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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에 與 '대화테이블', 野 '의정협의체' 제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비상 상황에서조차 '정부 발목잡기'에 나서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멈추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정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17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진료가 예정됐던 환자에게는 전화와 문자로 진료 연기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진료를 위해 몇 달을 기다려온 환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소임을 다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오는 19일 의정갈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예고한 것을 두고 "정부 발목잡기에 나서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국회로 불러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따지겠다며 벼르는 것은 커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대화 테이블'에 해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소통의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하며 정부는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달에 아내의 수술이 예정된 주민이 집단휴진으로 불안해한다는 소식을 강조했다. 그는 "답답하고 절박한 환자와 가족의 심경이었다"며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그분께 어떤 위로도 드릴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주민께서는 집단휴진 소식에 밤새 눈시울을 적시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정협의체는 계속 열려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도 정부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2024-06-18 17:29:0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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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생활물가 높아 물가 둔화 체감 어려워…구조적 해법 찾아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지난해 초 5%에서 올 5월 2.7%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수준은 주요국과 비교해 평균에 해당하지만 생활 물가가 유독 높은 탓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둔화시키고 있지만, 물가수준이 품목별로 달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둔화를 체감할 수 없는 이유로 식료품과 의류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6배, 의류·신발은 1.61배 높다. 반면 공공요금은 OECD 평균보다 0.73배 낮다. 이 총재는 이들 품목의 물가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해 수입비중과 유통채널의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지난해부터 급격히 오른 사과의 경우 앞으로도 기후문제에 따라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입을 확대하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어 물가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채널이 제한돼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입의 정도와 속도는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농가를 보호할 수 있지만, 물가수준의 변동성이 커져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 총재는 물가흐름이 5월 예상한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 근원물가상승률은 2.2%다. 사실상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여건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2%)에 수렴하고 있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논의하고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8 16:24: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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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600만 가구' 시대 진입...비중 30대 1위, 50대 2위

지난해 국내 맞벌이 가구 수가 역대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돌파했다. 나이대별로, 30대 부부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컸고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2.1%포인트(p) 늘어난 48.2%로 집계됐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20년 45.0%, 2021년 45.9%, 2022년 46.1%, 지난해 48.2%로 매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가구 수로 보면 유배우 가구 1268만7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11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26만8000가구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로 맞벌이 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은 건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전 연령에서 전년보다 상승했다. 특히 30대(58.9%)에서 가장 높았고 50대(58.0%)가 뒤따랐다. 50대가 돼서도 10명 중 6명은 맞벌이를 한다는 뜻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6.8%였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든 높든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전년대비 모두 늘었다. 다만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중도 높았다. 막내자녀가 6세 이하인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5%로 전년 대비 3.9%p 증가했고, 7~12세는 58.6%로 3.0%p 상승했다. 13~17세는 62.6%로 3.1%p 올랐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1시간으로 전년 대비 2.1시간 증가했다. 자녀 수별로, 자녀 수가 적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았다. 자녀 수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57.2%,2명은 57.0%, 3명 이상은 53.1%였다. 동거 맞벌이 가구 중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35.2%로 전년대비 0.4%p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77.6%), 숙박 및 음식점업(67.4%) 순으로 높았다.

2024-06-18 16:17: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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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검역본부-식약처, 수출입 축산물 검역 맞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협업을 강화한다.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지난 17일 경남 창원 소재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에서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축산물은 수출입 시 질병검역과 위생검사가 병행돼야 하는데, 그간 업무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검역·위생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험·위생 평가, 수출 축산물등 검역·위생 협상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뉴질랜드산 수입 축산물에 대해 수입 검역·검사에 필요한 상대국의 전자증명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대상국가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등 자원을 공동 활용해 시스템 중복투자 예방 ▲민원인 행정절차 부담 완화 ▲수출입 검역·위생 협상 시 대외 경쟁력 향상 ▲업계 수출 애로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해외 질병 발생 상황과 국가별 다양한 수출입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위생 업무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검역·위생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 기관이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함께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8 16:16: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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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윤리청렴추진협력단' 회의 개최...청렴정책 이행 점검

