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지명… 金 "노란봉투법, 과도한 점 있는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73)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일정한 징벌은 좋은데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인선을 전했다. 1951년생인 김 후보자는 경북고를 졸업한 뒤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1971년 전국학생시위로,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제적돼 대학 졸업장은 1994년에서야 받았다. 제적 후엔 노동운동에 투신해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 보조공으로 일했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노동운동에 매진했다. 1970∼19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선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 초 공산권 국가의 몰락 이후에는 노동운동과 거리를 뒀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김 후보자는 1996년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경기 부천소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3선 의원을 지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된 데 이어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 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향상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15, 16, 17대 국회의원으로 노동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지사를 두차례 역임해 GTX 신설 발표 등 공약이행 평가에서 1위를 했고, 최근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대화와 협의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또 "우리사회에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간에 대화와 타협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 완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도 결혼해 자녀를 가질 소박한 꿈을 이루게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야가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면이 많고, 여러가지 계약 관련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일정한 징벌은 좋은데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주일본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 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가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