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에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추진하자.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이니 20년이 다 돼 간다. 논의도 축적돼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까지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면서 "논의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