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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공영방송 장악문건' 실체 밝혀야…박민 당장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국방송공사(KBS)를 겨냥한 '공영방송 장악문건'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대외비'라고 적시된 18장짜리 문건은 박민 KBS 사장이 내정된 10월쯤 박 사장에게 전달된 일종의 지침서"라며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내용과 구조가 흡사한 윤석열 정권 버전의 공영방송 장악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은 신임 박 사장이 '파괴적 혁신'을 해야 한다는 총론으로 시작해 대명제를 'KBS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임명 제청 즉시 현안, 취임 후 추진 현안, 24년 개혁과제 등으로 구분해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상화의 우선 과제로 ▲언론노조 KBS 본부 노조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불공정 편파 왜곡 가짜뉴스 근절을 꼽고 있고, ▲방만 경영해소 경영 효율화 등을 제시하면서 제청 즉시 챙겨야 할 현안 첫 번째로 ▲대국민사과를 언급했다. 고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수용과 취임 즉시 추진 현안으로 임원 센터장 실국장 등을 우파로 등용해 조직을 장악하라는 주문도 담겨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수용, 대국민사과, 정원 축소, 임금삭감, 아웃소싱 등 박민 사장 취임 후 진행된 일련의 행위들이 해당 문건 내용과 판박이처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사장은 이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인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박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하자마자 '9시 뉴스' 앵커와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간부 등의 전격교체, 윤 대통령 신년대담에서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의 수수 논란이 불거진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 칭한 것, 세월호 10주기 다큐방송 방영이 미뤄진 일 등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공포스러운 문건의 시나리오였다"며 "해당 문건을 누가 만들었나. 박 사장은 누구로부터 이 문건을 받은 것인가. 그 진실을 박 사장은 알고 있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해당 문건의 작성자, 공유자 및 실행 과정에 개입한 인물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권의 꼭두각시가 돼 공영방송 KBS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민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01 12:22: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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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6.4대1' 청년 몰리는 폴리텍대 협약반 '주목'

기업과 맞춤 교육을 통해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는 한국폴리텍대학 협약반이 청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원익큐엔씨 협약반 수료생 취업률은 각각 97.1%, 98.7%에 이른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약을 통해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한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이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취업시 까지 밀착 지원해 전체 99명(97.1%)이 금융권 정보기술 직군으로 진출했다. 특히 전체 수료생 중 56.9%에 이르는 비전공자도 협약반을 통해 새 진로를 찾았다. 폴리텍대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내 1200시간 집중훈련을 한다"며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 개발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업계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모집경쟁률도 크게 뛰었다. 2022년 10.7대 1, 2023년 19.2대 1에 이어, 올해 20명 모집에 528명이 지원해 2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반도체 쿼츠웨어(반도체 제조공정 소모성 부품) 생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원익큐엔씨와 협약해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1년 직업훈련과정) 훈련생 90명 가운데 소수 정예를 선발해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배출한 수료생 75명 중 62명(82.6%)이 원익큐엔씨에 입사했고, 전체 취업률은 98.7%(74명)에 달한다. 김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협약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며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1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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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민주당에 與 “사다리 걷어차는 가짜 진보”

국민의힘이 최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으로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가짜 진보'라고 맹비난했다. 여당은 1일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말로만 공정, 정의, 평등을 외쳐온 '가짜 진보' 민주당의 위선이 드러났다"며 "재테크 실력이 어찌나 뛰어난지 재개발 예정 부지에 속한 부동산을 가격 급등 직전, 타이밍도 완벽하게 맞춰 증여하는 '재산 대물림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동산 투자와 부의 상속을 죄악시하고 온갖 반시장적 악법을 들여와 적법한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도 투기 세력으로 매도해놓고 뒤로는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양부남 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가 2019년 수억 원대 한남동 재개발부지 내 단독주택을 소득이 없던 두 아들에게 증여한 사례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가 과거 현대차 임원 시절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바로 전날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케이스를 그 근거로 들었다. 박 단장은 "공당이 국민에게 선보이는 후보들은 당의 이념과 정책을 상징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개인사'라며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또 뻔뻔하다"며 "이런 자들이 국회를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계급사회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01 11:56: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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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가세법 개정·손실보상금 환수 유예·육휴 도입...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10일 선거 후 소상공인의 생계 고충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부가세법 개정,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1일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10일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되면 좋겠다"며 "정치를 시작하고 전국의 시장과 골목에서 많은 소상공인을 만났는데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상황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동료시민인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이걸 위해서는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1억400만원"이라며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이를 2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여당의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 추진 공약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금을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분들이 있다"며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님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한다. 21대 국회에서 이것들을 처리하자"고 했다. 여당은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준공,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 사직구장 재건축 등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해내고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완공할 것"이라며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약간 저의 사심이 더해진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며 "부산에 1992년과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4-04-01 11:16: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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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 민주당 후보 검찰에 고발"

국민의힘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양문석 후보의 특정경제 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양문석 후보가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며 "그럼에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04-01 10:20: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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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양을 출마 원희룡과 'TV토론'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계양을)와의 토론회에 나선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원 후보는 1일 오후 일정으로 OBS경인TV 초청으로 열리는 '인천 계양을 후보자 토론' 사전녹화에 참석한다. 녹화된 TV 토론 영상은 2일 저녁 9시 방송된다. 원 후보가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인천 계양을 선거는 '명룡대전'으로 불리며 많은 관심이 쏠린다.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이 대표는 가상대결에서 51.6%의 지지율을 기록해 원 후보의 지지율인 40.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여론조사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 자동응답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계양을 선거 결과가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만큼 이 대표는 토론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4시 진행한 '인천 지역단체 지지선언' 일정 이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당 대표 공식 일정을 비워뒀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 녹화를 마친 이후 인천 타 지역구에 출마한 남영희 후보(동구·미추홀구 을)와 조택상 후보(중구·강화군·옹진군)의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어 계양을에서 거리 유세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4-01 10:10:4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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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고난의 4월'…쪼그라든 내 월급 이유가? 건보료 정산

19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 적용된다. 전년 대비 연봉 인상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부분이 적용돼 평소보다 급여가 감소할 전망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이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3년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한다.단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진다.이렇게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질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보수 변동 사항을 그때마다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에 대한 기업 부담이 막중해 정부는 1년 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한다.예를 들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정산에 따라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한 경우는 차액 만큼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기준 1599만 명의 직장가입자 총 정산 금액은 3조7170억원이었다. 정산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이 된 직장가입자 중 1011만 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대로 301만 명은 전년 대비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0만원을 환급 받았다. 287만 명은 보수가 변동이 없거나 정확히 신고해 별도 정산 없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았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직장 가입자는 총 3636만 명이다. 이 중 피부양자 1653만 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1983만 명이다.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다만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원할 경우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0회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통해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2024-04-01 09:27: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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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4개 시중銀과 中企 혁신성장 지원나서

국민·농협·우리·하나銀과 서면으로 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 4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보는 국민·농협·우리·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의 역동적 혁신성장 및 세계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은행이 정부의 주요 정책인 ▲신성장 4.0 전략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등에 적극 동참해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4개 은행의 특별출연금 175억원을 재원으로 총 35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의 보증료지원금 65억원을 기반으로 5071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협약은행은 보증료 일부(0.5~0.7%p↓, 은행별 지원율 및 지원기간 상이)를 지원하는 등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으로 최대 8571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신성장 4.0 ▲수출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주요 은행들과 협업을 통해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세계화를 촉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09:19:1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