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해 수도권 10개市 지하공간 통합지도 생긴다

올해 고양, 하남 등 수도권 10개 시(市)에서 지하철, 주차장 등 지하 공간정보가 담긴 통합지도가 구축된다. 국토 관측기의 위성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국토위성센터도 설립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위치·경로·명칭 등을 말한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히며 길 안내 서비스, 가상현실 게임 등의 분야에서 활용된다. 올해 국가공간정보사업은 약 3328억원 규모로 778개 사업이 추진된다. 중앙부처는 66개(총2161억원) 사업을 진행하며, 이중 국토부가 42개(약 1653억원)사업을 맡는다. 지자체는 712개 공간정보사업을 총 1167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경기도가 24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국토부는 먼저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 시를 대상으로 지하공간 정보 15종을 포함한 3차원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한다. 10개 시는 고양, 시흥, 광주, 오산, 의왕, 하남, 의정부, 파주, 구리, 군포 등이다. 오는 상반기까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토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위성 2기 발사도 준비한다. 오는 12월까지 위성 1호기 탑재체 시스템 총조립 및 본체와 탑재체 조립을 완료해 오는 2020년 발사할 예정이다. 2호기는 탑재체 시스템 및 구성품을 제작·검증해 2021년에 발사한다. 오는 10월엔 위성정보를 직접 수집·가공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도 설립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위해 올해 전국 고속도로 등 3340km의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한다.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도로 1만1000km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정해 창업 공간·자금·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지원도 나선다. 올해 세종에 창업 공간을 짓고 3억원 규모의 창업 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원천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이번 시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16 13:08:03 채신화 기자

임종헌 "썸만 탔는데 불륜이라니..." 재판거래 의혹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무죄임을 강변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으로 의심받고 있는 자신의 행동에 "썸만 탔는데 불륜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저녁 늦게까지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법원행정처에서 2013년 10월에 작성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설명자료'를 제시하면서 대법원이 법관파견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를 설득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의 재상고 절차에서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기존에 없던 '참고인 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해 외교부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재판부에 접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을 들면서 '법관 파견제도'와 거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임 전 차장은 "재외공관 법관파견제도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외교부 역시 '두 가지를 연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이나 외교부 모두 대가관계를 인식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검찰은 대가관계라고 주장한다"면서 "비유하자면 '썸'만 탔는데 확대해석해서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대법원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관심사항에 대해 법원이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BH대응전략' 문건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문제를 공감한다고 피력하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라면서 "원만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지 재판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2019-04-16 13:02:18 장용진 기자

코스피 2,240.43P (-0.1%↓), 운수창고, 섬유,의복 등 하락 주도

16일 아침에 하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시장은 장중 한때 2,246.12 포인트까지 올랐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전 거래일 대비 -0.11% 하락한 2,240.43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중에 현대차(1.99%), 현대모비스(1.84%), 셀트리온(1.47%), SK하이닉스(0.5%), 신한지주(0.11%) 등이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0.41%), LG생활건강(-0.35%), LG화학(-0.13%), 삼성전자(-0.11%)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CJ씨푸드1우(29.93%), 청호컴넷(29.92%), SK네트웍스우(29.9%), 금호산업우(29.87%), 한화우(29.86%)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금호전기(-15.62%), 에어부산(-12.68%), 경인전자(-12.03%), 미원상사(-11.32%), 에이프로젠 KIC(-11.07%) 등은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다. 업종을 살펴보면 운송장비 업종이 전일 대비 1.42% 오르며 상승이 두드러졌고, 그 외에도 건설업(0.73%), 전기가스업(0.52%), 통신업(0.34%), 유통업(0.27%) 등은 상승중이고, 운수창고(-1.94%), 섬유,의복(-1.89%), 증권(-1.84%), 의료정밀(-1.82%), 화학(-0.99%)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시간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298억원, 481억원 순매수 한 반면에, 기관은 -726억원 순매도를 했다. 특히 외국인은 최근 4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4-16 13:01:57 메트로로봇 기자

