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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업계에 '봄배추' 적극 매입 요청...평창서 여름배추 생육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강원 평창을 찾아 집중호우 시 침수·유실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김치협회에 여름배추 매입에 앞서 봄배추도 적극적으로 사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하절기 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주요 방책 중 하나이다. 송 장관은 17일 오후 여름배추 주산지인 평창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황을 점검하고 생산농가를 격려했다. 이어 여름철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봄배추·봄무 비축 상황과 김치업계의 원료 확보 동향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농업인들의 노력 덕분에 봄배추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면서도 "여름철은 폭염, 폭우 등으로 배추 재배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합동으로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대량수요처인 김치업체의 사전 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렴한 봄배추를 많이 매입해 재배 농가도 돕고, 기상이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공급부족에 대비해 줄 것을 김치협회에 요청했다. 또 농협중앙회에는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재배 농가가 안정적으로 배추·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약제와 영양제를 충분히 지원하고, 배추 예비묘도 차질 없이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고랭지 채소의 수급조절에 큰 역할을 담당할 강원권 비축기지 신축도 계획대로 완공(2027년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차질없는 공정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지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고온과 호우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은 고랭지 배추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줄일 것으로 조사(평년비 5% 감소 전망)됐다. 이 때문에 여름배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육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노지 봄채소들이 본격 출하되면서 채소류 가격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지채소는 기온, 강우 등 기상요인과 생육관리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품목이므로 철저한 작황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겨울배추 작황부진으로 올해 4월에 평년비 62% 치솟은 바 있는 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들어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전년·평년대비 하락세로 전환했다.

2024-06-17 16:00: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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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병대예비역 연대 만나 특검·국조 관철 자신…법사위 소위는 특검안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해병대예비역연대를 만나 고(故) 채 해병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속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 해병대를 전역한 황명선 조직강화부총장,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철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등 해병대예비역들을 만나 특검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건은 청년 인권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다. 대통령실,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까지 범정부적 진실 은폐시도에 경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의 의무를 자원하겠는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재의 부결은 국민 분노에 불을 붙였다"며 "진짜 보수라면 거부하면 안되는 것이 특검법안이다. (국민의힘이) 가짜 보수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21대와 달라서 민주당이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채 해병의 넋을 위로하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고난을 하루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채 해병 1주기 전에 특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를 병행해서 하루 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의혹을 밝혀야 하는 입장을 천명한다"고 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아픔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치유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버렸다"며 "유족들에 계속해서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정부여당이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서 꼭 채 해병의 안타까운 원혼을 달래주실 것을, 박정훈 대령이라는 참된 군인을 명예회복 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했다. 야당 위원들은 지난 전체회의 때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법안소위에 법무부 차관이 불출석 한 것에 대해 격앙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의정활동 보이콧을 하더니 급기야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장·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동조해서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이라며 "더구나 이 법은 윤 통이 이의가 있다면서 재의 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 정부가 대표해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으로 보여진다.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6-17 15:2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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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

차기 당권주자 후보군에 거론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에서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인사 중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으로 위태롭다. 세상의 메가트렌드가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 간두에 선 위기"라며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고,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당은 너무도 태평하다"며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들의 정권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는 전당대회라면, 더 큰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안 의원은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의제이자 미래비전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산업구조개혁,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데,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할 최대의 민생현안인 진짜 의료대란은 또 다른 쓰나미가 되어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의정 갈등을 풀 해법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항상 옳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5:25: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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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원구성 지연에 "국회 개원 늦추는 것은 권리 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완전한 22대 국회 개원을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며 여야의 조속한 원구성 협상 합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야당 주도로 선출하고 상임위를 구성한 이후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선출 전면 백지화와 양당 원내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도 야당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맞붙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은 배분은 원내1당이 11개, 원내2당이 7개를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 배분 원칙에 부합하고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했다. 또, "국회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 안 된다. 우선 18개 상임위를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수만 봐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민생이 절박하다. 민생 대란에 의료 대란까지 더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며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 권리 침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상임위 배분을) 11대7로 정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다. 여야 정당에 거듭 강조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정부에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그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도 밝혀둔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 회의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직무유기"라며 "원 구성은 국회의 일이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같은데,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여야 협상을 지켜보다가 6월 임시국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게 어느 시점이 되면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오후 우 의장 중재하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원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024-06-17 15:23: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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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정훈, '이재명 위증교사' 주장 녹취 공개… 野 "약발 다한 거짓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약발이 다한 거짓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2019년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씨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이 대표는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도 있었다. 이에 김씨는 녹취에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 등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두고 박정훈 의원은 "위증 증거가 녹취를 통해 분명히 확보됐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은 사실대로 증언하기를 요구했다며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녹취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사실처럼 증언해주길 강요하고 있을 뿐, 진짜 진실을 말해달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며 "김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떠올려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며 "사법 방해 행위인 위증교사는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해당(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올 여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법원은 이 대표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녹취 자료 공개 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 전화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며 "이 재판과 무관한 합법적 경로로 녹취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녹취 자료 입수 시기와 경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신빙성도 확인했고, 입수 경로의 법적 문제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배경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의 혐의를 소설, 검찰의 날조라고 말해왔는데,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녹취를 통해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도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첫 입성한 초선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를 두고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인가. 있는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박 의원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로 들렸나"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을 거짓증언 강요로 음해하다니 진실이 무엇이든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면 그만이냐"면서 "약발이 다한 거짓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착각은 버리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위증교사 증거라고 신나게 들이민 녹취록은 대체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4:15: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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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0만원 형성·아동수당 2배 인상',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녀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하고 양육비 절감을 위해 아동수당을 2배 인상하는 근거를 담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에게 정부와 보호자가 각각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펀드 제도인데, 0~18세 펀드 운용 기간 사이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정착돼 0~18세까지 정부나 보호자가 완납을 하면 자녀는 펀드 운영 수익까지 감안해 약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할 계획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양육비 부담 증가는 국가 소멸 위기 수준의 저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법안 추진에는 정부여당 설득과 재원 마련 방안이 제일 중요해 보인다. 이들은 "저출생 문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심사과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 측 기획재정위 간사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이미 법은 발의를 했고,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 부분에 관해선 전체적인 총 재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보태 "저출생 해결에 투입된 재원이 380조원임에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했다"며 "기존에 투입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17 14:1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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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서 종적 감추는 꿀벌...농식품부·환경부 등 5곳 원인규명 나선다

