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사업', 지자체 지원 방안 절실
산림청의 올해부터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시행주체인 지자체 간의 업무 공유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도시숲 사업을 올해 401억 원을 편성해 신규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할 당시 세부 투자계획 10대 과제에도 포함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특히 '바람길숲'은 일반 숲과 달리 대기 순환을 유도해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숲이다. 1개소 당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5 비율로 투입되며 올해 사업대상지는 서울, 부산, 대구, 이천, 대전, 평택, 천안, 전주, 나주, 구미, 양산 등 총 11개소다. 사업은 첫해연도 1년간 10억을 투자해 실시설계를 실시하며 이후 2년 동안 숲을 조성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이 올해 사업대상지 11개소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담당자가 바람길숲 사업 설계에 대해 "막막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시의 담당 주무관은 "산림청에서 설계방향이나 지침을 제시해주면 맞춰서 할 텐데 지금은 지자체마다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B시의 담당 공무원도 "사업 구상은 지난해 사업 신청을 할 때 대략적으로 해놨지만 사실 막막하다"며 "2019년 1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산림청의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지침자료에 따르면 설계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향후 바람길숲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올해 시행되는 실시설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야한다"며 "산림청은 향후 지자체 지원 방안 등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