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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부족한 '베이비부머'…'주택연금' 주목

노후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면서도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가격 상승 시 상승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노후 가구에 특히 유리한 상품이란 분석이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약 12만1000명이다. 지난 2020년 가입자인 8만1000명에서 3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가입자는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며 주택 가격이 공시가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배우자 간 상속이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다면 잔여분은 자녀에게 일시에 상속된다. 은행권 상품과 달리 만기가 없어 사망 시까지 지급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가입 도중 지급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급된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주택연금이 주목받는 것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들 세대의 노후 준비는 비교적 미흡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83%는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도 58.4%에 달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3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노인 외 가구의 평균 소득인 533만원의 4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출 부문에서도 노인 외 가구는 월평균 290만원을 지출했지만 노인 가구는 월평균 140만원을 지출해 소비 여력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20%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 미성숙한 퇴직연금 제도 등 충분한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도 노후 가구의 어려움을 심화시켰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약 5억5000만원으로, 3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인 3억4000만원의 1.6배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78%에 달해 청년 가구(53%)보다 자금 유동성이 떨어졌다. 60세 이상 가구의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은 70%였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상속도 가능한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다만 주택연금은 중도 해지 시 기지급된 금액을 일시 반환해야 하고,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해지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매달 지급되는 주택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지급액으로 정해지지만 만기 시 반환되는 금액은 만기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 지급한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만기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19 07:00: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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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 ‘방송법 중재안’ 수용... “25일 본회의 개최는 요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송법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여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주도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를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자신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4일까지 밝혀달라고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 "의장이 긴급히 제안해 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수용 시한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로부터 일주일인 24일까지는 국회의장에 다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준비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을 처리하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거기에 대비해 8월 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의 중재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선 우 의장의 중재안 내용 중 '이사 선임 절차' 부분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6:54:3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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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8년만에 손보나...정부, 현장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나 선물가격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선물가액 등의 상한이 현실적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축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여서 사실상 선물가액의 한도 상향을 염두에 둔 수순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금품제공 상한선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 등이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반부패 규범으로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됐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현재까지 고수함에 따라 2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가상승, 고물가, 소비위축 등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민생현장과 청탁금지법 규제 간의 간극이 큰 현실을 고려하고 내수 소비활성화를 위해 음식물 제공 가액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익위와 관계부처는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청탁금지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4-07-18 16:30:5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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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신서해안 전진기지' 전북 민생토론회…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조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를 방문해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의 현안을 경청하고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아주 매우 큰 지역"이라며 "전북이 공들여서 육성하려고 하는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첨단 ▲생명 ▲문화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미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2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며 "그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10조2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의 6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전주, 정읍을 포함한 전북 4개 지역을 탄소 융복합 모빌리티,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분야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 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해 탄소 부품과 응용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완주에 계획 중인 수소 상용차 산업벨트 구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완주가 국가 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신뢰성 검증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주, 완주, 정읍에 걸친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는 한편, 김제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내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거론하며 전북을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며 "김제·장수에 2만40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에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이 입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며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토론에서는 첨단산업 핵심 거점 전북, 문화·복지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 허브 전북 등 3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지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6:16: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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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원전 본산지에 원전 수출 교두보… 원전 생태계 복원 박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면서 이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안 장관은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등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 분발하겠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저녁 9시경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은 최대 4기 대형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2기 약 24조원 수준이다. 최종 계약금액은 한수원과의 향후 협상을 거쳐 최정 결정된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1000MW(메가와트)급 대형원전 설계부터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까지 일괄 공급하게 된다.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 후 2029년 착공때까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첫 호기 시험가동은 2036년이 목표다. 체코 정부는 추가 2호기 건설 계획을 향후 5년 내 검토해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가 건설 계획이 나오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 협상을 벌이게 된다. 계약 금액은 이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나머지 2호기 사업비도 각 12조원 씩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5년 내 협상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최근 체코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나머지 2기도 우리에게 맡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친 팀코리아의 노력이 이번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수원과 원전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모두 나서 전력을 다했다"며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팀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기업과의 상생은 물론 원전 예정지 주민들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팀코리아를 보면서, 두코바니 지역협의회가 앞장서 한국 지지를 선언할 정도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도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산업부는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계약협상을 전담하는 TF를 가동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내년 3월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다"며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효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약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8 15:45: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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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극 체제'에 비판에 李 "X"… 나머지 후보들 "공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두관·김지수 후보가 18일 당 '일극 체제'·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에서 '언론에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인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일부 공감하느냐'는 OX 질문에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O(공감한다)를 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X(공감하지 않는다)를 들었다. '공감한다'고 한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지수 후보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었다. 힘센 쪽으로 권력이 몰리기 마련"이라며 "보이기에는 '일극 체제'지만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사람이 생겨서 돌풍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고,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을 '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주적으로 당원들의 의사에 의한 결과물을 체제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 후보는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출마 기자 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미래 사회를 언급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기본소득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2.7%, 금투세도 5000만원 이상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씀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감세'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저는 종부세 전체에 관한 얘기보다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구입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억울할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 보자'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후보는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된 것들은 미래세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부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이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투세가 실행되면 해외 자본이 유출될 수 있고, 우리 투자도 해외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리스크와 금투세를 통한 자본 유출이 겹치면 '더블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5:25:3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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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홍콩 롼콰이펑에 팝업스토어 오픈...간편식 메뉴로 인기몰이

