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보, 시스템반도체 기업 추가 육성 적극나서

기술가치평가 체계 새로 마련…올 2000억 규모 보증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시스템반도체 기업 추가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6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반도체 분야에 약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기보는 최근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벤처정책관과 함께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스템반도체 벤처기업 아이언디바이스를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언디바이스는 서울대 전기공학과 석사출신 박기태 대표가 2008년 삼성전자와 페어차일드 반도체 출신 인력들과 함께 설립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 기보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가치평가는 시스템반도체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 분석과 현장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팹리스 및 칩리스(반도체 IP) 기업에 대한 적정가치 평가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정보의 반도체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자금지원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기보의 고난도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중앙기술평가원 김현 원장과 시스템반도체 평가모형 개발에 참여한 직원이 함께해 새로운 평가체계와 기보의 반도체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도 진행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팹리스 및 칩리스 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여러 평가사례를 축적하고 기술가치평가 고도화를 통해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기술을 보유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8 08:39:40 김승호 기자

尹, 체코 30조 신규 원전 수주에 "韓 원전 경쟁력, 세계 시장서 다시 인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정부가 발주한 30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데 대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사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이 밝혔다.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대결에서 거둔 승리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한국 원전 수출길이 열린 셈이다. 성 실장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다"며 "총 예상 사업비는 2기 24조 원이다.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두코바니에 신규 건설하게 될 원전 2기에 대한 것이다. 테믈린 지역 원전 사업은 향후 체코 정부가 사업 추진을 확정할 경우에 한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UN총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원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에도 대통령께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피알라 총리께는 친서를 보내 우리 기업의 우수성과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양국 협력관계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경쟁력 있는 건설단가,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기술력,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부분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의 계속적인 협력관계의 모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체코 간에 매우 긴밀한 교역 투자 관계, 그다음에 기업 간의 협력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역할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탈원전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가 최근에 여러 정부의 지원의 결과로 사실 매출이나 투자나 고용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일감이 확대된 거는 결국 이제 수출 일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매우 큰 규모의 원전을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면 전체 일감이 그간의 상승 회복세보다 매우 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 그리고 원전 최강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22:42:29 서예진 기자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상사업비 24조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은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은 확정됐고,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약 2000억 코루나(약 12조원),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원)이며, 이 중 한수원과의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산업부는 "중동에 이어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며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선장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 운전 절차 진행 등에 이어, 체코 원전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될 경우 양질의 수출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되며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체코전력공사는 2022년 3월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했다. 같은 해 11월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하며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체코전력공사는 올해 1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수원과 EDF, 2파전으로 경쟁구도가 좁혀졌다. 양자 대결에서 유럽원자력동맹을 주도하는 프랑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유럽 원전사업 경험이 많은 EDF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체코 측은 지난 50여년간 축적된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야 내년 3월경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 전담 TF'를 구성해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과 보조를 맞춰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 주재 '원전수출 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7 22:12:22 한용수 기자

[속보]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쾨거다.

2024-07-17 21:35:45 한용수 기자

與 김장겸, '청소년 쇼츠 중독 방지' 위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 입법 추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를 제한하는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부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부 제공자가 이용자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분석한 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선별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률은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아 충동이나 감정 조절에 미숙하다 보니 마른 몸을 동경하며 거식증을 앓거나 자해나 자살 같은 유해 콘텐츠에도 중독되는 등 SNS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필터버블 방지법'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SNS 제공자에게 미성년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 야간시간 등 특정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SNS 중독, 확증편향, 정신건강 위기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은 국내 청소년들의 SNS 중독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SNS가 청소년에게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개인 선호에 맞는 콘텐츠에만 청소년들이 노출될 경우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정보와 분리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미국 주 정부에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SNS 중독 책임을 묻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미디어 중독 문제에 국가가 나서고 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SNS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7:33:33 서예진 기자

