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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IoT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 도입···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그린파킹' 주차장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공유주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파킹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다. 시는 그린파킹 주차장에 공유주차장 시스템을 적용해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공유주차 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IoT 센서를 설치해 차량 유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민간주차 앱을 통해 주변에 있는 그린파킹 주차면 찾기에서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 부서를 통해 실시간 공유주차 시스템 참여 희망자를 상시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는 센서 설치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다. 지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건립 허가를 받은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50% 범위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에 900만원, 2면부터는 추가 1면당 최대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을 지원한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1면당 70만원을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조한다. 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린파킹 사업으로 서울시 내에 총 5만5381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차공간을 찾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는 등 시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5 14:5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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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돈이 돌지 않는 까닭? ②

[신세철의 쉬운 경제] 돈이 돌지 않는 까닭? ② 경제 무기력증상과 불확실성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 표출되지만 그 부작용과 폐해는 결국 돈이 돌지 않는 모습으로 응집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국경제는 '돌아야 할 돈'이 돌지 않으면서 한편에서는 '돈의 홍수'로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돈가뭄'에 시달리는 혼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젠가, 4대강에는 녹조 낀 물이 넘실거리는데, 인근 논에서는 갈라진 논바닥에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었었다. 이는 마치 한국사회에서 돈이 돌지 않는 현상과 흡사하게 보였다. 나라경제를 활기차게 만들려면 돈을 물 흐르듯 순조롭게 순환시켜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기업이 자금의 흑자(잉여)주체가 되고, 가계는 자금의 적자(부족)주체라는 기형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계가 미래소비를 위한 자금을 예금, 채권, 주식 투자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대출, 채권·주식발행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조달받는다. 현실은 그와 반대로, 상당수 대기업은 유보자금이 넘쳐나고, 상당수 가계는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비정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현재, 투자할 데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대강 1,0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가계부채는 1,550조 원 가량으로 년 간 GDP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돈의 홍수와 가뭄 사태는 돈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 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돈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와 서비스가 돌지 않고 있어 경제순환이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다. 동맥경화가 인체에 치명적 위험이 되듯이, 신용경색(credit crunch)은 경제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경제순환을 막히게 만든다. 피가 몸 구석구석 돌지 못하면, 몸에 멍이 쉽게 들다가 어느새 썩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사람 사는 모든 골목까지 돌아야 활기찬 경제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몸이 튼튼하여야 혈액순환이 잘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몸이 튼튼해진다. 상처가 깊어도 혈액순환이 잘되면 금방 아물지만, 피가 돌지 못하면 조그만 멍이 들어도 신체 조직이 괴사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돈이 잘 돌아야 경제가 튼튼해지고, 경제 활동이 순조로워야 돈이 돈다. 돈이 제대로 돌아가면 국민경제도 무리 없이 순조롭게 순환한다. 역으로 실물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면 돈은 저절로 돌아간다. 사실 무엇이 먼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재화와 용역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돈이 제대로 돌아야 경제는 활력을 찾는다. 세계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리 없이 극복하려면 먼저 돈이 제대로 돌게 하여야 한다. 돈을 억지로 돌게 하려는 응급처방보다는 돈이 돌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단면만을 보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왜곡하지 않고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리·주가·환율이 경제성장·물가·고용·국제수지 같은 거시경제현상을 충실히 반영하며 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금리가 해외가 아닌 국내 경제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잘못된 단추는 다시 갈아 끼워야 되는 것이지 옷을 억지로 잡아당기다가는 옷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 대기성자금 범람과 가계부채가 태산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높으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뻔한 이치를 생각하여야 한다. 돈 홍수도 무섭지만 돈 가뭄은 정말 더 무섭다. 최근 경제연구소와 심지어 IMF 까지 한국의 기준금리를 내리라는 권고는 이미 금리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9-03-25 14:47:1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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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자 청문회 임박…정책 검증 놔두고 '정쟁 長' 되나

