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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진숙 방통위' 추천 KBS 이사 7명 임명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천한 한국방송(KBS) 이사진을 임명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지난달 31일) 밤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에 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진은 권순범 현 KBS 이사와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다. KBS 이사진 정원은 11명이며, 여권 몫 현 이사들이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면서 후임자들이 임명된 셈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전날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도 임명했다. KBS와 달리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이달 12일까지다. 이번에 선임된 방문진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했다. 6명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문진 새 이사진의 임기가 시작되면 MBC 사장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앞서 방통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이사 추천안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 이진숙 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부위원장) 임명안을 모두 재가해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였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복원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01 14:29: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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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농축산검역본부, 세계적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일부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 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획득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산하 조직으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 등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인정 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ppm)의 1000배가 넘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한 유럽 등으로 축산물 수출 시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했다. 1ppm이 1톤에서 1g이라면 1ppb는 1000톤(1리터 우유 100만 개 분량)에서 1g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0.0000001%까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돼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상호인정이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MRA)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동등한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해 기준 116개국 109개 시험기관이 상호인증을 받았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하는 등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들을 대상으로 검사 인정 항목(물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계기로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이 확보되어 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4-08-01 14:08: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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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반노동·반노조 뭔지 묻고 싶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일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저에게 반노동, 반노조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와 아내, 형님은 노조 출신이다. 제 동생은 노조를 만들다가 감옥까지 두 번 갔다 온 사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불법파업엔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 답'이라고 말한 데 대해 "사업을 하는 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정감사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를 신용복이라고 했다. 통혁당(통일혁명당)의 주범인 신용복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산 사람이다"라며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점을 두는 노동 정책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언급했다. 그는 "노조 조직도 없고 가장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에 대해 실태를 보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언론에만 이걸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실태조사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전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약자 보호라는 것만 가지고 법을 만들어버리면 헌법 체계가 흔들린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최저임금은 올렸지만, 이 법은 통과를 안 시켰다. 전 정부에서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1 13:37: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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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화재·폭발 위험 예방조치 점검...이달 중 대책 마련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경기도 화성의 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의 시설 구조 및 공정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지 제조업체 '비츠로셀'은 지난 2015년, 2017년 두 차례 화재를 겪은 이후 건물 재구축, 공정 안전관리, 초동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단층 구조로 건물 구축 ▲전지 보관구역 등 공정별로 건물 분리·격벽 설치 ▲열화상카메라 등 발열·화재 감지장치 설치 ▲화재 등 발생 시 초동 대응할 작업장과 초동 대응 없이 대피할 작업장 명확히 구분 ▲현장성 높은 교육 및 소방대피훈련 실시 등 자사의 사례를 발표·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이런 우수사례를 현장에 널리 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달 중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지원 강화를 포함한 정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1 13:31: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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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숙박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농촌생활인구 확산 기대

농막을 대체하는 연면적 33㎡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올연말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기존의 농막도 소유자 신고 등을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필지별로 연면적 33㎡이내에서 1개 동이 가능하며 농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의 주차장이 허용된다. 현재 연면적 20㎡ 이내에서 가능한 농막과는 달리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연면적에서 제외해 준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쉼터는 설치신고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되며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면제하되 취득세,재산세는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기존 농막의 경우 3년으로 설정한 전환기간내 쉼터로 신고하도록 해 양성화의 길을 열어줬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을 활용하는 시설이 기본적 개념"이라며 "본인 직접 사용이 원칙이며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주요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에서의 상시 거주 부담없이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말 기준 농지에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막은 23만개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농막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정하고 숙소 등으로 활용해온 농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가 일반 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막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8%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4-08-01 12:00: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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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9월 동행축제 참가社 260곳 추가 선발

