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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리인하?…예금 막차, 금리높은 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 4%대 고금리 정기예금은 자취를 감췄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 전 가장 높은 금리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식·가상화폐시장 투자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갈곳 잃은 뭉칫돈이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은행의 5월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889조7062억원으로 전월(872조8820억원) 대비 16조8242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5월 들어 증가했다. 은행의 예금잔액이 증가한 배경에는 현재 금리수준이 고점이라는 예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서는 4분기(10~12월) 금리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은 "통화정책에 기준이 되는 일반물가가 안정화됐다"며 "금리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식·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상태다. 전날 코스피지수는 2744.10으로 마감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비트코인도 이날 새벽 24시간 전에 비해 2.38% 하락한 9180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이더리움은 4.41% 하락한 48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데다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대기성 자금 성격인 요구불예금 잔액이 늘어나지만 지금처럼 반대인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라도 얻기 위해 정기예금에 돈을 예치해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개월 만기 예금금리가 높은 상품은 기본금리 기준 SH수협은행의 '헤이(Hey) 정기예금(연 3.65%)',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연 3.55%)',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연3.50%)',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연 3.50%)' 순으로 집계됐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금리를 지급하는 곳은 Sh수협은행으로 'Sh해양플라스틱Zero!예금'이 연 3.75%금리를 지급한다. 단 최고금리를 받기위해선 신규가입시 해양플라스틱감축서약(0.1%), 봉사활동 또는 상품홍보(0.15%), 입출금통장 최초 신규(0.1%), 자동이체 출금실적(0.1%)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은행의 'J정기예금'도 기본금리 연 3%에 비대면 채널로 가입(0.3%)하고, 신규가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계약기간의 절반이상을 매월 J뱅크에 로그인(0.2%)하면 연 3.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8 09:32: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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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 회동, 입장차 확인하고 원내수석 대화 이어가기로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회동을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양당 원내수석 간의 대화는 이어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기존의 입장을, 또 논리를 서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며 "결론적으로 오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들 간에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고 추가로 저희들의 회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랜시간 서로의 입장과 논리 설득이 서로에게 있었지만 아직 좁히질 못했다"며 "지난 10일 11개 상임위를 구성하고 나서 일주일이 경과했는데, 추가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자 간 입장을 서로 이해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을 끝마쳐 달라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며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 권리 침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회를 야당 주도로 구성한 이후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선출 전면 백지화와 양당 원내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도 야당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맞붙는 상황이다.