국내 꿀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여럿이 힘을 한데 모은다. 바이러스 감염 및 이상기온에 의한 꿀벌의 수명 변화을 비롯해 스마트 양봉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엄청난 수의 개체가 자취를 감춘 데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8일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인천 서구에 자리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올해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담당 변경),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참여한다. 지난해 3월 이들 기관은 양봉산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상기후 등으로 아까시나무 개화 기간이 짧아지면서 야기되는 꿀 생산량 감소 등과 관련한 대응이다. 올해부터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새로이 국립생물자원관으로 환경부 담당기관을 변경했다. 검역본부는 꿀벌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이상기온에 따른 꿀벌의 신종 질병진단 및 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응애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꿀벌 수명과 행동 영향 분석, 기후변화 및 중독 노출에 따른 꿀벌 대사체 비교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 대신 합류한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 대응 인벤토리 구축 및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평가기술 등을 추진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꿀벌 강건성을 위한 스마트 관리기술 및 영양 분석, 꿀벌 해충 관리, 벌꿀 생산모델 개발, 밀원별 양봉산물의 특성과 가치평가 등을 맡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 대응 밀원 종합관리에 적합한 우수자원 발굴과 밀원단지 조성 및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밀원수 개화 시기 예측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꿀벌 보호를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각 부처가 지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분야 현안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양봉산업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최근 꿀벌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으로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대 산업협력단이 국제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벌의 위기와 보호정책제안'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에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돌연 사라졌다. 이어 2022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 사라진 꿀벌의 개체 수가 300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3:50: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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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검찰 공화국의 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원씩 주면 UN(국제연합)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 외환관리법 위반, 재산 해외 도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북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이화영 전 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상식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50억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정신 나갔나. 검찰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씬 대신 내달라고 하면 뇌물죄로 중대범죄인데, 그런 것을 이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것인가"라며 "이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이거나 그런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합의서를 받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평양에 가서 공개 합의서를 쓰려고 그렇게 노력해 북한과 교섭했는데 거기에엔 아무 대가도, 10원도 안 줬고 오로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100억원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며 갖다줬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의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북한이 10월달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11월달에 안 받았다고 쌍방울이 그룹에 50억원을 네가 대신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 사업비 164만 달러와이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 위해 밀반출했다고 봤다. 또, 230만 달러 가운데 200만 달러는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흘러들어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월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024-06-17 11:36: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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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에 AI 결합"… 산업부,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착수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장비를 결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지난달 8일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핵심 정책인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 발표 이후 현장 조사, 지자체 및 연구소 간담회 등을 통해 10대 선도사업이 될 수 있는 후보 사업 40개 이상을 비공식 발굴했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기계, 디스플레이, 철강, 섬유, 가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및 주력업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5일부터 월말까지 공식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과제 공고, 8월 최종 평가를 거쳐 8월 중 10대 선도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7월 중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후보 사업 리스트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업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산업 AI) ▲하드웨어(로봇) ▲통합시스템(SI) 등의 개발과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AI 자율제조의 확산을 주도할 13개 연구원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저하 등 우리 제조업이 직면한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AI 자율제조를 통한 제조업 생산함수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도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7 11:00: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