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기보, 기업은행과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위해 '맞손'

업무협약 맺고 총 7000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은행과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협약'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및 경영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및 보증료지원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 필요기업에 보증료지원(0.5%p, 3년간)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고정보증료율(0.7%, 3년간) 및 보증료지원(0.7%p, 3년간) ▲아기유니콘 선정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및 고정보증료율(0.7%) 적용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를 초기·중기·성숙기로 세분화해 총 7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지난해 4월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분야를 공동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책금융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장기·저리, 동행지원, 취약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보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 기술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3 08:41:3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野 김병욱, 경찰폭행 전과"…金 "주민께 깊은 사과"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분당을 후보의 '경찰 폭행' 전과를 공개하며 "창피한 줄 아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이조심판 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병욱 후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김 후보가 경찰을 향해 한 말"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팔꿈치로 경찰의 턱을 가격했다. 파출소에서도 수갑을 풀어주자 김 후보는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다른 경찰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은 김병욱 후보가 새벽 3시에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 여사장과 실랑이가 생기며 시작됐다"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병욱 후보에게 묻는다"며 "정말 분당 주민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04-02 20:17:0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aT,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활성화 추진단 발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관부서가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운영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2일 나주 본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추진단'은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활성화와 2024년 거래 목표 5000억 달성을 위해 공사의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마련된 운영 조직이다. 추진단 구성은 김형목 유통이사를 단장으로 ▲ 기획수급반 ▲ 이용자유치반 ▲ 플랫폼구축반 등 실무반을 구성해 다양한 부서와 지역본부의 부장급 관리자 약 34명이 비상근 TF로 참여한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가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추후 실무반별·부서별 수행업무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노력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전에 없던 새로운 도매유통으로 유통 혁신을 가져올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올해 거래 목표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2 17:47:07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농어촌공사, '제79회 식목일 행사'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농업과 생태계다양성 보전에 앞장서자는 메시지를 담아 '제79회 식목일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꿀벌의 건강한 서식지 조성을 위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공사의 '꿀벌귀환프로젝트'와 연계해 매실나무, 때죽나무 등 100그루의 밀원수를 식재했다. 특히 올해는 공사 사내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방초소년단'의 '초생재배농법을 활용한 잡초방제 서비스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해 본사 청사 화단에 화이트클로버를 추가로 심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이트클로버는 밀원 식물이면서 잡초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이번 식목 행사를 시작으로 양·배수장, 태양광발전소 등 공사 시설 부지에 확대 재배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공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오는 5월 '세계 꿀벌의 날'을 맞아 지난해 나주시 일대에 심은 밀원수 묘목 300주를 지역 농가에 무료로 분양하고, 밀원수 식재·육성, 화분 매개용 벌통임대사업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 보호와 함께 지역 과수농가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02 17:26:3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22대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새 인물 대결'에 나선 김재섭 "지금 기회 놓치면 또 30년 낙후될 것"

"4년 전 선거가 '느와르'라면 지금은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 서울 도봉갑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김재섭(36) 국민의힘 후보. 김 후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도봉갑에 출마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에 대해 이같이 비유했다. 21대 총선 당시엔 이름 알리기에 급급해 하루종일 명함을 뿌리는 데 시간을 보냈다면, 4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민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지는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김 후보와 맞붙는 이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기존 지역구 현역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안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양 정당 후보 모두 30대 청년이지만, 민주당은 전략공천을 했고, 국민의힘은 4년간 기반을 닦은 김 후보를 공천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김재섭 후보는 4년이라는 시간을 지역민과 밀착하며 보냈다.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듯 온라인 상에서 김 후보를 '도낳스'(도봉이 낳은 스타)라고 부르는 이들도 나왔다. 김 후보는 "지금은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다보니 하나 건너 다 아는 사람이 됐다"면서 "예전에는 '지라시'를 돌리러 가는 거 같았다면, 이번에는 민원탐방을 하다가 장도 보고 하는, 지난 4년 동안 했던 일을 강도만 더 높여서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4년 간 지역 기반을 열심히 닦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 도봉구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계속 생활했던 김 후보는 누구보다도 도봉구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동네사람끼리 찍어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이 동네에서 자연인과 정치인 상태로 몇십년을 살아왔다. 이 동네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있다는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도봉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며 "도봉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주거·산업이다. 이를 풀려면 정부, 서울시장, 구청장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시장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고, 구청장과도 긴밀하다. 저와 같이 일하는 시·구의원도 있다"며 "말 그대로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했다. 서울 최북단에 위치한 도봉구는 타 지역에 비해 도시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도봉갑은 1호선 녹천역, 4호선 쌍문역, 1·4호선 쌍문역 등 지하철역이 세곳 뿐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역민의 90% 이상이 쌍문·창동역에 몰린다. 그러다보니 지하철이 '지옥철' 되는 것"이라며 "거기다 4호선은 진접까지 연장했고, 1호선은 의정부에서 타는 사람들이 많아 쌍문·창동 어디에서 타도 서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도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중심으로 가는 것은 도봉로 뿐인데 정체가 심하고, 우회해서 동부간선도로를 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도봉구의 노인비율이 강북구 다음으로 높다. 젊은 사람들이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직주근접 때문이다. 매일 3시간씩 걸리니 그나마 편한 주변 도시로 이사가는 것"이라며 교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GTX-C 노선을 착공하면 어느정도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사이사이 고속철도를 넣어주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노선을 쓰는 SRT나 KTX 등을 단거라 노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980~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문제도 도봉구의 중요 현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총선 위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여론조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위기로는 실제하는 것"이라며 "다행히 최근 보수 결집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눈을 돌렸던 적극 지지층이 상대편에서 '200석이 되면 대통령 탄핵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모이는 것"이라며 "탄핵을 하면 또 다시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나. (당 지지층이) 이를 이해하고 결집한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 후보는 도봉갑 유권자를 향해 "4월에 딸이 태어나면 4대째 도봉구에 사는 것"이라며 "4대에 걸쳐 도봉에 사는 사람으로 애정이 있으며, 도봉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그 어느 후보보다 강하다. 또 도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정치 여건과 힘을 가진 것도 저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기회를 놓치면 도봉은 또 30년 낙후될 위기에 처한다"며 "현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많고 저도 함께 혼나고 있지만,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시고, 고민없이 김재섭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4-02 16:07:1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성어기 불법조업 단속 강화

