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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함운경 "윤 대통령, 정치에서 손 떼고 탈당하라"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함운경 후보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SNS에 '오늘 대담을 들으면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함 후보는 "지난달 29일 저를 비롯한 11명의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며 "손발을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서 정치적 판단과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였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냐. 저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고 한탄했다. 함 후보는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게 마땅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2024-04-01 14:44: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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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10개월째 무역흑자

수출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무역수지는 10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등 IT 품목 이 수출 우상향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했음에도 전년대비 3.1% 증가한 56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는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이어졌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9.9% 증가한 25억1000만달러다. 수출 우상향을 이끈 건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4개 IT 품목이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4개 IT 품목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5.7% 증가한 117억달러다. 이는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SSD, +24.5%) 수출도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5.5%)은 3개월간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 전환했다. 선박 수출은 102.1% 증가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었고, 바이오헬스(+10.0%) 수출도 5개월 연속 늘었다. 석유제품(+3.1%)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조업일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5.0%)와 일반기계(-10.0%)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양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을 비롯해 중남미 등 3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에 올랐다. 대중 수출은 105억2000만달러, 대미 수출은 109억1000만달러로 각각 전년 동월보다 0.4%, 11.6%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이 대 중국 수출을 넘어선 건 작년 12월 이후 3번째다. 대중남미 수출도 전년 대비 14.4%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 수입액은 522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원유(-12.8%), 가스(-37.4%), 석탄(-40.5%)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08억8000만달러로 24.4% 감소하며 전체 수입액을 끌어내렸다. 비 에너지 제품 수입액은 414억달러로 같은 기간 8.5% 줄었다. 이에 따라 3월 무역수지는 4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다. 한편, 3월까지 1분기 수출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637억달러,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50.7%), 자동차(+2.7%), 일반기계(+0.9%), 석유제품(+3.8%), 선박(+64.3%) 등 10개 품목이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전년대비 318억달러 많은 90억달러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2월 설연휴, 3월 조업일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고, 1분기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300억달러 이상 개선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과 선박 수출 증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수출 우상향 흐름과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4:3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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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담화에, 野 "2천명 집착 불통정권"·與 "숫자 매몰될 문제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 필요성과 의료개혁 완수 등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000명에 집착된 불통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후보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 태도 변화로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며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을,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들은 언제까지 의료대란의 고통 속에 아플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나"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바,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 합리적인 정부, 실력있는 정부, 실수하면 과감히 사과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며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남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남구살리기' 지원 유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반드시 해내야 할 정책"이라며 "다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다수 국민들은 정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계시고,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같이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해달라"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 최고의 정치 지도자"라며 "정치 지도자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함 후보는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2024-04-01 14:37: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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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시 비리·부동산 의혹·전관예우' 야당 후보 맹공

여당이 자녀 입시 비리, 부동산 의혹, 고액 변호사 수임료 등의 문제가 불거진 야당 후보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개최된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입시비리의 장본인이 만든 비례정당을 지켜보기가 괴롭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존재 자체가 청년들에게 상처가 되는 정당"이라며 "청년들은 입시비리도 문제지만, 반성을 안 하는 뻔뻔한 태도가 더 싫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탄연대를 맺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중산층 서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데 국민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들에게서 부동산 꼼수 대출과 아빠찬스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이 초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렸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내대표는 "탱자나무에서 귤이 나올 수 없듯이 비리 연루 세력에게서는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올 수 없다는 분명한 증표들이다"며 "벌써 이런데 이·조(이재명·조국) 연대가 만에 하나,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상하면 한숨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은 결코 국민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다"며 "단지 방탄용 배지를 달기 위한 정치공학적 수단일 뿐이다"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한 뒤 일할 수 있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원희룡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정부 부족한 거 많다"며 "세계적으로나 국가의 극단화된 갈등으로 인해서, 비대한 야당 의석으로 인해서 뜻대로 못 하는 것도 많고, 스스로 겸허하게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임기 2년 만에 치르는 국회의원선거는 정권을 끝내는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국정의 운영 동력을 중간 보충하는 바로 그런 선거이다"며 "일할 만큼의 의석은 달라"고 요구했다.

