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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국회 돌아올 생각이 있기는 한지 의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국회에 돌아올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분명해진 게 하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18일) 민주당 주도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 원 구성에 대해 "반헌법적·독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헛웃음이 난다. 원 구성을 거부하면서 불법 무노동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률도 마음대로 해석하기로 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국회법을 읽어드리겠다"며 국회법 41조2항과 3항, 국회법 48조 등을 인용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 및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배정 규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료하게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0년 21대 국회 초기에도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 결정이 났던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검사 출신 의원들도 많은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을 인용하며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회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앞에서는 협상해야 한다면서 뒤에서는 협상을 파토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나. 지금도 원 구성과는 별 상관도 없는 국회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입법권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서 진짜 상임위를 거부하고, 이제는 국회 밖을 전전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하는 것을 보면 국회에 돌아올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바란다"며 "집권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면서 장외에서 전전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나.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19 15:13:3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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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외교 원로, 이재명에 "수권정당 되려면 미리 준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자,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 원로와 함께 간담회를 하며 '평화 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리했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섭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또 예측불가한 상태가 됐다"며 "이럴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 그리고 주역이신 다섯 분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 갈지를 말씀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국에 좌지우지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어제 열린 한중 안보대화의 틀을 활용해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며 "그리고 다자간 실용 외교를 통해서 국익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원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때가 왔다"며 "군사적 충돌로이어지면 본의 아니게 확전될 수 있어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러 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러 관계가 이렇게 되면, 북중 관계도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고 싶으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전 특보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냉전구조 해체가 중요하지만, 냉전 구조가 되살아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냉전 구조가 되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막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구축해나가느냐에역점을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있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현행 법령에 의해서 제지할 수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남북 평화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19 15:03: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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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결단 보도에 이재명, "고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번주 사퇴한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이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사퇴 결단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제외한 차기 당권주자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사이에선 이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일 1년 전까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이 대표가 연임을 할 경우 지방선거(2026년 6월)까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바 있다. 오는 7월에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대표도 연임을 해서 강대강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최근 검찰이 쌍방울 대금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해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이 4개로 늘어나 정상적인 당 대표 직무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4-06-19 14:5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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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기술평가 오픈플랫폼 'K-TOP' 첫 선

중기부·기보, 은행·협회·공공기관들과 '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 기보, 30년 축적 기술평가 역량 집약…기술평가 정보 활용 넓어져 吳 장관 "정보 비대칭 해결…기술금융 발전 핵심 도구 부상 기원" 장관, '한-UAE 중소벤처협력 간담회'도 참석…기업들 건의 청취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 오픈플랫폼 'K-TOP'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술보증기금은 'K-TOP'에 30년간 축적한 기술평가 역량을 고스란히 담았다. 이에 따라 기보가 그동안 보증심사 목적으로 생산해왔던 기술평가 정보를 앞으론 기업 뿐만 아니라 은행, 공공기관 등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는 'Kibo', TOP는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의 약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보는 19일 오후 서울 브이스페이스에서 민간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K-TOP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벤처투자,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가 협약 대상이다. K-TOP에는 기보의 3가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콘텐츠가 담겨 있다. 기보는 이들 콘텐츠를 등급화·수치화한 형태로 제공하고 은행 등이 이를 검색·조회할 수 있다. 먼저 신속표준 모형인 'KTRS-FM'은 창업초기기업(3년)과 신속 보증 지원평가에 최적화한 AI기반의 평가 모형으로, 자가진단을 통한 기술사업 평가등급을 제공한다. 등급은 AAA부터 D까지 총 14개다. '기업혁신역량지수(Tech-Index)'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역량을 의미하는 객관적 점수(0~100점)로 기업이 보유한 혁신역량 및 미래성장가능성 등을 지수로 제공한다. '원천기술 평가모델'은 기술개요만 입력해 원천기술의 특성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AI 기반 모델로, 원천기술 등급이나 기술의 생성·확장·소멸주기 파악 등 기술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등급은 10개로 구분한다. 이번에 최초로 구축한 K-TOP를 통해 기업은 기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해 혁신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은행, 투자기관은 기업 선정과 심사시 기술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역시 각 정책 목적에 맞게 사업 수행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단체들은 ▲K-TOP를 활용한 혁신성장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K-TOP 개방 및 공동 활용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K-TOP 관련 데이터 공유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기부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첫 번째 후속조치"라며 "K-TOP가 중소벤처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대한민국 기술금융 발전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오전엔 '한-UAE 중소벤처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진출한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한국과 UAE 정부 간 협력성과를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이뤄진 중기부-UAE 경제부 간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이 UAE 시장에서 직면하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UAE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소·벤처기업과 양국 지원기관 및 투자자 등이 함께 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UAE 진출을 위해 UAE 정부와 협력해왔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순방 계기로 개정한 '한-UAE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 간 교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작년 3월에는 UAE 두바이에 중소기업 글로벌화 밀착 지원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열었다. 올해 4월29일에는 두바이 재외공관 중소기업 원팀 협의체를 신설했다. 연내 개최할 첫 정책협의체에선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UAE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UAE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재외공관 중소기업 원팀협의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9 14:3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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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성장률, 동남·호남·대경권 부진…"저개발 지역 말고 대도시 투자 확대해야"

