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재호 의원, 오거돈 시장에 부산외대 우암동부지 개발 조속 확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16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 2월 이후 6여 년간 방치된 부산 남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 부지에 대한 개발을 촉구했다. 부산외대 우암동 캠퍼스는 지난 2014년 2월 부산외대가 남산동 캠퍼스로 이전한 후 방치되다시피 해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곳으로, 주변 상권의 급속한 침체를 불러온 곳이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우암동, 감만동 지역의 실물경제를 지탱해 왔던 부산외대 캠퍼스를 대체할 폭발력 있는 중심축이 사라지자 캠퍼스의 조속한 공공개발을 원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암동, 감만동 지역은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컨테이너 항만으로 인해 불편과 고통만 견뎌 온 지역"이라며 "지난 40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부산외국어대학교를 대신할 새로운 경제발전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부산외대 개발방향이 서야 우암동, 감만동 지역이 이사 가도 되는 지역, 장사 시작해도 되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다"며 "부산시의 조속한 캠퍼스 개발 대책 확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부산시장 선거 후 남구 우암동 부산외대 캠퍼스 부지를 취임 1년 내에 개발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상기하며 "오는 6월 부산시장 취임 1주년 이전에 오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줄 것과 우암동 부산외대 캠퍼스 개발방향을 확정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2019-04-16 13:37:39 최인락 기자

전북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과 포용국가 기반 마련 지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적 미래대비 과정」 운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 이하 자치인재원)은 지방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및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지자체 성과창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적 미래대비 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자체가 제안하고 구체화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함에 따라, '균형발전'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인재원은 이번 과정에서 포용국가 비전 공유와 함께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특강과 부처별 정책설명, 현장학습 등을 진행한다. 특히,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방향' 특강을 통해 복지국가 완성과 계층·세대 간 통합하는 사회정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이기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특강을 통해 경제적·공간적 균형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공유한다. 또한, 주요 부처별로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도 공유한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거점 조성과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정책 현황을,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다움의 가치 확산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방향을, 또한,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아울러, 현장학습으로 농촌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도록 기여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로컬랜드(주)와 스마트팜 분야 ㈜우듬지팜 사업장을 찾아, 사업 참여자들과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박재민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포용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은 포용과 혁신을 이끄는 교육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2019-04-16 13:37:21 봉채영 기자

SK이노베이션, 중국 전기차 시장서 배터리 경쟁력 과시

SK이노베이션이 16일 '2019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사업 경쟁력을 세계에 알린다. 지난 해 베이징 모터쇼에 이어 두 번째 단독 참가다. SK이노베이션은 '함께 앞으로(Moving Forward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전기차 배터리 제품 및 LiBS, FCW 등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첨단 미래차 관련 핵심부품을 전시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들을 만나는 등 중국 시장 동향 파악에 나섰다. 상하이 모터쇼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디트로이트 모터쇼와 함께 세계 3대 모터쇼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은 완성차 업체 등 잠재적 사업 파트너들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들에게 배터리 사업의 미래를 보여줄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래를 향한 전진' 콘셉트에 따라 최근 분사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LiBS), FCW(플렉서블 커버 윈도) 제품도 공동 전시한다. 특히 LiBS를 활용, 배터리 구성 원리를 현장에서 소개하면서 고객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엔 중국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의 합작을 통해 BESK의 100% 자회사인 BEST를 설립, 창저우 시에 배터리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총 82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약 7.5GWh 규모로 건설 중인 이 공장은 SK이노베이션의 첫 중국 배터리 셀 공장으로, 내년 상반기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확대될 중국 배터리 시장 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도에는 중국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0억 위안을 투자,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인 BESK를 설립했다.이 합작법인은 베이징에 위치한 공장에 배터리 팩 제조라인을 구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 LiBS도 중국 창저우 지역에서 약 4천억원 투자를 통해 연간 약 3억4000만㎡ 규모로 건설 중이다. 2020년 3분기 중 양산을 시작해 중국 내 배터리 고객들을 공략할 예정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중국은 최대 전기차 시장임과 동시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움직이는 큰 시장"이라며 "중국의 자동차 산업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제품개발에 만전을 기해 공동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16 13:37:16 양성운 기자

