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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사·용역 발주계획 확정…총 12조3000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총 12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토지사업에 2조8000억원(15.9㎢), 주택사업에 9조5000억원(7만5000가구)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잠정운영계획 규모인 10조1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주택 1만8000가구 발주계획이 추가 확정되면서 주택사업 규모가 7조3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유형별로 공사부문에서 ▲종합심사 79건 7조1000억원 ▲적격심사 594건 3조8000억원, 용역부문에서 ▲적격심사 208건 1000억원 ▲설계공모 61건 1000억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토목공사가 각각 7조8000억원, 1조6000억원 규모로 전체 금액의 약 76%를 차지한다. 그 외 전기·통신공사 1조8000억원, 조경공사 6000억원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 이행에 차질 없도록 올해 발주계획 일정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가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4-16 13:45:3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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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강원도 돕기, 중기·소상공인 발길 이어져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153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출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과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16일 강원 고성지역의 피해 중소기업을 방문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통해 마련한 기금 1800만원을 전달하고 복구 등 방안을 논의했다. 기금 1800만원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국레미콘, 황원레미콘아스콘산업, 금강레미콘에 각각 500만원, 식당이 모두 전소된 잿놀이 한식당에 300만원이 돌아갔다. 또 이와 별도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배조웅 회장은 조합 회원사로부터 십시일반 걷은 성금 1500만원을 이들 업체 3곳에 500만원씩 전달하기도 했다. 구두 브랜드 바이네르의 김원길 대표도 160만원 상당의 신발 40켤레를 후원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기문 회장은 "평생을 바쳐온 사업장이 검게 탄 것에 상심이 크겠지만 복구를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임직원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중기사랑나눔재단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피해 기업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강원도 방문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강릉·속초지역에서 상경한 소상공인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금융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출자금이어서 위기에 빠진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면서 "국민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짐을 덜고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 관광과 소비를 통해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께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최 회장은 또 17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를 찾아 현장 간담회와 현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산불 피해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재해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추가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대출금리 역시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적용했던 최저수준인 1.5%(고정)까지 낮추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2019-04-16 13:45: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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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장 자율에 자기계발 한달 휴가…KB금융의 '워라밸' 프로젝트

징검다리 휴일이 있다면 전날이나 뒷날 휴가를 내는데 눈치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회사가 휴가를 쓰라고 전·후일을 묶어 '휴가 꾸러미(Holiday Box)'로 지정해버렸다. 자기계발을 위해 한달 간 장기휴가를 떠날 수도 있다. 유급은 물론 회사가 항공편도 마련해준다.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카라반을 지원하고, 근무복장은 자율이다. IT기업이나 외국계기업의 얘기가 아니다.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에서 실제 가능한 일들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의 정착을 위해 휴가꾸러미와 유연근무제, 근무복장 자율화 등 '워라밸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업무강도가 높고 야근이 많아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한 대표적 업종"이라며 "KB금융은 최근 자율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장에서부터 근무시간, 휴가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라밸 프로젝트는 사무환경부터 일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근무환경의 전면적인 변화를 추진 중이다. 자율적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직원 대상 설명회로 시작됐다. 전체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 '워라밸'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와 공감을 높였다. 금요일에 한해 실시됐던 근무복장 자율 착용은 매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생각도 자유로워지고 소통도 원활해지는 느낌이라며 직원들의 반응도 좋다. 휴가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자유롭고 충분한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징검다리 휴일과 전·후일을 묶은 '휴가 꾸러미'를 지정했다. 징검다리 휴일 전·후일 휴가 사용은 많은 직원들의 희망사항이지만 인기가 많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회사 차원에서 제도해 휴가 사용을 권장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장기 휴식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휴가 지원에 있어서는 직원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카라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했다. KB손해보험은 올해부터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달 간의 장기휴가를 제공하는 '자기계발 휴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급으로 한 달의 휴가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권에서는 처음이다. 이와 함께 본인에 한해 항공편 비용도 제공한다. KB금융은 '워라밸'에 필수인 적정 근무시간의 확보를 위해 유연근무제도 사전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자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중에서 부서별 업무 특성과 집중시기에 맞게 부서 직원들이 직접 근무유형을 선택하고 스케줄을 설계한다. 7주간 해당 유형으로 근무하면 된다. 유연근무제 시행 취지를 살리고,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2시부터 13시까지였던 점심시간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PC-오프(OFF)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해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는 이미 시행 중이다. 지주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시기는 2020년 1월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로봇이 각광받는 시대일수록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중요성이 커지는 법"이라며 "KB만의 차별화된 '워라밸 프로젝트'로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오고 싶어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4-16 13:43:56 안상미 기자
기결수 된 朴 전 대통령...국정농단 결론은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이 16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 핵심 혐의인 뇌물과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지난 2016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간은 16일 자정으로 끝나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해 3월 1심 판결에 이어 지난 해 10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로 최장 6개월씩이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이미 형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징역형이 17일 0시부터 집행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분도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통상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고 노역도 부과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핵심사건인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계속 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재소자와의 접촉 등을 우려해 노역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뇌물과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은 지난 2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뒤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달 말까지 세차례의 합의를 열었지만 대법관들의 견해가 아직 모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서는 세 차례 합의진행 과정을 보면 최종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어번 더 합의를 지켜보면 언제 쯤 결말이 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아무리 빨라도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19-04-16 13:38:42 장용진 기자
"초콜릿, 40대 이상 중년 난청예방에 효과 있다"

