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EF 공급망 협력 이끈다…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 중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IPEF는 역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한 다자 경제협력체로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IPEF의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핵심 역할을 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와 함께 공급망위원회(7월23일), 노동권자문기구(7월30일)가 모두 공식 출범하며 본격 이행 단계에 진입했다. 공급망대응네트워크 의장 선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는 그간 한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과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가 회원국들로부터 높이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평시에도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필요시 긴급회의는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고,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 긴급회의가 개최된다. 중국을 포함해 IPEF 역외국의 공급망 교란시엔 회원국 공동 제재 조치도 취해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교란에 대응한 제재와 관련 "IPEF 공급망 협정 내 공급망을 교란하는 행동과 조치를 자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 중 그런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역외에서 공급망 위기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부의장국에는 일본이 선출돼 반도체 등 우리나라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함께 한-일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크워크는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산업강국과 호주, 인니 등 자원부국이 함께 연대·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고 "14개 회원국 공동으로 공급망 취약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 산업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