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역사 왜곡 의혹엔 "사과한다"·처가 일감 몰아주기 지적은 "맞는 듯"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12 군사쿠데타 왜곡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연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긴 결과, 표절률이 낮게 나왔다고 해명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91년 2월에 김 모 씨가 발간한 '한국 헌법상 국무총리 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 자료를 띄워놓고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후보자 논문이 있는데,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저 한자를 한글로 바꿔서 베낀 것이 확인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93년 5월) 그 당시 정부 청와대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라며 '12·12는 군사 쿠데타적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을 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2월에 5·18 희생자들과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사'란 표현을 쓴 것은 역사관을 의심하기에 부적절한 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당시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그것이 또 얼마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초석을 넣는 숭고한 사건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민수 후보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논문 표절률 4%를 밝힌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물음에 "제가 듣기론 10% 이내면 양호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나 물증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위원회'라는 곳을 확인해서 맡겨 본 적이 있다"라며 해명했다. 강 후보는 중소기업 쪼개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처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이 커져 중견기업이 되면 일정 정도 중소기업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자회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배우자인 조모 씨가 유창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고 장인께서는 대표로 재직 중이다"라며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보니까 장인께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유창과의 특수관계 기업을 다 찾지 못했지만 24곳 정도가 보이고 매출 규모가 연 800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저쪽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더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