 쓰고 염두에 두면서 정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최종판결에 제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간에 대법원 판결을 당연히 준수하고 감수할 것이고 최악의 결과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권 도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 배우자의 전관예우·재산증식 논란에 대해선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적절한 방식으로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 박 후보가 문제 있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없다. 인요환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가족을 치고 아이를 치는 것은 마피아보다 못한 짓이다'라고 말했다. 공격을 하려면 박 후보를 공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4-02 06:0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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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한국농협김치' 출범 2주년 프로모션 5월8일까지

농협경제지주가 농협의 통합김치브랜드 '한국농협김치'출범 2주년을 맞아'더 값진 행복'을 테마로 5월 8일까지 특별 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물가 불안에 따른 장바구니 부담 경감 및 우리 농산물 가치소비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김치 증정 행사 ▲사랑의 김치 나눔 ▲어린이날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농협은'더 값진 행복'첫 행사로 5월 8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 봄 계절 김치, 지역별 특색을 살린 김치 등 40여 가지 우수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고객감사 세일을 진행한다. 또 하나로마트에서 포기김치(2.5kg)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한국농협김치 인기 소포장 상품을 추가로 증정한다. 농협몰에서는 내달 4일부터 5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한 고객 중 400명을 추첨해 ▲고급 나무도마(200명) ▲한국농협김치 볶음김치(80g×10개입)(200명)를 증정한다. 아울러 농협은 식품사업부 주관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농협김치 소포장 4종 세트(2.4kg) 2000박스를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온(溫)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박서홍 대표이사는"한국농협김치 출범 2주년을 기념하여 그간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더 값진 행복'특별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김치 수출도 더욱 확대하는 등'새로운 대한민국 농협'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협김치는 2022년 4월 전국 8개 농협김치공장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해 출범한 농협의 통합김치브랜드로, 해썹(HACCP) 인증 공장에서 100%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프리미엄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농협김치는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목동점, 판교점, 무역센터점), 마켓컬리, 쿠팡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4-04-01 17:39:0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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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영업'에 5대은행 기업대출 한달째 7조 증가…건전성 우려↑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이 이어지며 5대은행의 가계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기업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 여파로 기업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3억5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695조7922억원)과 비교해 2조2238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가계대출잔액은 지난해 4월(-3조3915억원) 이후 11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가계대출 11개월만에 감소세 전환 가계 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아파트 거래는 전국 5만7105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8869호 줄었다. 부동산 거래는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말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36조647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4494억원 줄었다.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대비 줄어든 것도 지난해 4월이후 11개월 만이다. 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이동한 영향도 있지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 매매 거래가 줄면서 더 크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했다"며 "분양, 전세거래 등 주택 매매 거래가 줄고 있어 당분간 가계대출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한달새 7조 증가 반면 기업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5대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11조5415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7조4975억원 증가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171조4743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조3319억원 늘었다. 증가액은 지난 1월 2조5200억원에서 2월 2조8606억원, 3월 2조3319억원으로 매달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역시 640조0672억원을 기록하며 전달 대비 5조1655억원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은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은행들이 많아졌다"며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회사채보단 은행대출이 낫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추가대출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대은행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곳 모두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국민은행은 기업대출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22년 말 0.26%에서 지난해 말 0.42%로 0.16%포인트(p)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0.24%에서 0.29%로 올랐다. 우리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0.23%로 유지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신용은 주택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지만, 기업 신용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기업부채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01 16:49:0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