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관광농원 펜션사업 특혜 의혹

안상수 전 창원시장 재임때 창원시가 영농체험과 숙박시설이 포함된 관광농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승인허가 해준 것이 특혜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창원시가 추진하던 사업이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산지였으나 어느날 민간참여방식으로 바뀌어 안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업 덕분에 부지를 매물로 내놔 2배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실소유자가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의 땅은 안상수 전 창원시장 시절인 2017년 4월 영농체험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2만 9천여제곱미터 규모로 관광농원을 승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사업계획서의 영농체험시설이 야산 절개지 비탈면에 위치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였는데 사업 개발행위 승인이 이뤄진 것은 특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설계도면에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15미터를 초과하거나 5미터마다 1미터 높이의 계단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승인이 났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숙박시설을 펜션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로 잘못 적용해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50%적게 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도로와 주차장을 특수 포장하라는 지적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배제된 지역의 산림을 훼손하고 있었지만 공사 중지 명령마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