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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부에 “자영업자 지원 대책 전면 수정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정부는)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을 중심으로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신고를 한 자영업자 숫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다"며 "코로나 때보다도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역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정권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도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며 "민생경제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7 10:19:0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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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유통센터, BI등 브랜드 디자인 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

CI, 캐릭터등 제작 지원 총 700개 소상공인 선정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상품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브랜드 디자인 개선·제작'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17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총 700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인 '브랜드 디자인 개선·제작'은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필요한 디자인 제작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는 브랜드 디자인 유형은 ▲CI ▲BI ▲캐릭터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디자인 제작이 완료된 후엔 해당 디자인이 포함된 엘홀더, 소봉투, 명함 등 최소 3종 이상의 제작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및 마케팅 전략, 브랜드 디자인 활용 교육도 희망자에 한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브랜드 디자인 개선·제작'은 10월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원목표 달성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중기유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소상공인 상품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못해 외면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브랜드 디자인 개선·제작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이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09:48: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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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영남권 中企 대상 투자자금 지원프로 참여社 모집

서면 검토 후 약 20개사 선발…기업·하나銀에 추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 영남권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7일 TIPA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 중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TIPA는 오는 8월 2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하고 요건 검토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 R&D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추천할 예정이다. 전담은행은 서면 검토 후 약 20개사를 선발하고 9월 중 투자 설명회를 진행해 투자 관심 기업을 선별한다. 이를 통해 후속 미팅, 별도의 투자심사 등을 거쳐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TIPA는 지난 2021년부터 전담은행과 협력해 R&D 수행기업 전용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전담은행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에 총 602억 원을 투자했으며 영남권 소재 기업 7개사에는 109억 9000만 원을 투자했다. 김영신 TIPA 원장은 "위축된 투자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R&D 수행기업 중 32개사가 약 66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TIPA는 올해 말까지 전담은행과 협력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8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09:36: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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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EU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이러닝 콘텐츠 공개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고…18일부터 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전략' 이러닝 콘텐츠를 18일 공개한다. 17일 중진공에 따르면 EU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제출의무가 추가돼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콘텐츠는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CBAM 대응 사례 소개 ▲CBAM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CBAM 템플릿 작성방법 등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중진공은 배출량 산정, 관세, 유권해석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 딜로이트 그룹 CBAM 전담팀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CBAM 이해와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돕는다. 콘텐츠는 중진공 디지털러닝플랫폼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제공되는 이러닝 목적은 CBAM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라며 "추후 이러닝과 연계한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제공해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전 대응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09:19: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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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성장률 예측' 한국↑·일본↓·미국↓..."美대선 세계경제 하방요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은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예측치는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전망은 기존의 3.2% 예상을 유지했다. 또 오는 11월 초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5%로, 종전(올해 4월 발표)의 2.3%에서 0.2%포인트(p) 상향했다. IMF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확대를 언급했다. 한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경우, 민간소비 회복 및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중국의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 4.6%에서 0.4%p 올렸다. 지난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회복 지연 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미국 전망치는 2.6%로, 기존의 2.7%에서 0.1%p 낮춰 잡았다.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 또 일본의 경우 0.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 4월 예상한 0.9%에서 0.2%p 내렸다. 올해 1분기 일부 자동차업체의 출하 정지 등 생산 차질을 반영한 하향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독일(0.2%)과 영국(0.7%), 프랑스(0.9%), 이탈리아(0.7%), 네덜란드(0.7%) 등도 GDP 성장이 1% 선을 밑돌 것으로 봤다. 올해 한국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를 제시한 바 있다. IMF의 수정치는 한국은행 전망인 2.5%와 같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2.3%에서 2.2%로 소폭 내려 잡았다. IMF는 세계 성장률 대해 종전의 3.2% 전망을 유지하고, 상방·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세를 끌어올릴 상방요인으로, 성공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을 제언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그에 따른 고금리 기조 지속, 미국 대선 등 선거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및 재정적자·부채 확대 등은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요인으로 지적했다. 각국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인플레 리스크 상존 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2024-07-16 22: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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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강대권 전 안양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강대권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54·사법연수원 31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전 지청장은 2002년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전지검 특수부 부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찰 교수,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인천지검 형사4부장,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요직을 거쳤다. 강 전 지청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부와 금조부, 외사부 등에서 근무하여 금융, 증권 및 관세 사건 수사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탁월한 검사로 이름이 알려졌다. 또, 기업사건과 지적재산권 사건 수사경험도 풍부해 다방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강 전 지청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찰 교수로 근무한 경험은 사건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원앤파트너스는 "기업사건과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및 사건처리 경험을 가진 강 대표변호사 영입으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민 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법무나 글로벌 투자,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최상의 법률서비스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18:4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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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위헌적·불법적… 권한쟁의심판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16일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헌적·불법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법성·위헌성 논란이 있지 않나"라며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어떤 부분에서 탄핵청문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유로 제시된 5가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6 16:50: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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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운전자 선택권 강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성능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하는 등급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17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현재 단일등급이던 충전기(AC, DC)를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을 세분화했다. 또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 변경 시 기존 SW 식별 후 변경승인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사항으로 형식승인 변경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돼 충전사업자-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앞서 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6:25: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