토지주택공사·NH투자증권 등 주요 기업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 스타트

토지주택공사·NH투자증권 등 주요 기업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 스타트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주요 기업들의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이 본격 시작됐다. 16일 잡코리아와 업계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대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NH투자증권, 코오롱글로벌(주) 등이 채용연계형 인턴을 선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상반기 신입 공채를 통해 채용형 인턴 5급(사무직, 기술직) 270명, 6급(사무직, 기술직) 30명 등 300명을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한다. 연령과 성별 제한은 없고 기타 세부 자격요건 등은 채용직급과 분야별로 상이하다. 전형은 서류, 필기, 1차면접,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는 19일 오후 6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NH투자증권은 2019 상반기 채용연계형 대졸 공채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채용 부문은 IT, 디지털, Quant, 상품, 전략기획 각 직무다. 4년제 대학(원) 기졸업자 또는 올해 8월이나 내년 2월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인턴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우수자, 통계·수학·금융공학 전공자,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전형은 서류, 온라인 인성검사, 필기시험, 실무면접, 채용연계형 인턴, 최종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및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코오롱글로벌은 22일 오후 5시까지 2019년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설(토목·건축), 경영지원(기획·재무·회계) 등으로 기졸업자나 올해 8월 또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7월~11월까지 5개월 간 인턴 근무가 가능해야한다. 이밖에 주요 기업과 공기업별 대졸 신입 공채와 수시채용이 진행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8일 오후 3시까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화공플랜트, 건축, 인프라다. 올해 7월 입사가 가능해야하고, 학점 3.0 이상(4.5 만점 기준), 당사 기준 어학 성적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 HMAT(5월11일 예정),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사무직(일반, 취업지원 대상자), 심사직, 기술직(건축설비) 6급갑 신규직원으로 총 223명을 채용한다.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공단이 정한 임용일부터 교육입소와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최종 합격 후 공단 본부(전주)와 전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 필기, 인성검사, 면접, 최종합격자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임용은 6월 17일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4월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4월26일 오후 5시), 한국국토정보공사(~4월26일 오후 6시), 쌍용건설(주)(~4월28일),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주)(~4월22일), 제주항공(~4월22일 오후 6시) 등이다. 현대모비스(주)는 오는 22일까지 부문(구매, 품질, 재경)별 상시모집을 통해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2019-04-16 13:33:31 한용수 기자

신협, 강원 산불피해 복구성금 11억원 전달

전국 신협 임직원들이 국가 재난사태인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신협중앙회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지난 11일 범 신협 차원의 성금모금 활동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성금은 모금 사흘 만에 전국 700여 조합 및 신협중앙회 임직원, 신협사회공헌재단 등으로부터 약 11억원이 모였다. 신협중앙회는 이렇게 모은 성금 가운데 약 10억원을 지난 16일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로 전달했으며,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기부한 5000만원은 강원도 현지 이재민을 찾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신협은 성금 전달 외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도 시행중이다. 국가재난사태 선포지역인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일원 신협은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시 0.3%포인트의 인하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원리금은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며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협공제도 피해지역 조합원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을 오는 9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예해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선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화재공제 가입자 현황을 파악해 공제금 접수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도 추정보험금의 50%를 조기 지원하며 피해 주민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출해 줄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피해 주민 또는 사업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신협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성금 전달과 관련 신협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국 신협이 성금 모금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 데 대한 감사와 함께 "신협은 태생적으로 아픈 곳, 약한 곳, 낮은 곳의 곁을 지키며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며 "고통받는 이웃들과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신협인들의 DNA가 놀랄만한 성금 모금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금전달을 통해 신협인의 온정으로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고, 피해 복구도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04-16 13:31:54 홍민영 기자