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폭로에 합동연설회 '시끌'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7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 합동연설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나 후보는 지난 2019년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은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공소취하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 비례제 무력화 그리고 공수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공소 취소는 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제 말씀은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신이 났다"며 "우리 당 대표 후보 맞나. 보수 정권 당 대표 후보 맞나"라고 반문했다. 나 후보는 "모두들 당의 개혁을 말한다"며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의리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도 연설에서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한 후보가) 말했다"며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에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고 했다. 원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동지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모두를 자기가 옳다는 인용과 공격의 대상으로 바라보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원 후보는 "누가 무서워서 한 후보와 말 섞으려고 하겠나"라고도 했다. 윤상현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하 청탁 의혹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을 넘는 발언들을 조심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우리 스스로 자중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연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역의 지지자들께서 일어나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무도한 이재명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명령했다"며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들과 만나서 한 후보는 "나 후보가 인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런 청탁을 들어들이지 않았다. 야당에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일 없다"고 했다.

2024-07-17 17:21:29 박태홍 기자

野, 이재명 대세론 계속… 첫 번째 전대 득표율 넘을까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본격 시작을 앞둔 가운데,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야권 지지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4~15일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45.5%, 김두관 후보 30.8%, 김지수 후보 3.4%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잘 모르겠다'를 택한 비율은 20.3%였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85.6%, 김두관 후보는 8.0%, 김지수 후보는 2.8%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일반 국민 지지율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이 40.1%포인트 높았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15% 가량이었지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 후보가 여전히 대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진행된다. 당심은 70%, 민심은 30%인 셈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전당대회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야권 내에서 이 후보의 연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최다 득표율을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2022년 전당대회 당시 이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는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또 한번 최고 득표율을 경신해야 '2기 지도부'가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이 후보가 향후 대권 가도를 향한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지난번 득표율과 비슷하게 얻거나, 이를 넘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한 방송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앞자리가 7로 나오면 큰 문제가 없지만, 89%, 90% 이렇게 나오면 '더불어공산당이냐'는 비판이 나올 것 같고, 앞자리가 6으로 떨어지면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네' '이재명 반대 세력이 굉장히 늘어났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 전 대표도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득표하는 걸 목표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김두관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득표율이 77대 23정도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지난 전당대회와는 당내 상황도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 5개월 만에 진행된 2022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들고 나온 경쟁자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후보의 당 장악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득표율을 재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야권 인사는 "김두관 후보의 당내 입지나, 김지수 후보의 인지도를 고려해보면, 이 후보는 아마 무난하게 지난번 득표율을 넘을 것 같다"며 "총선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이자 당내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수장으로서 연임에 도전하는 이상, 지난 전당대회 당시의 지지율이 1차적인 리더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조사(무선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6:02:24 서예진 기자

폴리텍대학, 인공지능·클라우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박차'

한국폴리텍대학이 인공지능·클라우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17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캠퍼스에서 인공지능·클라우드 분야 22개 기업·기관과 '기술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핵심 신기술 분야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선호 유망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4대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전망 결과(2023~2027년)'에 따르면, 분야별로 인공지능은 1만2800명, 클라우드는 1만8800명 등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과 22개 기업은 직무별·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한다. 특히 협약기업들은 임직원이 산업 현장 교수로서 교육에 참여하고, 폴리텍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데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재직자 맞춤형 교육에도 힘쓴다. 폴리텍대학은 올해 기준 14개 캠퍼스 18개 학과에서 695명의 인공지능·클라우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2개 학과 신설·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정수캠퍼스에 클라우드컴퓨팅과를 신설하고, 분당융합기술교육원 AI응용소프트웨어과는 커리큘럼 재정비와 신규 장비 도입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연간 740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기획훈련이사는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적용이 확산되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7 15:58:58 한용수 기자

우원식 "野,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그는 이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원 구성에서 고(故) 채 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단 한 발도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이 일곱번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여야 간 이야기가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 "어제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야기하진 않았다"며 "어제도 이 문제(방송4법)와 오는 18일과 25일에 본회의 소진하는 문제를 갖고 여야가 전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이런 갈등을 보면서, 교섭단체 간 교섭이 안 되고 계속 이견만 양산되고 한 발자국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의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뜻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024-07-17 15:5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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