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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하도급거래 中企 애로 돕는다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무료 컨설팅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이달 18일까지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이는 수·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여부 확인 및 제도 교육 등의 연동약정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원가정보 노출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고, 컨설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약정체결 관련 업무 부담 감소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협력재단은 주요 원재료 산출이나 기준 지표 설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 원가분석사, 원가계산 업무 종사 경력자 등을 보유한 전문가격 조사기관 및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 총 10곳의 전문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은 총 5개 전문기관을 지정해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제도 확산 및 안착을 위해 지원 규모를 10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담당자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고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동약정 체결을 적극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은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도 위탁기업에 해당함으로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1~2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하위 거래 단계의 중소기업 간 연동약정 체결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제도확산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08:33: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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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혁신기업가 2만명 양성한다

2028년까지 K-기업가정신센터등 활용…온·오프라인 병행 연수과정 고도화, 전국 연수거점 활용, 인프라 확충등 계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남 진주에 있는 'K-기업가정신센터' 등을 통해 2028년까지 혁신기업가 2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2024년 K-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교육생을 올해 연말까지 모집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K-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예비창업자, 청년 등 단체를 대상으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연수과정으로 현장교육과 토크콘서트로 구성했다. 현장교육은 중소벤처기업 협·단체를 중심으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기업가정신 이해, 국내외 기업가정신 사례 등 이론교육 및 LG, GS 창업주 생가 현장체험을 포함한 필수과정과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교육생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선택과정이다. 현장교육은 올해 12월까지 연간 총 40회 진행 예정이며, 교육생은 각 회차별 25명 내외로 상시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현장교육의 대상별 특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교육기간을 늘려 최대 2박 3일까지 무상 제공하며, 지역특화산업과 기업성장단계별 맞춤과정도 추가 운영한다. 또한, 창업주 생가체험을 단순 관광차원에 그치지 않고, 전문 해설사를 통해 보다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토크콘서트는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진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총 5회 개최한다. K-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관련 교육신청 및 문의는 K-기업가정신센터 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진공은 K-기업가정신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과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촉진'을 목표로 K-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4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연수과정 고도화 ▲전국 연수거점 활용 기업가정신 확산 ▲K-기업가정신 확산 협력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기업가정신은 대한민국이 1%대 저성장 극복과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해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기업가정신센터는 지난 2022년 3월 중진공이 삼성, LG 등 1세대 창업주를 배출한 경남 진주시 옛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설립한 기업가정신 전문 연수원으로 지난해까지 4653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2024-04-01 08:27: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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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5680곳에 키오스크등 보급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상점 15일까지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달 15일까지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5680개 내외의 상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50~7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이후 서류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기술보급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급기술 다양화를 위해 전년도와 다르게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사업지침 제·개정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등 일부 사업내용을 조정했다. 민간 보급률이 높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의 국비 지원을 조정(70%→50%)했다. 또 미래형 로봇기술 지원금액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대응하기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지원 금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매출과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 경쟁력도 확보해야하는 시대"라면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4-01 08:12: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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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정부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힘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4월 당선인 시절부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날 예배는 장종현 목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찬송, 대표기도, 성경 봉독과 이철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며 기도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나라 밖 사정도 밝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참뜻을 되새겨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이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긴 갈라디아서 5장 1절(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을 언급하며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온 이 땅에 충만하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2024-03-31 17:25: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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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반도체 벨트' 용인갑에서 맞붙은 이상식-이원모-양향자… 선거운동 열기 뜨겁지만 주민들은 '냉담'