코스닥 759.26P (-1.0%↓) 펄어비스, 신라젠등 하락세

이날 하락세로 출발했던 지수는 장중 한때 758.76 포인트까지 밀렸지만,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반등하고 있다. 주요 종목 중에 스튜디오드래곤(0.85%), 에이치엘비(0.72%), 셀트리온헬스케어(0.57%), 셀트리온제약(0.52%), 바이로메드(0.22%) 등이 올랐고, 펄어비스(-1.07%), 신라젠(-0.62%), CJ ENM(-0.58%), 메디톡스(-0.55%), 포스코케미칼(-0.49%)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오락, 문화(1.25%), 운송(0.17%), 금속(0.06%)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일반전기전자(-1.89%), IT H/W(-1.86%), 섬유, 의류(-1.78%), 기계, 장비(-1.71%), 의료, 정밀기기(-1.54%)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오락, 문화 업종에 포함된 덱스터(18.62%)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이시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707억원 순매수 한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224억원, -417억원 순매도를 했다.

2019-04-16 13:01:52 메트로로봇 기자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쉬워진다… 학폭 피해학생 출석 인정 범위도 확대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쉬워진다… 학폭 피해학생 출석 인정 범위도 확대 교육부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고 강화 방안' 마련 앞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보호 결정이 나기 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 권한으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학폭위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도 피해 사실만 확인됐다면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학폭위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결석해도 그대로 결석 처리됐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해당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의 교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학을 허용토록 했다. 지정받은 학교가 전학을 불허하려면 교육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불허 사유를 심의한다. 사유가 타당하면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학을 허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이 전입학 대상 학교의 학교장에게 직접 전학을 요청하면 전입 대상 학교에서 전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전입학이 불허되면 상당 기간 전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4-16 12:59:26 한용수 기자

[2019 보통사람 금융]소비는 줄고, 부채는 늘고…'워라밸'에 퇴근시간 빨라져

-신한은행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신한씨의 월 소득은 2016년보다 15만원 오른 476만원이다. 물가가 올랐지만 월 소비는 오히려 5만원이 줄어든 238만원. 매달 저축은 6만원이 증가한 116만원이었고, 부채는 무려 2238만원이 증가해 7249만원이 됐다.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줄었지만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늘며 총자산은 7348만원이 증가한 4억39만원이 됐다. 신한씨는 출근길에 커피와 빵으로 아침식사를 한다. 아침 비용으로 7300원을 썼다. 점심은 7700원, 간식은 4100원을 썼고, '워라밸' 추세의 영향으로 저녁약속은 주 1회로 줄었다.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홧김 비용'으로 월 20만7000원이 나갔고, 가족과의 주말나들이는 월 1.2회로 17만4000원을 썼다. 작년 '보통사람'은 476만원을 벌었다. 몇 년간 정체됐던 소득이 늘었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 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워라밸'이 중요시되면서 저녁약속은 줄었고, 저녁 7시 이전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사람이 늘었다. 신한은행은 16일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은행 급여이체 고객(서울시 거주 94만명)과 카드 거래 고객(서울시 거주 직장인 100만명), 조사 참여 고객(전국 만 20~64세 경제생활자 1만명) 등을 대상으로 금융생활 현황을 분석했다. ◆476만원 벌어 238만원 쓴다…양극화는 지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 소득은 476만원으로 최근 3년간 15만원이 늘었다. 2017년에는 1만원 증가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14만원이 늘었다. 소득증가를 주도한 것은 중산층 이하 가구다. 소득증가 비율은 하위 20%의 1구간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3구간의 소득증가폭이 22만원으로 컸다.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더 늘긴했지만 소득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는 약 5배다. 하위 20%가 185만원을 벌 때 상위 20%는 892만원을 벌었다. 빚은 늘었다. 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지난해 7249만원으로 2016년 5011만원, 2017년 6202만원에서 매년 1000만원 이상씩 급증했다. 특히 제2,3금융권 대출의 이용이 늘었다. ◆2030 대출 더 받고…40대는 소득 급감 20~30대 사회초년생의 평균 부채 잔액은 3391만원으로 전년 대비 432만원이 늘었다. 대출을 다 갚는데 필요한 기간도 4.9년으로 전년 대비 1년 가까이 길어졌다. 기혼가구의 절반이 넘는 57.3%는 소득이 평균 45%나 급감했던 경험이 있었다. 경험시기는 평균 40.2세였다. 소득이 급감한 이유는 퇴직/실직이 37.7%로 가장 높았고, 경기침체(28.5%)와 사업/투자실패(13.1%)가 그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의 은퇴 예정자는 노후 준비가 미흡했다. 3년 내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 경제활동자 50.6%는 퇴직 후를 대비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의 은퇴 후 예상 월 소득은 147만원으로 필요 생활비 242만원의 61%에 불과했다. 전체 경제활동 가구의 7%는 최근 3년 사이 부동한 구입을 포기했다. 금액이 너무 높아서다. ◆'워라밸'로 당겨진 퇴근시간…'홧김비용'은 ↑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퇴근시간은 앞당겨졌다. 신한카드 사용으로 분석한 서울지하철의 탑승시간대별 비중을 보면 저녁 7시 이후는 2017년 하반기 53.1%에서 2018년 상반기 52.4%, 2018년 하반기 50.3%까지 낮아졌다. 반면 오후 5시~저녁 7시 이전은 2017년 하반기 46.9%에서 2018년 상반기 47.6%, 2018년 하반기 49.7%로 높아졌다. 직장인의 86%가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일명 '홧김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20만7000원이었다. 홧김비용으로 남자들은 외식/음주, 게임/스포츠용품 구매를, 여자들은 의류/잡화 구매, 미용실/네일아트 등에 썼다. . 신한은행은 이번 보고서를 모바일 플랫폼인 쏠(SOL)을 통해 전체 내용을 이북(e-book) 형태로 공개했다.

