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한투 발행어음 제재 경징계…금융위에 과징금·과태료부과 건의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과 관련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으로 보고 기관경고로 심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해당 임직원은 주의내지 감봉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열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투자증권의 제재 심의를 결론지었다. 지난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은 물론,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 하고, 해당 임직원은 주의내지 감봉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초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 심의는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제재결정에 이르지 못할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9-04-03 19:12:20 나유리 기자

연탄 고추장 삼겹살-꽃게닭볶음탕, 질리지 않는 매콤+강렬 맛(생생정보)

연탄 고추장 삼겹살 맛집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우리 동네 숨은 맛집 코너를 통해 꽃게닭볶음탕, 연탄고추장삼겹살 맛집이 소개됐다. 이날 먼저 소개된 꽃게닭볶음탕 맛집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에 위치한 가게에서 판매 중이다. 남다른 조합이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이어 소개된 연탄 고추장 삼겹살 맛집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가게에서 판매 중이다. 초벌구이한 고추장 삼겹살을 연탄불에 구워내면 그 맛이 일품이다. 더욱 깊은 풍미를 머금은 고기에 밥과 파무침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 한편 자세한 위치 및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4-03 19:10:11 박창수 기자

'최저임금 쓴소리' 동시에 들은 문재인 대통령·홍남기 부총리

[b]文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 한마디 한 경제계 원로들[/b] [b]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노골적으로 불편함 토로한 나경원[/b]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쓴소리를 동시에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 원로들로부터, 홍 부총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각각 최저임금 인상 관련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다. 다만 최근 2년간 29%라는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탓일까. 현 정부를 향한 사용자 측의 하소연이 즐비한 상황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경제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제계 원로들과 함께 '우리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쓴소리를 들었다. 참여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은 간담회 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해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소득을 인상시켜주는 반면,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도 "(현 정부)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아 한다.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이사장과 김 총장이 현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을 질타한 이유는 이렇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범법자가 된 사용자 측 경영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작년 10월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법처리 건수는 600건이다. 매달 100명의 범법자가 양상되는 셈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간담회에는 전 이사장과 김 총장을 비롯해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겸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 겸 전 기획예산처 장관, 박승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겸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과 만난 날,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홍 부총리 역시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쓴소리를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결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주휴수당 문제 등은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낸 최저임금제도 개편안도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19-04-03 18:23:30 우승준 기자

전남소방, 피서철 대비 수난구조훈련

-119구조대원 60여 명 대상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 능력 강화 전라남도소방본부는 119구조대원 60여 명을 선발해 여름 피서철 전남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의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수난구조훈련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권역별 소방서 구조대원 60여 명을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3개 조로 나눠 3일씩 이뤄진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수난구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수영 및 수중구조훈련 ▲잠수장비 활용 구조기술 ▲익수자 응급처치 등 다양한 현장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체험훈련으로 진행된다. [!{IMG::20190403000262.jpg::C::540::전남소방 수난구조훈련}!]

2019-04-03 17:48:17 봉채영 기자

부산시, 20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최우수'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시·도 종합평가 '최우수'를 수상했다. 또 개별사업 평가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가 '우수'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3일 "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계획 ▲환류 ▲집행성과 ▲관리 4가지 평가지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이용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과 성과관리를 실시한 노력이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 자원을 고려해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공하는 것사업이다. 서비스 종류는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사업 3가지로 (재)부산복지개발원 내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면 지자체는 사업 기획과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계획·집행·성과·환류 체계에 따라 지자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평가한다.

2019-04-03 17:44:07 최인락 기자

해운대구 운봉산 화재, "실화(失火)일 가능성" 조사 중

2일 오후 해운대구 운봉산에 발생한 산불이 임야 20ha를 태우고 진화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3일 오후까지 잔불정리를 계속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운봉산 화재 첫 발생지는 해운대구 반여동 세림어르신의 집 뒤편 경작지다. 2일 오후 3시 18분께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대원 715명을 비롯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 , 진화대원, 의용소방대 , 경찰, 53사단 장병, 전경 그리고 산림청 등 4천여명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였다. 기장군 등 구·군도 진화작업을 지원했다. 또 소방헬기 3대와 산림청 14대, 군용헬기 2대 등 헬기 19대를 투입했고 소방차량 76대 등 진화차량 89대가 동원됐다. 부산시는 3일 운봉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3일 현재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전 지역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며 당분간 대기 매우 건조하므로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2일 화재가 발생할 당시 부산지역은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2019-04-03 17:31:15 최인락 기자