경기 용인갑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반도체 벨트'의 핵심 요충지다. 용인 처인구 전반을 아우르는 해당 선거구는 용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3파전을 펼친다. 반도체 산단이 들어올 용인갑에서 세 후보 모두 이를 차질없이 진행해 처인구의 발전을 이뤄낼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월 28일 경기 용인 처인구 일대를 찾았다. 비가 내려 날은 추웠지만, 선거 운동 열기는 뜨거웠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인근 지역구인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이상식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구시가지 근처인 명지대입구 사거리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이라, 흐린 날씨에도 인근을 지나는 유권자들은 유세에 눈길을 돌렸다. 하교하는 학생들도 신호를 기다리며 이탄희 의원의 연설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연설을 통해 "민생이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너무 힘들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며 "처인을 살리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상식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는 오전부터 부지런히 지역을 돌았다. 처인성 기념사업회 정기총회에서 기자를 만난 이 후보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가 오는 와중에도 바쁘게 모현읍으로 이동해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후보를 본 일부 유권자들은 "아이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왔어?"라며 친근하게 웃어주기도 했다. 개혁신당 양향자 후보는 '삼성반도체 30년, 진짜 용인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용인중앙시장 근처 대로에서 유세차에 올라 40분간 연설을 했다. 반도체 전문가로서 'K-칩스법'을 발의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설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세 후보는 모두 시스템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다. 이상식 후보는 국립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설립을 약속했고, 이원모·양향자 후보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착공·완공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어려운 경기로 인해 시름이 깊었다. 늦은 오후 용인중앙시장은 방문객이 적었다. 한 택시기사는 "유세차 소리 듣기 싫어서"라며 차를 돌려 다른 길로 이동하기도 했다. 용인중앙시장의 한 상인도 "유세차에서도 반도체 얘기만 들려오는데 무슨 소용이냐. 손님도 없는데"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보수정당은 도농복합지역인 용인갑에서 농촌 표심을 바탕으로 19~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자를 배출했다.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도권에서 참패했을 때도 정찬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는 7.2%포인트로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정치 지형은 꾸준히 변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로 도심이 확대되는 사이, 농촌 지역도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됐으니 말이다. 용인의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이동·남사읍에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말도 옛말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 상으로도 여야 후보 간 차이가 드러나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8일 경기 용인갑에 거주하는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지난 29일 발표)한 결과, 이상식 민주당 후보 45%,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36%,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 3%, 무소속 우제창 후보 2%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 100%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기호일보가 KOPRA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실시한 경기 용인갑 여론조사(지난 28일 발표)에서는 이상식 후보가 49.4%, 이원모 후보 37.5%, 양향자 후보 5.2%, 우제창 후보 1.6%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 ARS 84%·유선 16%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대해 이상식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에) 취하지 않고 3% 진다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하겠다"고 했고, 이원모 후보 측은 "선거가 시작되면 지역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31 16:21: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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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과일·채소 등 서울지역 소비자가격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지역 내 홈플러스 강서점을 방문해 농축산물의 수급동향을 살피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통시장을 찾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홈플러스 각 점포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자체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오는 4월3일까지 밥상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신선식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긴급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 창립 27주년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의 성원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앵콜! 홈플런'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이 대형마트는 유명산지 부사사과(4~7입)와 단단파프리카를 30% 할인가에 판매한다. 지리산설향딸기와 새벽딸기(500g)는 각각 4990원, 성주참외(3~5입)는 9990원, 제주은갈치(대)는 2900원, 동태(특)는 마리당 1700원, 행복대란(30구)은 4990원에 판매한다. '앵콜! 홈플런' 행사에서는 오픈런을 이끌었던 홈플런 주요 인기 상품들을 1+1, 최대 50% 할인 한다. 컵라면을 20종 중 5개 구매 시 4490원, 봉지라면 멀티팩 10종 중 3개 구매 시 9900원, 비스킷·파이·음료 30여 종 중 3개 구매 시 9900원에 판매한다. 교차구매도 가능하다. 송 장관은 홈플러스 관계자들을 만나 "가격인상 최소화,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양천구 소재 신영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납품단가 지원사업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지원됐으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시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3월 30일~4월2일 기간 서울지역 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은 사과, 대파, 배추 3개 품목이다. "정부 납품단가 지원 및 가락시장 4개 도매법인 자체 할인, 물류비 지원(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을 통해 전통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해 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2024-03-31 16:0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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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술인이 행복한 사회는 정치가 정상이 된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인천 계양구 서운체육공원 인근에서 계양을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유세에는 공개 지지를 표명한 이기영 배우가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정상이 되면 문화예술인이 행복한 세상이 되고, 정치가 비정상이 되면 문화예술인이 괴로운 세상이 된다"라며 "독재 폭력 정권은 문화예술을 장악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력에 굴종적이지 않은 예술인, 자유를 지향하는 예술인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사람들까지 잘라내며 언론에서도 중립적인 사람들마저 잘라내고, 극우적이고 편향적인 사람들로 패널로 배치되고 있다"며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화와 예술은 그 사회의 예술 정신이자 영혼"이라며 "민주주의, 경제, 평화가 전부 중요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은 군사강국도 경제강국도 아닌 문화강국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란 억압하고, 입을 틀어막고, 귀를 막고, 정보를 조작한다고 (진실을) 모를 존재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믿고, 이웃을 믿고, 스스로의 위대함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선거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인데도, 권력을 쥐는 순간 자신이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인도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가려봐 달라"고 호소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31 15:41: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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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與 경기 용인갑 이원모 "대통령, 용인시장, 각 부와 한팀으로 처인구 발전 이끌겠다"

