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갈등, 정부 '긴급조정권' 만지작? "정부 과도한 주장 정당화 어려워"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노사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근 노조 내부에서 "회사를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오며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노조를 향해 노사 간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기업 경영권 존중과 공공복리를 강조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노조 측은 발언의 취지를 해명하면서도 강경한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1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 우려와 함께 산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송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18일, 과거 노조 소통방에서 언급한 "삼성전자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는 발언에 대해 공식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기업 자체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었다"며, "삼성전자 안에서 반복되어 온 노조 무시 관행과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태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와 정당한 활동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회사가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표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조 내부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한 조합원은 "(파업으로) 코스피를 시원하게 빼보자"며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인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게 해드리겠다"는 식의 조롱 섞인 파업 경고를 게시했다. 이는 노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실제 총파업으로 생산라인이 가동 중단될 경우, 고객사와 협력사에 미치는 연쇄 영향을 포함해 최대 1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서는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노조를 향해 노사 합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과도한 주장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노사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되며, 실제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다. 만약 긴급조정권이 발동 되면 노조는 진행 중인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 공표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어떠한 쟁의행위도 금지된다. 이 기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조정을 진행한다. 만약 조정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중재' 조치로 전환한다. 중노위가 내리는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노사 양측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당시 파업 돌입 3일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전례가 있다. 막대한 물류 차질을 이유로 사흘 만에 발동, 결국 조정 결렬 후 중재재정으로 강제 종결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마지막 사후조정 회의를 가진다. 이번 협상은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로, 성과급 규정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파업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