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진성준 "올해도 세수결손인데 또 부자감세… 재정 청문회 필요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을 비판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서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 10년 새 최대"라며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짜장면도 만 원이 넘었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재정 청문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26:42 윤도현 기자

'소부장'에 연평균 50억 지원...우주·방산·수소 부문도 으뜸기업 뽑는다

정부가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수소 부문에서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을 뽑는다. 이 세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은 올해 처음 실시되며, 각 선정 기업에 5년 간 최대 250억 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을 비롯해 수소, 방위산업 등 3개 분야를 새로이 추가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 제도는 국내 최고의 기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소부장 기업을 뽑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되면 5년 간 250억 원 규모의 전용 기술개발(R&D)과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총 86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엔 우주항공과 방산, 수소 부문 기업을 중점적으로 뽑을 계획이다. 해당 분야의 소부장 핵심기술을 고도화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확대한다는 취지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8월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으뜸기업 선정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요건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선정된 소부장 으뜸기업은 매출과 시가총액이 상승하며 소부장 산업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할 예정인 우주항공과 방산, 수소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도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8 14:26:07 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순창서 재능나눔 등 '농촌지역 활력 되찾기' 행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21일 전북 순창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기관 간 협력으로 더 다채로워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다.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 등 재능을 나누는 기관, 단체, 대학교, 대학생 봉사 동아리 등을 선발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23개 단체와 4개 대학, 30개의 대학생 봉사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특히, 재능나눔활동 단체인 원광보건대 사회봉사단이 참가해, 근육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돋보기 제작, 의치 관리, 만성질환 교육 등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또 전북농협, 전북문화관광재단, 순창군 가족센터,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기관이 대거 참여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작일인 19일에는 전북농협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청춘 버스로 피부, 헤어 등 미용 관리 봉사활동이 실시된다. 21일에는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준비한 청년예술팀의 문화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광보건대 사회봉사단의 재능나눔활동과 순창군 가족센터,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간식 나눔은 활동기간 사흘 내내 이어진다. 김영배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기관 간 협력으로 전개하는 이번 활동은 농촌주민에게 더 많고,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첫발을 디딘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8 14:01:58 김연세 기자

진성준 野 정책위의장, "재정청문회 열어야…민생회복지원금 시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세수 결손 추이가 심각해 재정청문회를 여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수반되더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들여다보는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수 결손 상황에도 부자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원에 달했다.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할 돈이 12조원, 교육교부금 12조원도 불용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입장에선 그냥 2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도 세수결손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며 "그중에 법인세는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4조6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9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 채무잔액도 1280조9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13조원이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재정운영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 상태로도 세수결손이 심각하고 재정상황이 엉망인데 또 감세정책을 꺼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했다"며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라며 "스스로 세수기반을 허물고 있다. (그래서)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 의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 상태를 지적하는 것과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재정 상태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한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는 현금성 지원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며 "올해 발행하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지정해놓고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2024-06-18 13:53:30 박태홍 기자

순방 마친 尹 "앞으로 기업의 중앙亞 교류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0~16일 다녀온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광물자원·에너지·인프라 중심 전략적 파트너십의 공고한 구축 ▲북핵 문제 확고한 지지 확보 ▲우리 기업 활동 무대 확장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을 순방 성과로 뽑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고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에너지, 식량 안보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구체적인 성과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 국가에서 거둔 성과도 거론했다. 우선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면서 "이를 통해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되었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MOU를 체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 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한국산(産)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모두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 것을 거론하며 "이로써, 원전 연료인 우라늄과 2차전지 소재인 리튬, 그리고 반도체 소재인 몰리브덴, 텅스텐 등 주요 광종의 탐사와 개발부터 제련, 생산, 활용을 아우르는 전 주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 MOU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안보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대북정책의)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무역질서의 규범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제 공급망이 철저히 분절되어 가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구상,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 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 넓게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에 한국에서 열릴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내실있는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3:30:21 서예진 기자

尹 "韓 지진 안전지대 아냐… 전국적 단층조사 포함 다각적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부안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전국적인 단층 조사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집중호우, 태풍 등이 잦은 여름철을 맞아 풍수해와 폭염, 지진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월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며 "특히, 이번 지진은 그동안 강진이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지난 12일 지진 발생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상황 신속 파악과 안전점검 실시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여 곳 이상에서 건물의 벽체 균열과 같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주택을 비롯한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폭염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며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호우, 태풍과 같은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 지역을 사전에 통제하고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변 저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피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폭염에 대해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 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하여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시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사전 대비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2:11:14 서예진 기자

尹, 의료계 집단행동에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법 진료 거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엄정 대처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의료진들을 언급하며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린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1:20:46 서예진 기자

'지하 500m' 방폐물 연구시설 들어선다… 부지공모 착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지하 500미터에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시설이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 1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2024년 2월)' 등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구용 지하시설은 우리나라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는 시설이다. 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시설은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이 운영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지며, 일반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연구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활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도 지하 약 500미터에 건설되는데, 압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며 "개발한 방폐물 처분 용기가 그러한 압력이나 유사 조건에서 예측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등 성능과 안정성을 연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한 후,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종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하고 연내 부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지 선정 평가는 핵심요건(35점+가점5점), 일반요건(45점), 수용성 요건(20점)으로 구분해 평가항목별 최종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지 적정성 평가에서는 부지를 포함한 제안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 규모 4.0 이상 지진 진앙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부지 내 온천, 화산 등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복수의 지자체가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복수의 지자체가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2026년 시작해 2032년 최종준공 목표로, 운영기간은 일부 시설이 들어선 이후인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총 사업비는 기술개발투자비를 제외하고 약 5138억원으로 추정된다. 산업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6월 25일 관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유치의향서는 7월 19일까지, 유치계획서는 8월 2일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2024-06-18 11:00:24 한용수 기자

'원 구성 충돌' 與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VS 野 "본회의 열고 마무리"

국민의힘이 18일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연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나머지 상임위 배정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적대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원 구성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하는 국민의힘, 정부여당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하며, 이를 위해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목적이 진짜 무엇인지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이어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막고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불법 무노동 타령을 할리 있나"라며 "추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씀이 진심이기 바란다. 그렇다면 빨리 짝퉁 상임위를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들어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를 선출하면 얼른 일할 수 있다. (원 구성) 협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11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가동하니 이제와서 재검토 하자고 하나"라며 "이는 협상을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마냥 기다려줄 여유는 없다. 어제 우 의장도 말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돼 있다"며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로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겠나. 그래놓고 7월이 되면 전당대회 해야 한다고 국회 일정을 거부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포기하지 말고 속히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매듭지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가 열려 원 구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 의장의 결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17일) 우 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양당은 원 구성과 관련해 원내수석과의 협상을 이어나가도록 했다.

2024-06-18 10:4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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