국내에서 초콜릿이 난청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의학통계실 공동 연구팀(이상연, 박무균, 장명진)은 국민영양건강조사에 참여한 40∼63세 중년 남녀 3575명의 청력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난청과 초콜릿 섭취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32.7%(1170명)가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난청으로 진단됐다. 이런 난청 유병률은 초콜릿 소비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평소 초콜릿을 먹는다고 응답한 1262명의 난청 유병률은 26.8%로, 초콜릿을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2313명의 36.0%보다 10%포인트 낮았다. 연구팀은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 스트레스, 음주습관, 폐경, 만성질환, 이어폰 사용 등 요인을 모두 보정했을 때 초콜릿을 먹는 사람에게서 난청이 생길 위험이 초콜릿을 먹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17% 낮은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양쪽 귀가 모두 난청일 위험도만 보면 같은 비교조건에서 21% 차이가 났다. 또 초콜릿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난청 발생률이 낮아지고, 평균 청력이 높아지는 연관성도 확인됐다. 다만, 이런 연관성은 코코아가 들어가지 않은 과당(당분)이 주성분인 아이스크림류, 과자류, 케이크류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같은 초콜릿의 청력 손실 예방 효과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코코아 성분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에 기반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박무균 교수는 "초콜릿 식이요법이 중년층에서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연관성을 제시한 첫 연구결과"라며 "과당이 포함된 제품 섭취군에서 난청 예방 효과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초콜릿 식이요법이 중년층의 청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 최신호에 실렸다.

2019-04-16 13:38:3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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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유사군복 처벌 합헌, 구시대 모순을 지켰다