평택시 송탄보건소,유아생명사랑 인형극 실시

평택시 송탄보건소,유아생명사랑 인형극 실시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3일 동아유치원을 시작으로 관내 10개 유치원, 634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유아생명사랑 인형극을 실시했다. 이번 인형극은 '토끼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친근한 소재인 동·식물 등을 이용하여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손 인형극 형태의 진행으로 집중력을 높였다. 유치원 관계자는 "자아가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아이들의 집중력을 유지시키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방법이 마음에 들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자해 시도 연령이 낮아지고, 생명존중인식 부족에 따른 학교폭력 등의 피해가 정신질환 및 자살사고로 이어지기에 유아기에 올바른 생명존중인식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연령별 차별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4-03 17:31:10 이보헌 기자

진주 경찰, 싸움 현장 도착시 현명한 대처법은?

단순한 언쟁으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112 경찰관이 신속한 현장 조치와 2차 사고 예방을 하지 않고 싸움을 하지 않던 엉뚱한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등을 해서 부당하다는 지적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진주시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 주변에서 식당을 하는 A 씨가 친구 B 씨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도중,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두 사람은 "사과를 해야 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화해를 못했다.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쯤 B 씨가 A 씨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 A 씨 식당으로 조용히 찾아와 종업원에게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알리고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A 씨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B 씨에게 찾아와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다가 욕설과 폭력행위는 하지 않고 언쟁 중에 감정이 격해졌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붙긴 했는데 A 씨가 갑자기 "영업을 방해하러 왔다"라고 고함을 치며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4명이 신고자와 피신고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 자료 수집은커녕 신속하게 현장 파악조차도 못해 지켜보던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 현장이라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사자끼리는 떼어 놓고 말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날 싸움을 말리던 사람이 "지구대로 빨리 데리고 갑시다"라고 하자 출동한 경찰이 난데없이 이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의 이같은 안일한 대응으로 양자 간에 말싸움이 더욱 심하게 번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동네가 한참 시끄러웠다. 싸움 당사자가 아닌 일행이 경찰에게 "주차장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여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하라"라고 하자 그제서야 경찰은 사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경찰이 현장 도착 즉시 증거자료 수집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며 다른 일부 경찰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경찰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경찰의 현장대응 교육훈련 미비와 자질 문제 등 총제적인 부실 대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 중 일부는 "경찰의 불합리한 업무 수행 때문에 큰 집단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라며 "이러니 경찰의 신뢰가 겉도는 게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구대장은 "불친절이나 대응 미숙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의를 해보시고, 현장출동을 안 해서 사태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경찰이 신고 현장에 도착하면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신분증 요구와 확인을 한다"라고 말했다.

2019-04-03 17:31:03 이경화 기자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교직원, 학생들... 감사요구 등 재단 퇴진 운동에 나설 계획

한국국제대학교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그동안 비리와 재정 적자에 책임을 지고 재단에 대해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 요구 등 본격적인 퇴진 운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학내 사태가 일파만파다. 특히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학내 구성원들과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법인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 적자의 원인은 재단의 무능함과 비리로 파탄이 났다며 재단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국제대 정윤석 교직원 노조 지부장은 "학교를 위하지 않는 재단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단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국제대는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면서 신입생 모집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다 최근 재정이 파탄나면서 6개월 동안 교수와 교직원 임금도 체불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아울러 전 이사장 강 모씨가 비리로 실형을 받은 이후 이사장과 총장, 보직자 등이 모두 공석으로 행정 공백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한국국제대 고정원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복지, 학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 등이 완전히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선학원 재단법인 김동률 사무국장은 "학생도 없고 강의도 없고 과도 없는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국제대 교수협의회 박지군 의장도 "2015년도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교비를 유용한 부분에 감사를 받았고 유용에 대한 감사처분으로 매년 5%씩 모집 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단퇴진을 요구했다.

2019-04-03 17:30:52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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