'정쟁의 장이 될까, 정책 검증 자리가 될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가 2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당 시절 '여당 저격수' 노릇을 했던 박 후보자를 놓고 입장이 바뀐 자유한국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서다. 이때문에 인사청문회 당일 '수비수' 역할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박 후보자와 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간 설전이 어떻게 펼쳐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자중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앞서 "박 후보자가 17대부터 지금까지 공격해왔던 것을 이번에 되돌려줄 것"이라며 당내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수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2명, 무소속 1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날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서울 여의도 청문회준비사무실에서 2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했다. 소위 '박영선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한국당이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은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다주택 등 재산 ▲남편의 세금 늑장 납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등이다. 이같은 의혹이 나올 때마다 박 후보자측은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일부 의혹에 대해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청문회 당일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한국당 의원들과 해명하는 박 후보자간 줄다리기는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때문에 청년창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두루 관장하며 현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그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도 도마에 올랐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서 "18세가 되기 전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 모씨는 미국 변호사다. 한국당은 이번에 다시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를 꺼내들었다. 올해 스무살이 넘은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22년 말까지 병역판정 검사를 미뤄놓고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실제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이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했다. 한국당은 또 박 후보자가 4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서 일반인의 정서와는 동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 "박 후보자는 집이 4채가 된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현재 서대문구 연희동 270.2㎡ 단독주택(10억원)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 삼성쉐르빌 90.78㎡ 전세임차권(3억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배우자 이씨는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45.88㎡(4억3910만원)와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 아카사카 71.05㎡ 아파트(7억225만원)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실제 갖고 있는 3채의 주택 외에 한국당이 신도림의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포함해 4채로 간주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은 "명백한 가짜 뉴스이자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무엇이 가짜 뉴스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응수했다. 이종배 의원은 또 박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표절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대학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일부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박 후보측은 "2007년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인 1998년 발표된 논문으로 대학 측에서도 연구진실성 검증 대상이 아니어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의 배우자 이씨가 미뤄놓은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이달 12일 납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창업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최저임금, 기업 경쟁력 제고, 글로벌 시장 진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경제 등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는 중기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의혹은 확실하게 풀고, 새 장관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3-25 14:47: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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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삼성전자 진교영 사장 면담

우석제 안성시장, 삼성전자 진교영 사장 면담 "규제는 안성, 수혜는 타시군 명백히 개선돼야" 우석제 안성시장이 삼성전자 진교영 사장(메모리사업부)과 22일 안성시청사에서 송전설로 설치 민원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삼성 전자 측에서 사전에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삼성전자 진교영 사장 및 강봉용 부사장, 김창한 전무 등이 참석했으며, 안성시 측에서는 우석제 안성시장과 손수익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 5인이 참석했다. 면담은 서안성- 고덕 송전선로 설치 MOU관련된것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어졌다. 이자리에서 우 시장은 지난 5년간 안성 주민들이 송전선로 사업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기업의 포용력으로 사업추진 기간 내내 주민들의 마음을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우 시장은 또 "안성시에는 많은 송전선로가 설치되어있다"며 문제는 이번 송전선로사업에서도 보듯, 이로 인한 막대한 환경 훼손과 전자파 피해 등은 우리 시에서 보는 데 반해 그 수혜를 입는 것은 다른 시군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전선로 사업 뿐 아니라, 송탄 · 유천 취수장의 경우에도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는 안성시에서 보고 그 혜택은 역시 평택시에서 누리는 모순이 4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고, 다같이 고르게 잘 사는 경기 건설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성산업단지는 평택에 비해 지가가 저렴하고 고덕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어 삼성협력사들이 입주하는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진교영 사장은 "협력사의 위치에 대해 간섭할 수는 없지만, 회사 제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안성시에서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고, 진 사장은 "안성시의 협조에 대해 감사한다"고 화답했다.(끝)

2019-03-25 14:46:32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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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정부 생활SOC사업 유치에 총력 기울인다