2024-04-01 14:07: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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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맞춤 식단' 34개사·176개 제품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그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해 34개 기업 176개 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형태·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올해 범위를 국과 탕, 찌개류까지 확대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중 식품 분야를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돼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 5개사(35제품), 중견기업 5개사(45제품), 중소기업 24개사(96제품)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단계 90개, 2단계 12개, 3단계 74개이며, 섭취유형은 반찬류(102개), 죽류(51개)가 비중이 크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해 실증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고령친화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180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을 5개월간 제공한 결과, 대상자의 영양불량 비율이 11.7%에서 6.5%로 줄었고, 혈당·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이 감소했다. 정부는 고령자의 음식 섭취 관련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올해부터 기존 3단계 제품에만 적용하던 점도 기준을 제품 특성에 따라 1, 2단계 제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탕·찌개류 등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식품진흥원 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고령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4:03: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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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확정… "재판없이 신속 피해 구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민사상 손해액을 자진 배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필수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향후 수급사업자의 공사상 잘못이 없는 경우 수목유지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유진종합건설은 향후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 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별도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안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3:56: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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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천명 증원 최소치…의료계, 더 타당한 안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해 의료계의 합리적 근거를 전제로 의대 증원 방안 논의 여지를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경 등에 대해 51분간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안이 산출되기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의 단계적·점진적 증원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불법 집단행동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복귀를 요청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진행 중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며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1 13:54: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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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야당, 200석 확보하면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승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오전 부산 영도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당이 200석을 얘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 그게 목표인가. 저는 그게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겠다는 것이다"며 "제가 억지로 추측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그걸 시도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 달라"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와 조승환이 여러분의 맨 앞에서 서서 바람을 대신 맞고 비를 대신 맞고 눈을 대신 맞으면서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거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자신에게도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한다.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좀 억울하다"며 "저는 90일밖에 안 됐고 여러분한테 단 한 번도 아직 기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제가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제가 앞과 뒤가 다르냐. 제가 남 눈치 보거나 제 이익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냐"며 "바로 제가 살아온 그대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 뭐든 하겠다"고 했다.

2024-04-01 13:28: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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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외교 역량 '빛'…재외공관에 '中企 지원 협의체' 구축(종합)

외교부와 업무협약 체결…중기벤처 '글로벌 진출' 추가 확대 모색등 조태열 장관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실현…국민 체감성과 만들 것" 吳 장관 "진출 기업위해 가장 공정하고 네트워크 많은 재외공관이 지원" 창진원·기보·KOICA간 협약…소셜벤처 해외 진출, ODA 활동 확대도 외교관 출신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외교 역량이 점점 빛을 발하고 있다.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원팀 협의체)를 구축,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중소·벤처기업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원팀 협의체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수출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20~25개 공관에 우선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지 법, 제도, 규제 등에 관해 재외공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영주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연이어 경제 협·단체를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교부는 유·무형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중기부는 수출·스타트업 정책을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 내용에는 ▲재외공관에 원팀 협의체 구성 ▲공공기관·민간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결집 ▲외교부·중기부, 유관기관·협·단체, 민간기업,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참여하는 국내 지원 협의체 별도 구성 ▲현지 기업·기관에게 정책 정보 적시 제공 ▲해외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에 한국 창업생태계 홍보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등 공동사업 확대 ▲중소기업 등에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협력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오 장관은 "재외공관은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대사가 현지에 나가 있는 공공기관들과 3개월마다 진행하는 정례적인 기존 협의체도 있다. 이를 통해 현지 진출 중소기업이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하자는게 이번에 만드는 협의체의 요체"라면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네트워크가 많은 재외공관이 이번 MOU와 후속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의 애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수출·진출을 위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도 출동한다. 기보와 창진원은 외교부 산하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창진원의 팁스(TIPS), KOICA의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 그리고 기보의 CTS 기술보증 등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간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등 유관 프로그램 간의 연계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간다. 공동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또 기업 해외진출·ODA 활동 지원, 기업협력 유관 행사 연계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오 장관은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현지와 국내의 여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협력의 중점을 뒀다"며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1 13:01:2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