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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사-입학사정관 생각차 줄이기'에 대한 단상

[기자수첩] '교사-입학사정관 생각차 줄이기'에 대한 단상 원탁에 둘러 앉은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눈이 반짝 반짝 빛났다. 손짓을 곁들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포스트잇에 생각을 적었다. 교사들은 입학사정관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듣느라 귀를 쫑긋 세웠다. 지난 4일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 교사-입학사정관 원탁토의는 진지했고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학생을 가르치는 고교 교사와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이 만나 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생각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첫 행사였기에 그런듯 했다. 물론 교사들은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컸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주로 대학별 선발 방식을 놓고 만났다. 이전까지의 만남이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문답식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원탁토의는 서로의 의견을 풀어놓는 자리였다. '꽃을 피우듯이 비상하는 것', '자신만의 잠재력을 스스로 이끌어내는 것', '자전거를 타고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고 도전하기' 등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학생 성장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냈다.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의 생각 차이는 생각보다 컸으나, 참석자들 다수는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의미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소 엉뚱한 생각도 들었다. '교사와 입학사정관이 동일 인물이라면 어떨까', '학생을 가르친 교사의 학생부기록대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어졌다. 학생을 줄세워 뽑지 않겠다는 정부의 대입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이들은 많다. 하지만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만만치가 않다. 숫자로 나온 근거가 없으면 공정성 시비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때문에 '차라리 수능으로 뽑거나, 학력고사로 돌아가자'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고교 자유학기제나 수능 절대평가화 등등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과 대입의 방향과 현재 대입 전형 방식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가르치는 고교나 선발하는 대학 모두 혼란스럽다. '이상적인'이란 수식어로 등장한 학종 전형이 10년만에 '깜깜이 전형'이나 '금수저 전형'으로 낙인찍힌 것처럼, 앞으로의 대입 정책이 그런 절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019-04-10 15:17: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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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장교는 군대의 기간일까? 흔들리는 장교단

'장교는 군대의 기간(基幹)이다.' 18년 전 사관후보생 시절 되뇌이던 '장교의 책무'의 첫머리 글귀다. 최근 청와대로 돌진한 헌병 병과 소령과 작전예규 등 비문 등재를 통째로 날려 버린 작전장교(영관급)를 군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대다수의 장교들은 오늘도 자신의 현안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복무 중일 것이다. 지난 4일 전역 전 취업보도반에 편성된 육군의 헌병 병과 소령이 자신의 차량으로 청와대에 돌진했다. 군의 경찰인 '헌병' 병과 장교가 경찰에 저지되는 모습이 퍽이나 아름답다. 육군은 "해당 장교가 '정신병 환자'다 발병연도는 모른다"라며 선을 그었고, 문제의 소령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를 벗어나 수방사 영내를 지나던 차를 얻어타고 번잡한 논현역까지 탈주했다. 단순히 정신병으로 보기엔 뭔가 찜찜하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가 정신병이 발병한 것은 수년 전이었다. 문제가 있는 영관 장교가 '현역부적격심의'를 어떻게 피했을까. 2016년 1군단 작전장교로 보임됐다가 현재 대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영관장교는 통상 2~3급의 비밀문서로 취급되는 야전내규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자체 보안감사 전까지 약 3년 간 해당부대 실무자들은 이 사실도 몰랐다. 심지어 바뀐 예규의 일부 수정된 내용들이 기존의 예규에 수정·대체되는 일들도 이어졌다. 만약 전시상황이었다면 1군단은 바뀌기 전의 야전내규로 싸웠을 것이다. 교전의 결과는 상상에 맡기겠다. 이러한 문제는 예비장교를 꿈꾸는 청년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미 군안팎에서 함량미달 금강석(위관 장교의 계급모양)의 유입이 시작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3년 대전대 군사학과로 시작된 4년제(일반대학)의 군사학과는 수십배 규모로 늘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따르면 군사학 관련 학과는 일반대학에 33개 학과 전문대학에 65개 학과가 개설돼 있다. 일부 대학은 관련학과를 2~3개 이상씩 개설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들 학과 다수의 커리큐럼이 전문성과 학문성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장교양성과정에서 다룰 군사학이 대부분이라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전공은 부실하다는게 관련학과 교수들의 전언이다. 이들 학과 다수는 취업시장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방대에 몰려 있고, 과도한 제살 깎기식 경쟁도 벌어진다는 점도 큰 문제다. 더욱이 육군3사관학교는 이들 학과의 학생들을 생도 3학년 과정으로 편입학 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월남전 당시 밀라이 마을에서 무고한 양민 수백명을 사살한 윌리엄 켈리 중위는 대학시절 낙제생이었고 졸업도 못했지만, 미육군 장교임관 평가를 통과했다. 우리 군에서 윌리엄 켈리가 태어날지도 모를 상황 아닐까.