한국마사회가 지난 14일 과천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윤리청렴추진협력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윤리청렴추진협력단은 한국마사회가 반부패·청렴 업무를 총괄·통솔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다. 정기환 마사회 회장과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역임하며 기획·경영·인사·시설·고객서비스 등 주요 부서장들과 외부 전문위원인 청렴시민감사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협력단은 최고위 경영진이 사업장내 시설임차인과 직접 소통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청심환 간담회'를 이끌어내는 등 권익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에 기여한 바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도 주요 반부패·청렴시책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성과향상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특히, 기관 내 부패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제안됐다. 청렴시민감사관들은 논의된 방안들을 살피며 '무엇보다 조직구성원들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 상임감사위원은 이러한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청렴의 가치가 임직원들에 체화되도록 힘써달라"고 각 간부직원들에 당부했다. 이어 정 회장은 "청렴 가치를 전하파는 소통활동을 강화해 간부 직원부터 일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현장 근로자까지 청렴 문화를 내재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우수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단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부패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전사적 설문진단을 시작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 직원들과 소통하는 청마패(청렴한 마사회 패트롤), 시설임차인과 소통하는 청심환 간담회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회장과 상임감사위원이 직접 내부통제 강조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조직내 자율통제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6-18 16:08: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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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11년 만에 최고순위 경신...올해 20위, 미국 12위, 중국 14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기준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무려 8계단 뛴 20위에 자리했다. 이는 지난 2010년대 초 22위를 넘어선 역대 최고 위치다. 분야별로 기업효율성 순위가 크게 오른 반면, 조세정책 등에서는 크게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지난 17일(현지시간)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국가와 기업이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국제비교를 매년 6월 발표해 왔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비해 8계단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에 올랐다. 지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종전 최고인 22위(2011~2013년)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기준 싱가포르가 1위, 미국이 12위, 중국이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독일 24위, 영국 28위 등이다. 분야별로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순위가 큰 폭으로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 순위는 소폭 내려왔다. 기업효율성 분야가 10계단이나 뛰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도 크게 올랐다. 세부지표 중에는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인재유치(14→6위), 기업의 민첩성(28→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등의 순위가 껑충 뛰었다. 인프라 분야도 5계단 상승했다. 기본인프라(23→14위), 기술인프라(23→16위), 과학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이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유통인프라 효율(8→3위), 우수 엔지니어 가용성(47→29위), 대학교육지수(22→12위) 등이 올랐다, 경제성과 분야는 2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과 투자(총고정자본형성, 51→40위) 등 국내경제(11→7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제무역(42→47위)이 미끄러졌다. 또 국제무역 세부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가 상승했지만, 운송여행수지가 전년대비 악화하면서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주저앉았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1계단 하락했다. 5개 부문 중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이 올랐으나, 조세정책(26→34위) 부문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2년 GDP 대비 총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상승하면서 민간 부담이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8 16:06: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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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돌입에, 與는 보라매병원으로 野는 긴급 현안질의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시작되자 18일 정치권이 부랴부랴 현장을 찾고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하는 등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17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답을 가져왔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어떤 것들을 저희가 경청해야 하는지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이 국면을 어떻게든 이겨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고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윤 정부의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에서) 별도로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의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 방안을 찾는데 총의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하면서 국민의힘과 부처 관계자의 참석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비공개로 환자단체와의 간담회도 마쳤다.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넉 달간 장기간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겪어온 환자 여러분께선 다시 집단휴진에 따른 끝없는 불안감 호소하고 계신다"며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제까지 그래왔듯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에게 내일 예정된 전체회의 참석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관례란 없다. 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24-06-18 16:0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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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다녀온 尹, 집단 휴진에 "진료 거부는 불법행위… 의료개혁에 매진할 것"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전북 부안 일대 지진 대책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4월 16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 주재한다. 그러나 4월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대통령과 앙골라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등을 연이어 만나는 정상외교 일정이 수행하면서, 한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앙아시아 순방을 다녀온 만큼, 국민에게 그 성과를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주문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경고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강진이 없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전국적 단층 조사를 포함하여 다각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대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 장마가 시작된다.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 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16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한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협력 ▲고속철 수출 ▲가스전 플랜트 수주 등을 성과로 뽑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6:04: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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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충전·탄소배출권 거래' 등 전기차 배터리 유망 사업모델 제시돼

전기차의 '이동형 배터리 충전'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 서비스 모델이 18일 열린 정부-업계 간 간담회에서 제시됐다. 특히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3개 주무 부처가 모두 참여해 배터리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애로 등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 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 차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기차 배터리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전기차 배터리서비스란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 정비·교체, 탈거·운송, 재제조·재사용·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종 서비스를 뜻한다.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직접 선정한 8대 유망 서비스 모델이 제시됐다. ▲이동형 충전서비스와 ▲탄소크레딧(배출권) 거래서비스 ▲전기차 배터리 성능진단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이 8대 모델에 포함됐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모델은 국내 주거 환경상 급진적 충전 인프라의 확충이 어려워 이동형에 대한 니즈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충전 인프라 부족을 해소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탄소 크레딧 거래' 모델은 전기차 전환 사업장(전기버스·택시회사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을 발급하자는 내용이다. 탄소 모빌리티 확산으로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감축을 통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가치를 선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진단' 모델은 불량 검출, 이상 진단 등 전기차의 전주기를 관리함으로써 배터리 거래시장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한다. 또 '전력거래 플랫폼' 모델은 통합발전소를 운영해 거래를 대행하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한다. 사용 후 배터링 재사용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향한다.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아직 관련 산업이 본격 성장궤도에 오르지는 않은 상태다. 정부와 업계는 전 세계의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데 견해을 같이했다. 국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토대로 미래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간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SK온, 기아자동차, 피엠그로우, 민테크, 티비유, KG모빌리티, 현대글로비스 등이다. 이날 환경부·산업부·국토부는 업계와 함께하는 '민관 공동 협의체'를 공식 발족했다. 이를 통해 8대 유망 모델을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 사업 등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 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전 행사로, 기업들이 직접 자사 서비스 사업모델을 소개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행사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2024-06-18 16:00:3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