안성시, 정부 생활SOC사업 유치에 총력 기울인다 28개 사업 1천159억원 규모 시민 삶의 질 개선 위한 사업 제안 안성시는 25일 민선 7기(시장 우석제) 들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생활SOC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에 맞춰 안성의 생활 SOC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발굴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및 재원 마련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생활SOC 추진단(3개 분야 10대 과제 17개 부서 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생활SOC는 도로, 주택 등 대규모 토목공사와 대비되는 생활 속 소규모 편의시설로, 도서관, 체육시설, 상수도, 도시숲 등 저비용 예산으로도 시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의 생활 SOC 10대 과제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안성시는 생활SOC 사업 추진을 위해 31개 사업(총사업비 1,159억원, 국비 662억원, 도비 116원, 시비 381억원)을 발굴하고, 지난 2월 정부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공도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증축사업,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설치,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유아놀이시설 건립, ▲소생활권 중심 건강지원센터 설치, ▲공도저류지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 등 총 28개 사업이다. 올해 생활SOC 사업 일환으로 안성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분야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관부 소관)에 공모한 결과,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증축사업 등 3건 총 42억원의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석제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생활 SOC 사업의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과거 정부 시달식의 정책추진에서 탈피해 지방에서 정부로 정책을 제안하는 상향식 지역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시 실정에 맞는 시민 체감형 생활SOC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소외지역과 외곽지역에도 편의시설이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5 14:46:23 이보헌 기자
무안군,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 나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에 불편을 겪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 후 합병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대상은 마을안길 등 사실상의 현황도로로 지목이 전, 답, 대지 등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실제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하고, 지적도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를 합병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금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공유지 70,142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불일치 토지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불일치로 불편을 겪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각종 토지정책 수립에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실과 맞게 지목 변경되고, 공공용지 합병이 이루어지면 토지정보를 활용하는 관계기관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2019-03-25 14:46:1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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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없다'에서 '영구있다'로…돌아온 심형래 감독 웃음특강

'영구없다'에서 '영구있다'로…돌아온 심형래 감독 웃음특강 안성시는 26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안성평생학습대학 1회차 강연으로 심형래 영화감독을 초청하여 '웃음이 건강이다'라는 주제로 유머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이번 강연에서 심형래 감독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유머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미치는 힘에 대해 특유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유쾌한 강연을 선사 할 예정이다. 심형래 감독은 1982년 연예계로 데뷔해 1988년 KBS코미디 연기대상 수상 등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하다가 1993년 영화감독으로 전환했다. 심감독은 21세기 신지식인 1호라는 닉네임 등을 얻어 더욱 명성을 날렸으며 현재는 마당놀이 뺑파게이트에서 땡칠이가 아닌 황칠이 역을 맡아 또다른 분야의 마당극에 도전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평생학습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유명 석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열린 교육의 장으로써 자리 잡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12월까지 매월 네 번째 주 화요일에 안성지역 우수 강사 및 사회 저명인사나 석학 등을 강사로 초청해 안성맞춤아트홀에서 10차례에 걸친 강연회를 진행 할 계획이다.

2019-03-25 14:46:09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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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7개소 선정

국토교통부가 봄철을 맞이해 벚꽃 축제 등 지역소식과 함께 남해안 지역의 전망 명소 7개소를 소개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봄철 열리는 지역 행사는 고흥만 벚꽃길(4km), 여수 영취산 진달래 체험행사(3월 29~31일),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3월 29~31일), 남해 두모마을 유채꽃 축제(4월 5일) 등이다. 남해안 전망 명소는 고흥, 여수, 남해, 통영, 거제로 넘어가는 575km의 해안도로상에 위치해 해안경관도로를 따라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국토부가 꼽은 명소는 ▲전남 고흥 금의시비공원 ▲전남 고흥 지붕없는미술관 ▲여수 갯가노을전망대 ▲경남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경남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통영 달아전망대 ▲거제 구조라해수욕장 등이다. 연소, 익금, 금장 등 한적한 해수욕장 어촌마을을 끼고 있는 고흥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아직 닿지 않은 듯한 금의시비공원과, 팔영산 자락을 뒤에 업고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다도해 풍경이 펼쳐진다. 지붕없는 미술관 전망대가 대표적인 전망 명소이다. 여수는 순천만 습지를 따라 갯벌체험객과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각광받는 순천와온해변, 노을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수갯가 노을 전망대가 있다. 남해는 절벽 낭떠러지 해안가 층층이 다락논을 일궈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난 가천다랭이 마을 전망대, 남해의 거친 파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 낸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상주은모래 비치 전망대가 있다. 통영은 문화마당, 세병관, 동피랑, 통영케이블카 등 관광지를 둘러보고 저녁 무렵에는 노을을 볼 수 있는 통영 달아전망대가 있다. 거제는 긴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은빛 모래밭과 사시사철 바람이 많은 바람의 언덕, 멀리 해금강까지 아스라이 잡히는 거제 구조라 전망대가 볼 만한 곳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을 소개해 왔으며, 내달부터는 일부 출판사에서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안내책자를 판매용으로 출간한다"라며 "남해안의 좋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남해안 바다풍경 전망공간(오션뷰 명소화), 해안경관도로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25 14:41:2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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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평사 "SK텔레콤 등 업황둔화 재무부담" 경고