2019-04-10 15:15: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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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나선다

건설사·조합이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를 올릴 땐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5일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0 15:07: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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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이마트 , 화장품 MD 강화하는 이유는?

롯데·이마트 , 화장품 MD 강화하는 이유는?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대형마트가 화장품 카테고리 강화에 나서며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섰다. 가격경쟁만으로 승부를 낼 수 없자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기획(MD)으로 차별화하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쇼핑의 매출 비중은 지난 2014년 71.6%에서 지난해에는 62.1%까지 낮아졌다. 반면 온라인 쇼핑의 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28.4%에서 37.9%까지 올랐다. 온라인쇼핑에 밀려 설 자리를 잃게되자 마트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화장품 사업을 통해 오프라인 마트 실적 개선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올초 독일 스럭스토어 1위인 dm사의 헬스&뷰티 전문 브랜드 '발레아(Balea)'와 독점 계약을 맺고, 롯데마트와 롭스를 통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발레아는 탁월한 품질과 가성비를 자랑하는 브랜드로 '니베아'와 함께 독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다. 그동안 국내에는 정식 수입되지 않아 직구로만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롯데 주요 유통계열사의 온·오프라인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롯데마트와 빅마켓, 롭스는 물론, 롯데슈퍼와 세븐일레븐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롯데는 양질의 가성비 높은 기초화장품을 제공하고자 발레아를 런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회사원 A(32) 씨는 "독일 여행가면 무조건 사오는 제품으로 알려진 '발레아'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다"며 "비싼 대행료를 주고 해외직구를 해야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화장품은 무엇보다 기능과 성분이 중요한데, 발레아는 고기능성 앰플 제품도 저렴한 가격에 책정돼있어 가성비로는 최고"라고 덧붙였다. 이마트 역시 화장품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마트는 자체제작(PL/Private Label·유통업체 자체 개발 상품) 화장품 브랜드 '센텐스(SCENTENCE)'와 H&B 스토어 '부츠(Boots)'를 운영하고 있다. 센텐스가 페이셜/헤어/바디 등 기초 화장품군과 향수 상품군에 중점을 두고 자체 브랜드 상품만 매장에서 운영한다면, 부츠는 편집숍으로써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센텐스는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개점한 센텐스 1호점은 국내 1개점 평균 매출과 비교해 2배를 웃돌 정도로 순항중이다. 또한, 필리핀 진출도 확정했다. 올 2월에는 색조 화장품 브랜드 '스톤브릭(stonebrick)'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스톤브릭'은 19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색상과 장난감 '레고'를 연상시키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젊은 여성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실제로 구매 고객 비율은 20대 여성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04-10 15:04:27 신원선 기자
'황하나 마약 강요 연예인 A'는 허구? or 진실