정부가 이달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 달간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2일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5~31일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하여 담보금을 부과했다.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이른바 싹쓸이 어구) 20통도 발견해 철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오는 5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2 15:57:3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통계청, 올해 국가통계 6종 개편 작업

국가 정책에 필요한 통계의 적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총 6종의 통계가 올해 개선 작업을 거치게 됐다. 필수의료지역 현황과 사이버보안 인력수급 등이 대상이다. 통계청은 2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통계개발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종의 통계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회 서비스산업 현황(보건복지부)을 비롯해 ▲사이버보안 인력수급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소정보산업 통계(행정안전부) ▲해양범죄통계(해양경찰청) ▲필수의료지역현황 통계(국립중앙의료원) ▲연안어업실태조사(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이다. 국가통계개발사업은 국가 주요정책에 필요한 고품질 통계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통계청이 예산, 통계 분야 전문기술 등을 지원해 신규 통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통계 품질을 개선한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산업현황'과 과기정통부의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는 통계청 국정과제 지원사업인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통계이다. 해당 부처에서 개발·개선을 요청해 올해 사업대상 과제로 뽑혔다.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은 통계기반 정책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정과제 구현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한다. 해당 부처에 기존 통계는 정책활용안내서를, 개발·개선이 필요한 통계는 개발·개선 기획서를 제공하는 등 총 120개 국정과제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매년 60개씩 분석하고 있다.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통계가 개발·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가 국가통계개발사업으로 신청하면 해당 통계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고품질의 통계를 제때 제공해 정책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에 필요한 고품질의 통계가 성공적으로 개발·개선될 수 있도록 통계청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8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4-02 15:52:3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상승률 '90%대 육박' 사과·배 값...최상목 "농축산물 할인지원율 20→30%"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또다시 3%대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 상승률이 90%에 근접하는 등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달 적용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3.1% 상승했다. 이로써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 이후 7월(2.4%)과 올해 1월(2.8%)을 제외하고 9개월치 중 7개월치가 3% 선을 넘게 됐다.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 2월(3.1%), 3월(3.1%)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산물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가 1년 전보다 19.5% 올랐다. 신선과실은 전년대비 무려 40.9% 올라 2월(41.2%)에 이어 2개월째 40%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은 11.7% 오르며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산물만 따지면 20.5%에 달했다. 특히 사과·배 가격이 각각 88.2%, 87.8% 급등했다. 이는 각각의 통계가 시작된 1980년 1월,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반등하며 석유류 값도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은 1.2% 상승했다. 또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4% 올랐다. 공업제품 물가는 2.2%,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개인서비스 물가는 3.1%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8% 올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 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4만9000톤에서 6만 톤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25년 5개소에서 2030년 6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없는 한 3월에 연간물가의 정점을 찍은 후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이달부터 농산물 물가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가 3월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과일 공급 증가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4-02 15:46:5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부당특약 설정' 케이씨코트럴·에이치제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공동 도급받은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씨코트렐과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년 4월 해당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인력, 장비의 추가투입, 휴일 및 야간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2 15:43:4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구인난' 한식당·호텔·콘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앞으로 한식당과 호텔, 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 취업비자)에 대한 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이번 2회차 도입 규모는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2만5906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4955명), 서비스업(4490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조선업(1824명) 순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컸던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확대했었다. 고용허가 신청은 한식 음식점의 경우 주방보조원에 한해 서울·부산 등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과 건물 청소원에 한해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회차 신청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22일~28일까지,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29일~6월4일 진행된다. 올해 3회차,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02 15:24: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