공개모집·추천선발에 1007곳 신청…온·오프라인 판촉등 기회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동행축제'에 참가할 기업 260개사를 추가로 뽑았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다음달 진행할 동행축제를 위해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60개사)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해 총 1007개사(공모 877개사, 추천 130개사)가 신청했다. 특히, 공개모집 경쟁률은 4.4대 1로 전년 9월 동행축제 경쟁률 대비 10% 가량 증가해 참가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동행축제 참여기업 260개사는 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했다. 선정기업에는 명품 암소한우 선물세트(섬고기), 사랑해 황금박대(아리울수산), 사과·배 명절 과일선물세트(베리카인드), 호정가 찹쌀약과(효정식품), 고려홍삼정(바이오스테이트), 아크네 스킨케어 크림(아비오), 라루셀 비타민12 브라이트닝 세럼(바이오코스), 가정용 콜드브루 커피메이커(소닉더치코리아), 샤이닝 앞치마(오우알), 찹찹 덴탈껌(쏨달펫)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온·오프라인 제품 판촉 및 홍보의 기회와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한 교육 기회 등을 부여한다. 앞서, 국내 우수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팝업스토어(글로벌 쇼룸)와 연계해 별도로 평가·선정한 40개사를 포함하면 총 300개사가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한다. 자세한 선정제품 정보는 이달 26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01 12:0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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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전년대비 13.9%↑…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수출이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10억달러를 돌파해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세다. 대중국 수출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누계 기준 올해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7월 수출입 동향(7월31일까지 통관기준 잠정치)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달러다. 이는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10개월 연속 플러스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등 IT 전 품목을 비롯해, 일반기계·차부품, 석유제품·석유화학, 바이오, 가전, 섬유 등 11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합산 수출액은 156억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2억달러(+50.4%)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세다. 디스플레이(17억달러)는 12개월, 컴퓨터(12억달러)는 7개월, 무선통신기기(15억달러)는 5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주요 업계 하계휴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한 54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자동차 부품은 9.5% 증가한 22억달러를 수출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일반기계 수출은 역대 7월 중 최대치인 49억달러를 기록,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석유제품(45억달러), 석유화학(42억달러) 수출은 각각 5개월,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바이오헬스(12억달러), 섬유(9억달러), 가전(7억달러) 수출도 1개월 만에 증가가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시장 중 8개 지역 수출이 늘었다. 대중국 수출은 IT 업황 개선에 따른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이 늘면서 2022년 10월(122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인 114억달러를 기록, 5개월 연속 수출 100억달러 이상을 이어갔다. 특히, 1~7월 누계 대중국 수출은 지역별 최대 수출액인 748억달러로 수출액 1위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인 102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7월까지 누계 대미국 수출은 745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IT 품목과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역대 7월 중 2위에 해당하는 99억달러를 기록, 대인도(16억달러) 수출과 함께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대중동 수출(22억달러)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7월 수입은 538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5%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16.1%)·가스(+23.8%) 수입 확대로 11.9% 증가한 10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수지는 3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흑자흐름이다. 1~7월 누적 흑자규모는 2018년 이후 최대치인 267억달러로 전년대비 512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월 수출이 전년대비 13.9% 증가하면서 하반기 수출도 쾌조의 출발을 했다"며 "특히 다수 수출 품목과 대다수 주요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며 골고루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원의 무역 금융, 1조원 규모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수출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현장지원단을 집중 가동하는 등 우리 기업이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1 11:0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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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심각한 안보참사 대하는 태도 한심… 韓, 허위사실 주장 사과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안보참사를 대하는 집권여당 당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보사 기밀유출사건에 대해 한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해서 처벌이 어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에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죄 개정이 안되서 기밀이 유출됐나.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서야 되겠나"라며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거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무능이 감춰지지도 않는다"며 "대통령실 도감청으로 대화내용이 통째로 미국에 넘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군사기밀 유출범이 국가 안보를 버젓이 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군의 안보의식과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01 10:59: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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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안보·물가·안전이 민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간첩법 개정·사과값 안정세·일본도 이웃 살해 등 현안을 언급하면서 안보, 물가, 안전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민생 차원에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넘긴 것에 대해 "지금 시대는 정보가 돈이자 무기이고 안보로 직결되는 시기"라며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대단히 우려하고 계신다"고 운을 띄웠다. 한 대표는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는 안했다고 했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첩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를)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에 민주당이 찬성하면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저도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 수사, 정보 수사 업무는 정보 영역에 가까워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의 조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17명의 의원이 발의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은 민주당에 의해 폐지돼 없고 이전 단계의 조사권은 남아있었는데, 굉장히 약한 권한이다. 그 권한마저 개정하는 걸 민주당이 부지런히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 당시 사과 물가를 걱정하셨는데 정부 대책이 많이 나왔다"며 "그 노력과 성과들이 빛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과 가격이 7월 기준 전년 대비 도매가격 기준으로 25% 하락했다고 한다"며 "정책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면 좋겠으나 효과가 나타나고 체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챙기겠다"며 "물가도 민생"이라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정신이상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일본도로 선량한 시민, 40대 가장을 일본도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며 "일본도로 인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일본도를 그런 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일본도가 사전에 검증 받을 필요 없이 집에 소지가 가능하고, 한번 소지하면 정신병력을 검증할 만한 제도도 없다"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이 취지를 담은 법안을 어제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안전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1 10:25: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