연예인인 지인으로부터 마약투약을 권유 혹은 강요·강제 당했다는 황하나씨의 피의자 진술이 알려지면서 문제의 연예인이 누구냐는 것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연예인의 신분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등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경찰은 9일 "해당 연예인을 입건하고 통신내역 조사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조만가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수사대상자 공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과거 황씨와 연인관계였던 특정인을 비롯해 최근 SNS에서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떠돌아 다니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경찰조사에서 황하나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마약투약을 강요받거나 잠을 자는 중에 마약주사를 맞는 등 강제로 투약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수사절차라면 이미 공범으로 지목되는 것은 물론 강제수사로 전환됐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주변수사 등 증거확보에 먼저 나서는 형국이다. 복수의 경찰관계자는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피의자의 진술을 무작정 믿을 수 없다"면서 "사실관계나 증거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마약사건에서는 공범을 지목하면 양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가끔은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자칫 충분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한 사람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마약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나중에 약물검사 등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경찰은 물론 언론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2019-04-10 15:02:26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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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미흡…총파업 돌입하나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핵심 과제인 부가서비스 축소와 레버리지 비율 확대에 대한 논의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는 알맹이 없는 '반쪽짜리 개선안'이란 반응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지난 9일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가 요구했던 핵심 과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축소와 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 카드사가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부가서비스 축소는 지속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 상품의 수익성이 낮아진 카드사에겐 중요한 요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향후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거쳐 단계적,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며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카드 상품을 설계한 이후에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상품의 설계 과정부터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를 만들지 말라는 입장이다"며 "그러나 과거에는 수수료율이 지금처럼 낮지 않아 평균적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2.0%에 달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카드상품을 설계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입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대형가맹점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율은 마트·통신사·자동차 업계가 각각 1.94%, 1.80%, 1.84%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크게 줄어 들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순리에 따라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 하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했지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행 일정조차 없어 과연 논의가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대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총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을 캐피탈사 등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과 같은 10배 수준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요 카드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우리카드가 6배로 한도치에 도달했고, 롯데(5.8배)·KB국민(5.2배)·하나(5.1배)·현대(5.0배)카드 또한 한도치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행 6배 한도인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신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야 하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금리대출 자산 또한 업권 전체로 봤을 때 5000억원에 불과해 130조원에 달하는 카드사 총자산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레버리지 비율 계산 시 총자산 중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 같은 예외가 향후 또 다른 규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대안이다"며 "중금리대출 자산에 대해서도 이미 당국의 가계부채총량규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지속적으로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9-04-10 15:01:07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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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 출범

서울시는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2시 45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민간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은 수질·환경·생태·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8명, 남북협력·상수도·물순환 관련 서울시 담당기관 책임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은 박 시장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논의했던 주제인 만큼 추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이 사업이 지자체간 남북교류사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서울-평양간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공동이익이 되는 협력을 이끌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문단은 이번 사업을 토대로 '깨끗한 물을 누릴 권리'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또 UN 지속가능발전목표 핵심 의제인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사업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0 15:01:03 김현정 기자
카카오의 금융 플랫폼 '빅뱅'…증권가도 '주가 상승' 전망

모바일 금융 플랫폼을 개척하고 있는 카카오가 최근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간편결제 업체)를 통해 증권사 인수에 적극 나서면서 금융업 포트폴리오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페이의 기업가치를 재평가하며 올해 카카오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게되면 바로투자증권의 CMA 계좌가 카카오머니와 연동,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카카오페이 안에 CMA 계좌를 넣어 카카오머니 예치금을 CMA 계좌에서 관리하면 자산관리, 투자, 대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에게 은행이자율보다 높은 예금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가상계좌 예치금이 상향될 경우 카카오머니 예치금도 대폭 증가 가능해진다. 또 금융결제망 개방으로 은행과 핀테크가 공동으로 접속하는 공동 API가 운영되면 16개 은행별로 API 통행료(펌뱅킹 수수료)를 내지 않고 공동 API 통행료만 내면 되는데 이는 은행들 API 대비 1/10 수준이다. 가상계좌 예치금 한도 상향, 공동 API 운영 등은 현재 안건만 제출된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입성에 힘입어 가파른 주가 상승, 2분기 실적 개선도 전망하고 있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2분기 이후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비용 콘트롤이 본격화되고 카카오톡 기반의 광고상품이 출시되며 카카오페이 송금 수수료 부담감소가 반영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빠르면 다음달 말이면 카카오페이의 바로증권 인수 여부를 알 수 있다.

2019-04-10 14:54:44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