2019-04-16 12:56:12 안상미 기자

'도시재생 특례보증' 이달 말 출시…영세사업자 0.3% 저리보증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이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등) 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보증상품은 심사 등급에 따라 0.26~3.41%의 차등요율을 적용한다면 특례보증 상품은 0.3%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등의 용도일 때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80%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1.5%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 정승현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6 12:43:16 채신화 기자

예술인·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예술인, 프리랜서(자유계약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사업의 참여 대상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약 1500명에 달한다. 시행령 개정은 2017년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 설립 문제를 협의할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기능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해 훈련 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9-04-16 12:21:35 최신웅 기자

초저출산에 국민연금 위기… 정부 "새 인구전망으로 다시 재정추계"

정부가 초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미래 보험료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다시 해보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를 통해 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추락하고 50년 뒤에는 생산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 5년마다 이뤄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냈지만 핵심 변수인 인구전망이 새로 나옴에 따라 정식 계산과 별도로 고갈시기 등을 서둘러 재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의 특별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에 머문다. 2016년 추계에서는 2065년에 2062만명일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시점은 2051년으로 기존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추계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에 따라 전망한 중위추계로 지난해 0.98명이던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40년 1.27명까지 회복해 이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했다. 복지부는 앞서 4차 재정계산 당시에 통계청의 2016년 '중위추계'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이었는데 현실적이지 않았다. 2017년 출산율이 이미 1.05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2개 시나리오를 추가로 검토했는데,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전개되는 '통계청 저위추계'와 출산율이 2016년 이후 1.05명으로 유지된다는 '1.05명 추계'였다. 현재 보험료율 9%, 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에 세 가지 전망을 각기 대입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났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고 하는데, 2060년 기준으로 26.8%(중위추계), 28.6%(저위추계), 29.3%(1.05명추계)로 계산됐다. 약 40년 후에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해 26.8∼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추계에 따라 2.5%p 격차가 났다. 통계청의 이번 특별추계는 기존보다 전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에 부과방식 비용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30.3%로 올라간다. 복지부의 기존 추계와 비교하면 최대 3.5%p 차이가 난다. 2060년 보험료 수입은 기존 인구추계를 반영했을 때보다 10.8% 감소하고, 2070년에는 15.2%, 2080년에는 19% 더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왔다. 복지부는 다만, 김 교수의 전망은 정부의 공식추계가 아니라 개인의 연구 모형을 사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새로운 인구추계가 나왔으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경제변수까지 새로 분석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해볼 예정"이라며 "저출산이라는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말 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2019-04-16 12:21: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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