2024-06-17 20:2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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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1.95명 베트남' 프리미엄 이유식·건강식 시장 파고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베트남에서 한국산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설명회를 열어, 총 25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하노이 시내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이 행사에 현지 벤더와 유통기업 등 170여 명을 초청했다. 정부는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을 베트남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왔다. 국내 수출기업이 직접 참여해 상품설명회를 비롯해 시음·시식·제품상담 등을 진행한 결과, 총 25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 건강음료, 유기농 홍삼음료 등 고가의 제품도 직접 판매됐다. 특히 구매 고객의 절반 이상이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으로 인삼음료를 수출하는 한 국내 식품업체 관계자는 "마시기 편한 캔 음료로 패키징을 개선하고 베트남인이 좋아하는 단맛을 신경 쓴 결과 수출이 100% 넘게 증가했다"며 "특히 대형몰, 약국체인 등에서 간편하게 마시는 에너지 음료로서 수요가 높다"고 전했다. 베트남은 합계출산율이 1.95명에 달한다. 만 10세 미만 영유아 수가 15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5%가량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면역력 증진과 영양 균형을 위해 좋은 식재료를 먹이려는 부모가 늘고 있다. 아울러,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산층 구매력이 향상돼 프리미엄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4-06-17 17:06: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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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 총리에 "의료계 진료거부 비상대책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4곳의 일부 교수들이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진료 참여 전체 교수 967명의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했다.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예상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선언 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낸 동시에, 무기한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에도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의 주요 명분으로 제기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전국 집단 휴진 예고,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연세대 의대·연세대병원 비대위의 27일 집단 휴진 예고 등에 대해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도 이같은 노력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8일에는 보라매 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요한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하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49: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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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대 출마, 지지층서도 압도적 찬성… 韓 이번주 출마 선언할 듯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 내로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지층의 대부분은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전체 응답자 46%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좋지 않게 본다'고 응답했다. '좋게 본다'는 응답은 40%, '응답 거절'은 13%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좋게 본다'는 응답이 77%에 달했다.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또 야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한 비율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지지층에서 각각 68%, 73%, 49%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4%가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18%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중도층은 10명 중 4명(40%)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를 물을 결과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27%로, 유승민 전 의원(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 사이 격차는 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나머지로 거론된 이들은 안철수(10%)·나경원(9%)·원희룡(6%)·김재섭(2%)·윤상현(1%) 의원 등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안 의원은 이날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정치 성향별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전체 응담자 중 보수층 44%의 지지를 얻었다. 유 전 의원은 14%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 규정을 '민심 20%(일반국민 여론조사)·당심 80%(당원투표)'로 고치더라도, 당내 지지가 압도적이라서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주자 후보군 중 한 명도 공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캠프를 꾸리기 위해 바삐 움직였으며,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도 함께 뛸 분들을 모색하는 과정인 것 같다"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4명 묶어서 같이 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표와 함께 할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을 해서 함께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문제는 지금 누가 최고위원 후보로 같이 파트너가 될지 전혀 알려지고 있지가 않아서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한 전 위원장이 이번주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달 23일로 잠정 결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4일을 전후해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주 출마 선언을 해야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 한 전 위원장이 등판이 임박해지자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도 시작된 모양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 "그것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하고,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사실 검찰의 중간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윤 대통령이) 발탁해서 법무부 장관, 또 전권을 주다시피 했다"면서 "우리 당의 많은 당원들이 '저 분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해주겠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구나'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갈등설이다' 또는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전 지도부였던 김기현 전 대표도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해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지난 4·10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으로 패배했는데도 또다시 그 논쟁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39: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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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동해 유전개발, 전임 대통령도 직접 국민께 보고했을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유전 개발을 직접 발표한데 대해 "전임 어떤 대통령도 아마 본인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는 지금 1억배럴 정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부피가 큰 가스의 경우 9일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며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지금 에너지 안보 상황이 워낙 복잡한 상황이다보니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에서 이정도 규모 자체 매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임팩트나 이런걸 생각해보면 대통령께서 국민께 직접 보고드려야되겠다 판단하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장관 주재 개발전략회의를 오는 21일(잠정)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의에서 투자유치 추진에 앞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관련 제도가 이런 대규모 자원이 있을거라고 산정하고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도대로 만약 개발하게 된다면 해외 투자로 들어온 기업들의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같이 개발하자고 하면 (투자기업이)조광료만 내면 된다"며 "나중에 잭팟이 터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해외에서 이런 대규모 자원개발을 했던 나라들을 보면 이익 배분 구조같은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해본적이 없다"며 "국내 제도를 좀 구비한 다음에 향후 투자 유치를 해나가야된다"고 말했다. 유전 개발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상업개발을 한다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해 파이낸싱 부분은 당연히 외국 큰 기업들이 들어와야되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석유공사에서 지금 해외 수익을 보는 부분이 있어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7 16:3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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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공포, 정치권 중재자로 나서나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시작되면서 의료공백에 따른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을 거부하면서 국민의힘의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의사의 사명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직업윤리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거듭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대화의 손길을 뿌리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완전 취소와 의대 증원 재검토 등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투쟁을 외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쟁과 힘자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의사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건설적 대화를 통해 의료계 발전과 내일을 위한 공론의 장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8일에는 보라매 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요한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하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희들이 좀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예정된 의협 총파업 관련해서 총파업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국회가 중재 역할을 나서기로 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18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추진하고 모레 19일에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 소속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16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연쇄 긴급회동을 가졌다. 복지위 야당 측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회동 후 "복지위와 비대위, 집행부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선 안되며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회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야당 측에 전했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18일 현안질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부처 장·차관의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4-06-17 16:3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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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휑한 나라 가계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라 살림의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서울 여의도와 세종의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군 바 있는 세(稅)수입 결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조4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특히 덜 걷히고 있다. 법인세수의 경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4조9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면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나 시시각각 체크하고 있을 것이다. 특정 국가의 재정이 악화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신용등급을 내려잡을 가능성이 늘 도사린다. 이는 원화 가치 및 자본시장 안정의 측면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OO 분야에 OOOO억 원을 지원해 활성화하겠다",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각 부처는 이같이 희망적인 얘기들을 자주 쏟아내지 않는가. 정말 그만큼의 돈을 정부가 살뜰히 투자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민간대상 지급 여력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돈을 써야할 곳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했다. 그 이후 나라 곳간이 휑하면 어떡할 것인지 묻고 싶다. 급한대로 일단 갖다 쓰고 보는 '마이너스 통장'인가. 그런데도 종부세 폐지를 추진한다.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말도 나온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관료들의 견해는 진정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 물론 그들을 탓할 계제는 아니다. 다행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법인세 수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속속 나온다. 어느덧 벌써 하반기로 접어든다. 세수의 회복세 여부가 관건이다. 올가을 국감장에 세수 결손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할지, 또 어떤 이가 여의도 구설에 오를지 두고 볼 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64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9조2000억 원 늘어났다. 이게 바로 '나라 살림'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나라의 실질적 살림을 나타낸다. 대한민국 가계부가 2년째 엉성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6:30: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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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 당론발의

국민의힘은 17일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민생살리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생공감 531은 지난달 말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채택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은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당론 발의된 '민생살리기' 및 '지역균형발전' 법안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이다. 이 중 22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이슈는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 회장이 먼저 추 원내대표에 면담을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 측에서 직접 중기중앙회를 찾으며 성사됐다. 김기문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에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 소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할 것이 아니고 유예를 하고 준비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 유예 외에도 국민의힘에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27: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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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수기 앞서 하천·하구 쓰레기 적극 수거

환경부가 17일 홍수기 동안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다. 환경부는 정화주간 행사를 통해 하천·하구 주변에 방치된 폐플라스틱, 영농폐기물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때 하천이나 바다로 떠내려가는 쓰레기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하천·하구 변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활동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하천·하구 등이다. 참여기관들은 하천에 유입돼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류 등 방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치운다. 환경부는 정화주간 운영 외에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정화활동을 시행하는 등 상시 오염원 저감 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집중강우 빈도가 잦아지면서 매년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계기관과 적극협조 해 방치된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6:15:2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