유사 군복 판매자 처벌 합헌결정 과연 옳은 결정일까. 유사 군복 판매는 군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령으로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로 금지돼 왔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유사 군복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렸고,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현행 군복단속법의 모순에 대해서는 그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침묵했다. 군복단속법은 1973년 5월 군수품관리와 국방력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군수품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모호한 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모순 점을 키워 온 것은 누구의 잘 못인가. 돌 같이 딱딱한 유연성 없는 사법부와 국방부의 맷돌 콜라보가 갈아낸 것은 '국방의 효율성'이 아니라 '규제의 사수'라는 돌가루만 갈아냈기 때문이다. 아니 돌리는 사람 팔만 아플지도 모른다. 현행 군복단속법은 군모와 제복, 군화, 계급장 등 군복의 제조와 판매, 유사 군복의 제조와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은 유사군복으로 덮혀있고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롯데마트의 일부 매장에서는 일반 국민이 볼 때 식별하기 힘든 현용 국군의 위장무늬가 들어간 방한피복, 기능성 의류, 가방 등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군 수사당국이 이를 수사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다. 국방부는 "이 제품들이 군이 가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방관했다. 그런데 주운 군화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은 지난 2월 국방부조사본부(헌병)에 고발됐다. 법이 지키려는 법익은 과연 무엇인가. 관련업계는 군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할 뿐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한다. 법령을 엄격히 지키는 업체들은 장래 다가올 호재를 눈에 두고도 군복단속법 때문에 육군이 추진하는 워라어플랫폼과 사제장비 허용 등 호재에도 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군복을 판매한 업체는 유도탄처럼 법망을 피해 중국산 원단으로 파병부대의 피복과 군용장구류를 납품하기도 했다 일부 예비군들도 군복제령을 위반한 유사 군복을 착용한다. 그런데 군 당국은 관련규정이 없다며 쉬쉬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비군복제는 현행 복제령을 적용한다고 규정이 있는데 왜 모를까. 안보를 이유로 유사군복의 판매와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클래식한 사고의 반론도 있다. 이미 위장무늬는 우리가 적성국이라 생각하는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고, 베레모 등 일부는 공공연하게 쓰여진 바있다. 동남아 헌옷 시장에는 콘테이너 단위로 국군 군복이 거래된다. 안보란 이름으로 각종정치 집회에 군복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왜 처벌하지 않나 모르겠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잘난 머리들로 내린 결론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돌 끼리는 마주치지 않는게 좋은데 말이다.

2019-04-16 13:38:2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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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죽로차와 함께하는 전통 체험 신청하세요

담양군, 죽로차와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신청하세요 - 오늘은 죽로차 마시는 날 · 죽로차와 함께하는 담양여행 운영 - 매월 1일, 매주 토·일·공휴일 진행 담양군과 (사)담양죽로차연합회에서 '죽로차와 함께 대숲향을 담다'라는 주제로 죽로차와 함께하는 담양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늘은 죽로차 마시는 날'은 매월 1일 죽녹원 일원에서 14시부터 16시까지 제다와 다도 체험을 통해 차 활용법을 배우고 죽로차와 함께하는 대나무 이야기를 들으며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담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damya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는 5천원으로 매회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매월 15일부터 20일까지 사전예약을 받는다. 또한 '죽로차와 함께하는 담양여행'은 매주 토·일·공휴일 죽녹원 내 우송당, 봉황루와 메타세쿼이아랜드 3개소에서 13시부터 16시까지 다도체험과 죽로차 시음행사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역 고유의 죽로차 향기 가득한 다도체험으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유를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녹색관광과(061-380-3151)와 (사)담양죽로차연합회(061-383-22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19-04-16 13:38:0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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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9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

-신청시기 놓치지 않도록 연중 상시 신청으로 개선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보행차, 음성시계 등을 지원하는 2019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히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던 예년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중 상시 신청을 받기로 제도를 개선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하여 자립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발달, 언어 장애인이며, 전년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 품목을 지원 받았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좌석형 및 탁자형 보행차, 이동변기, 식사도구, 환경조정장치, 장애인용 의복,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시계 등 28종이다. 신청자는 거주지역의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보조기기에 대해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에서 적합성 평가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시·군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최종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가 지원하고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위탁 운영하는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는 노인·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적용 및 훈련, 개인 맞춤형 개조 및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서비스 뿐 아니라 전라북도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보조기기상담 및 보조기기 단기대여를 통한 체험도 가능하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063-220-3000)로 연락 바란다.

2019-04-16 13:37:55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