우리은행, 오는 24일 베트남 투자 세미나

우리은행은 오는 24일 서울 중구 본점 4층 비전홀에서 베트남 투자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회의 땅 베트남! 성공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베트남 경제 현황 소개와 미래에 대한 전망 ▲베트남 금융 투자 전략 ▲베트남 부동산 투자 가이드 등 3가지 주제로 열리고, 베트남 투자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세미나는 선착순 200명 대상이며 무료로 참가 할 수 있다. 1부에서는 베트남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임홍재 전 베트남 대사가 현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하고, 2부에서는 베트남 경제상황과 베트남 펀드 투자에 대해 이대원 한국투자신탁운용 팀장이 '베트남 우량 주식을 사는 포트폴리오 투자법'을, 김태윤 우리은행 세무사가 '해외에서 찾는 절세 포인트'를 설명한다. 3부에서는 박상욱 우리은행 해외부동산팀장이 '해외 부동산 투자신고 핵심 가이드', 쯔엉 베트남 킹랜드 대표가 '베트남 현지 부동산 시장 투자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투자에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 베트남 펀드 투자, 베트남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 절차와 세금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베트남 투자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16 13:31:45 홍민영 기자

'강간 밝히겠다' 자살 부부, 1년만에 한 풀려...가해자 유죄 확정

아내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부가 사망 1년여만에 한을 풀게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이어 다시 열린 재판(파기후 환송심)에서 가해자에게 유죄선고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간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관계 후 피해여성이 가해자와 담배를 피우고 가정문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과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CCTV 영상 때문이다. 특히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면서도 "실제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단이 나오자 피해자 부부는 지난 해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해 열린 첫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강간혐의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일관될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며"원심은 성폭행 사건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간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박씨 진술에 대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 다시 열린 항소심(파기후 항소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취지 대로 강간혐의를 유죄로 인정, 박씨에게 징역 4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유죄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019-04-16 13:27:27 장용진 기자

봄날에 서리 낀 한일관계… '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왜?

[b]韓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분노한 日[/b] [b]WTO 수산물 분쟁서도 韓에 패소한 日[/b] [b]결국 '6월 G20계기 한일정상회담 취소' 여론몰이[/b] [b]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의도적 '韓 때리기' 시선도[/b] [b]냉랭한 한일관계 장기화되면 '우리경제 악영향' 우려도[/b]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인해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WTO 관련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정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스틱스강(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건너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우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우리 대법원은 작년 10월30일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한일관계 정상화)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정치적 해석'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다수의 일본 매체들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 보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게 이를 방증한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작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금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극심한 반발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WTO가 지난 11일 한일 양국간 수산물 분쟁 판정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와대 통상비서관실은 15일 문 대통령에게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1심)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지난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으나 상소심(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통상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우리 정부의 승소를 치하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의 정상회담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라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 수산물 분쟁 판정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부정적인 소식이다. 즉 아베 정권의 국정동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일본 정부가 다가올 6월 G20 때 우리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피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활용한 '대한민국 때리기' 전략으로 보인다"며 "앞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사학스캔들'에 발목을 잡히자 '북일정상회담-독도 영유권' 등을 거론하며 여론몰이를 했다"고도 했다. 한편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경제'에 악영향이 드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겸 GS그룹 회장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 때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했다. 한일관계가 좋을 때 우리경제도 좋았다"고 했다.

2019-04-16 13:27:05 우승준 기자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한다

- 4월 실태조사 거쳐 5월 중 가택수색 단행해 동산 압류 -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지능적 조세회피·호화생활자 대상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 단행된다. 광주광역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중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4월 실태조사를 거쳐 5월 중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명품시계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광주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상황, 거주실태를 조사해 대형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된 고가·사치성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운반이 어려운 압류물품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공매 처분 외에도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관내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월1일 기준으로 640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145억3200만원에 달한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6 13:22:47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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