SK텔레콤은 최근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신용평가가 S&P)이란 주홍글씨를 받았다. S&P는 "5G 출시 관련 경쟁 심화, 무선요금 인하 효과, 이커머스 사업부의 적자 지속 등으로 SK텔레콤의 수익성이 향후 1∼2년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차입금을 감축해 왔지만 최근의 무역분쟁 심화, 기업의 공격적인 재무정책, 규제위험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LG화학, 이마트, SK브로드밴드 등이 잇따라 수모를 겪고 있다. 당장은 경고장이지만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다. 특히 기업들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뒤바뀌면서 '경기 침체(리세션·recession)' 공포가 점증하는 가운데 수출길과 자금조달 길이 막힐까 좌불안석이다. 신용등급에 민감한 글로벌 자금시장에선 이들을 '추락한 천사(fallen angel)'로 부른다. ◆ "업황둔화 속 재무부담 확대" 경고 가장 앞장 서서 한국 기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신평사는 S&P다. S&P는 지난 19일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직면한 한국 기업'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신용도가 2015~2017년 꾸준히 개선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하락세로 접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년간 주요 한국 기업들은 한층 커진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피치는 'AA-(안정적)'로 평가하면서도 소득주도 수요 증대와 정부투자 확대 등 정책 노력에도 민간투자·수출 둔화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2.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글로벌 무역갈등 등에 따른 하방위험이 상당할 것"이라며 "수출은 지난해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4분기에 둔화된데다 최근 수개월간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올 들어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 E&S 등 6개 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2014년(연말 기준) 10개 기업에 부정적 꼬리표를 붙인 뒤 5년 만에 가장 많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란 의미는 조만간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앞서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이 등급하향이란 수모를 당했다. 무디스는 이마트의 기업신용등급('Baa2')에 대한 하향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무디스는 또 이마트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조정차입금 비율이 4.2배로 2017년의 약 4.0배 대비 약화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이마트의 현재 신용등급인 'Baa2' 대비 취약한 수준이라는 게 무디스 측은 판단이다. 경고장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 피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한·미간 무역 갈등 가능성이 감소하고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이지만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은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B증권 전혜현 연구원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우량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과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적 정책 등의 재무정책을 부정적으로 본다"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관점에서 국내 우량 기업의 위상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고, 대규모 투자의 향후 성과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대신 '배당'도 부담 올해 신용등급 변화 방향은 하향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 등급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업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기업이 '긍정적'인 기업보다 눈에 띄게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 기준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을 부여받은 곳은 현대자동차 (AAA), 기아자동차 (AA+), 현대카드 (AA+), 현대캐피탈 (AA+), 롯데쇼핑 (AA+), 롯데제과 (AA+), 롯데칠성음료 (AA+), 롯데카드 (AA), LG디스플레이 (AA), 한국항공우주산업 (AA-), LG하우시스 (AA-), DGB생명보험 (AA-), 삼화페인트공업(A-), 두산중공업 (BBB), 두산 (BBB+) 등 15개였다. 현대로템 (A)은 하향 검토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 경기전망도 불안하다. JP모간은 우리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해 "수요가 둔화하면서 재고가 증가하고 설비 가동률은 높아지면서 가격 하락이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투자 대신 배당에 나선 점도 우려를 낳는다. S&P는 주주환원 확대로 기업들의 현금유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국제신용등급이 국내 등급보다 현저히 낮은 탓에 일각에서는 등급 인플레이션 논란도 존재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AA~AAA급의 초우량 기업이 해외에서는 대부분 BBB급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기업 신용리스크 자체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있다. 가계나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하락→투자 위축→실적 악화→소비 위축→경기 침체'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9-03-25 14:40:58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