우리나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도·충정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호남·대경권을 중심으로 대도시보다 저개발지역에 투자를 확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을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간 성장률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 동남(부산·울산·경남)·호남(광주·전남·전북)·대경(대구·경북)권의 성장률(5.8%)은 수도(서울·인천·경기)·충청(대전·세종·충남·충북)권의 성장률(6.4%) 대비 90%수준이었지만 2011년부터 2022년은 40%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이 전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충청권을 합하면 3분의 2(64%)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지역의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로 분석한 결과 지역간 성장률 격차는 생산성 격차(51.7%)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간 생산성 격차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역간 생산성 격차가 향후 5년간 지속될경우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 인구는 4.7% 유출되고, 생산(GRDP)은 1.5%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경제의 경우 제한된 자산에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저개발지역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생산(GRDP)대비 경제·사회 인프라등을 위한 투자적 지출(공공투자) 비중이 연평균 1.4%로 중경도시(3.9%), 소도시·군(16%) 보다 낮았다. 또 비수도권 대도시가 생산 대비 경제·사회 인프라등을 위한 투자적 지출(공공투자) 비중을 늘리면 인구증감률 및 경제성장률이 증가했지만, 소도시·군의 경우 인구유입 및 성장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비수도권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에도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해 생산성을 제고하면 주변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돼 전국 GDP가 1.3%올랐지만, 수도권 위주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전국 GDP는 1.1% 올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비수도권은 인구유출 등으로 생산이 감소한다"며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개선하면 인구유입 등에 따른 혼잡비용은 줄고, 인접지역에 미치는 생산성 파급효과는 커 지역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가기반 인프라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적하고 인접지역은 대도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레저, 관광 등을 발전시키고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보다 먼 지역은 특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등으로 다층화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9 14: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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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1년은 민주당이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야가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처음 1년차는 민주당이, 다음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는 방식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안한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차에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맡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 법사위·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재차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면서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당초 방침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 양보를 하고 있지만, 협치라는 것은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법사위를,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이 국회 관례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모두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1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인 제1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당초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한 입장에서 변화 없이 일관되게 자기 입장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상대당과 많이 협상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 운영위를 가져갔을 때 공공의 이익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1987년 이후 진영과 관계없이 운영위는 여당이 맡았다"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존중해주겠다는 국회의 오랜 관례고 전통이다. 하루 아침에 선거 결과에 따라 무너뜨리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온 전통이 허물어진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해당 안을 받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법사위·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을)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9 11:37: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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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온갖 부작용만 양산, 단통법 폐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 기본권이 통신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이외에 보조금 지원을 금지시킨 것이 핵심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추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소비자가 기기를 더 비싸게 구매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혜택이 국민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단통법 시행 이후 10년이 됐는데,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는 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면서도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말뿐만 아니라 국민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 살리기' 방안 중 대표과제로 꼽으면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확대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당초 단통법 폐지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에 발의해 계류된 바 있다.

2024-06-19 11:3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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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韓 수출 실적 역대 2위...전년比 9.9% 성장

올해 상반기 국내 수출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역대 수출 실적 2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경성 1차관 주재로 19일 오후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한다. 국내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된 이후 8개월 연속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2777억불(383조4481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022년(2928억불) 이후 역대 수출 실적 2위를 달성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통신(IT)제품 수출이 동일 기간 동안 694억불(95조8136억원)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작년부터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은 역대 1위에 해당하는 308억불(42조5224억원)을 기록했으며, 선박 수출도 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 증가하며 102억불(14조800억원)을 도달하면서 수출의 우상향 흐름을 이끌었다. 무역수지도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기조가 유지되며 동기간 총 323억불(44조5869억원)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무역수지는 669억불(92조3487억원) 대비 1000억불(138조400억원) 가까이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 중 순수출 기여도는 0.8%에 해당한다. 강 차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확고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1분기에는 우리나라 전 세계 수출 순위가 지난해 8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며 "6월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전체로도 양호한 성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 우상향 흐름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6-19 11:00: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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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별별 야시장' 행사 전국 100곳 이상서 진행

작년 56곳서 올해 대폭 확대…2030세대, 외국인등에 홍보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를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19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6곳 야시장을 통합해 '별별 야시장'이라는 브랜드로 행사를 추진한데 이어 올해에는 100곳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소진공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대상이다. 소진공은 '별별 야시장'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인근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먹거리부터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즐길 거리까지 지역별 특화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2030세대, 외국인 등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을 선별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영상, 야시장 지도 등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야시장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남 태안군의 '태안서부시장'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이틀간 '푸른 서해 바다를 굽다'라는 슬로건으로 해산물구이장터를 운영한다. 대전 '문창전통시장'은 스포츠 경기장(프로야구, 배구 등) 인근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활용해 '챔피언 야시장'을 6월부터 10월까지 10회 운영할 예정이다. '별별야시장'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며 시장별 자세한 행사 일정은 상인회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야시장은 침체된 내수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전통시장이 단순히 생필품을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넘치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단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6-19 08:07:5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