4·10 총선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44)는 "대통령, 용인시장, 각 부처와 한 팀이 돼 처인구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실천력이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8일 이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동행인터뷰에서 "제 강점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용인 처인구의 현안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가 내리던 이날 이 후보는 차로 이동하면서 일정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다. 처인구의 면적이 넓은 편이라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편이었다. 이 후보는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자 그를 돕기 위해 14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법률지원팀에 합류했다. 이 후보는 "퇴직 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법과 절차가 무너진 우리의 현실을 절감하게 했다"고 정계 입문 계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모두가 출마를 결심하진 않는다. 이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정권교체는 했으니 정책을 정부 철학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첫해 정부가 발의한 법률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 막혔다"며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사회 변화는 입법부의 도움 없이, 행정부의 변화와 노력만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비서관을 하면서 (만났던) 정직하고 훌륭한 분들이 정치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더라"며 "스스로 돌아보니 '내가 누굴 설득하나. 나도 피하는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권교체에 뛰어들었던 사람으로서 직접 부딪쳐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하게 됐다"고 했다. 경기 용인 처인구는 지역구의 면적이 용인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곳이고, 도농복합지역이다. 산지와 저수지 등이 많은 이유로 관내 발전도 더디다는 불만이 많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다. 특히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의 성공이 용인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특별위원회 구성, 지역·지자체 간 유기적지원, 세제·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하겠다. 이와 함께 세계적 반도체기업 및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이 조성될 지역의 원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단 지역의 원주민) 이주·보상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기존에 용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던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윗대부터 이 지역에 오랜기간 터를 잡던 분들은 공익적 측면을 굉장히 존중하지만, (터전을 옮기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일단 중요한 것은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다. 그것이 지역발전의 하나의 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처인구 주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중요한 것은 경강선 연장 등 처인구의 철도시대를 여는 것이다. 스타필드 같은 복합문화시설 또한 유치해야 경제가 그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갑은 이원모 후보 외에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나서면서 3파전이 됐다. 이원모 후보는 본인만의 가진 강점으로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이다. 여당은 실천이지만 야당은 약속에 불과하다"며 "집권 여당의 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 경강선 연장선 신설 등 용인시에 적체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가 더해져야 비로소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길이 생긴다"며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바삐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본지 기자에게 "현재 우리 당이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남은 14일이면 충분히 지역 바닥 민심이 바뀔 수 있다. 지금은 공천 이슈 등으로 잠시 혼란스러웠던 보수가 다시 결집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오늘 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다음주 민심은 더 좋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31 15:13: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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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계약시 패널티' … VAN대리점 울리는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 VAN사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나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국내 VAN사는 27곳이 영업 중이며, 이들 1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시정된 약관 조항 중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이 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일부 VAN사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발견됐다.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해,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늘었다.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거래수수료 상당액가지 VAN대리점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뒀다.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도 있었다. VAN사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등 대리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항변권 배제 조항 ▲VAN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해 대리점에게 소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자동으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에 따라 약 7900여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하위단계에 있는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5:10: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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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금차관' 신범철·임종득, 총선 후보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4·10 총선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채상병 사건 축소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을 꽃가마에 태워 '출금장관'은 호주로, '출금차관'은 국회로 피난 보내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출금장관은 (사임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출금차관은 국민의힘 천안갑 후보인 임종득 경북 영주영양봉화 후보를 말한다"며 "성난 파도와도 같은 민심으로 출금장관은 호주대사에서 사퇴했지만, 출금차관은 아직 건재하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종섭 대사가 사퇴하자 마치 사태가 종결된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는데 착각하지 말라"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본격수사가 남았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끝이 나야 끝이고, 도피시킬 수 없는 진실을 밝히는 시간은 이제부터다"라며 "특히 공수처 압수영장에 의하면 당시 국방차관이던 신범철 후보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차례 장관의 지시를 전했다고 한다. 압력행사 핵심당자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 등은 사퇴 후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라. 출금차관의 즉각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며 "만약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노도(怒濤·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와도 같은 민심이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31 14:57:04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