전국한우협회가 홍콩 젊음의 거리 롼콰이펑에서 열린 '썸머 비트 페스트(Summer Beat Fest) 2024'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하고 한우홍보에 나섰다. 협회는 한우 수입 바이어사인 브라이트존과 홍콩 한우 우수판매점 갈비타운과 협업해 한우 채끝 큐브 스테이크, 한우 탕수육, 한우 버거, 한우 불고기 샌드위치, 한우 잡채 등의 한우 간편식 메뉴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팝업스토어와 연계한 한우 홍보부스에서는 한우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퀴즈 이벤트를 통해 한우 이력시스템과 한우농가의 정성이 깃들어 맛과 안정성이 우수한 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다. 홍콩 수출사업은 한우농가 거출금인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전국한우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에 문화를 입히다' 라는 컨셉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중에 홍콩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 4개국에 지난해 동기 대비 4.3%증가한 22.6톤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홍콩수출 확대를 위해 한우협회는 지난 12일 주홍콩한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한국 축산물의 수출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홍콩 우수판매점 5곳에 대한 현판 전달식도 동시에 진행했다. 대상업소는 ▲갈비타운 ▲신세계마트 노스포인트점 ▲시티슈퍼 타임스퀘어점 ▲하버시티점 ▲뉴타운프라자점 등이다.

2024-07-18 15:11:4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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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목적 임상연구지원은 부당 고객유인행위"… 공정위, 제노스에 과징금

자사 의료기기를 임상연구로 사용한 대가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임상연구로 제안, 이를 사용한 전국 54개 병원에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DES는 심혈관계 협착 시 삽입해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다.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 관리했다. 특히 해당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제노스는 또 판촉계획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으며,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도 직접 관여했다. 이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고,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제노스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원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제조사의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8 15:1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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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집중 견제 속 힘 얻는 韓·자신 기록 도전하는 李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화려한 경력의 중진들을 상대해서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최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알려진 한 후보가 당을 장악해 의원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2년 전 77.77% 득표율로 당선된 지난 전당대회보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반(反)이재명을 외치는 후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갈 경우, 대권을 노리는 이 후보의 지위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민주당의 대표 정책을 개편해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 대표가 의원들과 전통 당원들의 반발을 이겨내고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한 대목이다. ◆與 중진 둘러싸인 '정치 신인' 韓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한동훈 후보가 중진 당 대표 후보들을 상대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직에 오를지 여부다. 한 후보는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읽씹' 논란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고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가 띄운 '3대 의혹(사천,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장 추천, 댓글팀 운영)' 제기에도 지지도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 응답률 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43.7%, 나경원 후보 11.3%, 원희룡 후보 11.3%, 윤상현 후보 6.1% 순이었다.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이른바 '팀 한동훈'이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의 지도부 입성 여부다. 팀 한동훈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진종오 의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정훈, 장동혁 의원을 말한다. 한 후보 입장에선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소 2명의 한 후보 측 최고위원을 확보해야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각에선 친윤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1인2표제'를 이용해 친윤계 후보들의 다수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韓,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최대 과제 세 번째 관전포인트는 한 후보가 과연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입장에선, 윤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으로 '스타' 장관에 올랐으나,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오른 뒤에는 윤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지며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5일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선 한 후보의 연설 중 일부 관객들이 "배신자"라고 외치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신자론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은)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가 당선되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표 차이로 이겨야 명분 얻는 李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세웠던 기록에 도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을 지지율을 얻어 당 대표에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상대가 당 내 세력이 많지 않다고 평가되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 주요 상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고 경남도지사까지 역임한 당에서 경륜이 깊은 김두관 후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이 대표의 지지층이 많은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수준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당 대표 연임을 하더라도 그 의미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 민주당 당 대표 적합도를 묻자 이재명 후보 42.7%, 김두관 후보 24.1%, 김지수 후보 1.5%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재명 후보 74.9%, 김두관 후보 9.8%, 김지수 후보 0.8%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 사이 격차는 벌어졌다. 한편,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도층 소구 전략, 득실 계산 잘해야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를 하면서 자신이 표방하는 핵심가치로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추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른바 '우클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주당 대표 정책을 건드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전통 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가 당권을 차기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로 보이게 하는 것도 문제점을 지적된다. 18일 오전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일 1년 전 출마자의 당직 사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2026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이 후보는 "가능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2024-07-18 15:0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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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與野 한동훈·이재명 전당대회 등판, 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에 등판한 가운데, 두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22대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 상황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두 사람은 22대 총선에서 당을 이끌며 서로 네거티브 공세로 맞붙었는데, 갖가지 쟁점 사안으로 충돌한 이번 국회를 답보 상태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약 4주 간격으로 열린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최고위원·당 대표 후보 전국순회 합동연설회를 마쳤다. 이제 선거인단 모바일투표(19~20일), 선거인단 ARS투표(21~22일), 일반국민 여론조사(21~22일)를 통해 당 지도부를 꾸린다. 오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한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와 인천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선거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는데,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 투표 결과를 다음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감지돼 전당대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윤상현·원희룡 후보 등 당의 중진들이 나왔으나 여론조사 상 한동훈 후보에게 지지가 쏠리는 모습이다. 민주당도 당의 사당화를 비판하며 김두관 후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강조하며 김지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으나 이 대표의 아성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한동훈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당을 이끌었으나, 참패를 당하고 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에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면서 중앙 무대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한 후보의 조기 복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 의혹 제기에도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는 상황이다.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껄끄러운 감정을 가감 없이 내보이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사람은 자신이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지자들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저 한사람 지키기 위해 나라 망치고 있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내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고,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라는 명령이었다"며 "저는 그 명령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첫 번째 당 대표 임기 중 사법리스크 위기에도 버텨내며 당을 본인 중심 체제로 개편해왔다. 총선 과정 중에서 자신에게 비판을 가하던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을 빠져나가면서 연임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CBS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이 핵심인 고(故)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혼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가 엉망이 아닌가"라며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현재 특검법(여당 배제 특검 추천)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선을 그었다.

2024-07-18 14:27:5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