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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제재 심의에 대심제 전면 도입해야"

-회계학회·회계기준원 '원칙중심 회계 세미나' 원칙중심 회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회계관련 제재 심의에 대심제(對審制)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계기준위반 시 당국의 강제수사권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도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6일 오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 주최로 열린 '원칙중심 회계 4차 특별세미나'에서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는 쟁점 사항에 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심 심리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중심 회계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현쟁 제재절차 시스템에서 충분한 논의와 방어권이 보장되는지 우려스럽다"며 "원칙중심 회계 적용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대심적 심리구조를 제대로 구현하도록 규정해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심제는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의 모든 진술 안건을 대심 방식으로 심의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국민적 관심 사안 등 특정한 경우에만 대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심제가 적용되지 않는 심의에서는 검사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김 변호사는 이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세부적인 결정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결정문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증선위가 피조치자에게 조치 통지서를 발송하는 데 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에 대한 기재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원칙중심 회계관련 형사법적 문제'를 발표한 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현 회계기준 하에서 재무제표에 왜곡 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성 판단에 있어서도 미필적 고의인지, 인식 있는 과실인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국이 강제수사권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회계기준위반으로 인한 강제수사권 발동은 기업이나 감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의 명백해지지 않은 이상, 소명 절차를 통한 임의적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26 18:16:04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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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마트 누오보, 여름맞이 여성용 샌들 '선샤인' 출시

ABC마트 누오보, 여름맞이 여성용 샌들 '선샤인' 출시 슈즈 멀티 스토어 ABC마트의 레이디스 슈즈 브랜드 누오보(NUOVO)는 여성용 여름 샌들 '선샤인(SUNSHINE)'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샤인'은 벨크로 밴드를 적용해 스포티즘 감성이 돋보이는 여성용 샌들이다. 벨크로 스트랩 상단에 이번 시즌의 캠페인명인 '비 마이 선샤인(BE MY SUNSHINE)' 레터링으로 포인트를 주어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한 감성을 강조했다. 또한, 누오보 신발의 특징인 편안한 착화감을 위해 풋베드를 강화하고 발 등을 안정감 있게 감싸는 넓은 밴드 디자인을 적용했다. 벨크로 타입으로 선보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다. '썬샤인'은 여름철 청바지와 같은 캐주얼 차림은 물론 여성스러운 원피스, 스타일리시한 롱스커트 등과 함께 매치해 신기 안성맞춤이다. 오랜 시간 신어도 발이 편안해 데일리 샌들로 활용하기 좋다. 블랙, 핑크, 화이트, 코랄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누오보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여성용 샌들 '선샤인'은 밸크로 밴드를 활용해 스포티즘을 강조하고 레터링 포인트를 주어 누오보의 트렌디한 감성을 담은 것이 특징인 제품이다"며 "올 여름에도 어글리슈즈의 인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샤인이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26 17:22:06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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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합병 본계약 체결…4000억 투자 유치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의 자회사 티브로드가 26일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본계약을 맺었다. 최근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SKB-티브로드 합병법인의 지분 구조는 SK텔레콤 74.4%, 태광산업 16.8%, FI(재무적투자자) 8.0%, 자사주 및 기타 0.8%다. 합병법인의 1대주주는 SK텔레콤, 2대주주는 태광산업이 된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외부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SKB와 티브로드 합병 비율을 75 대 25로 산정했다. 특히 FI 투자 유치를 통해 태광산업 이외 주주들이 보유한 티브로드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로부터 합병법인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아 약 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합병법인 출범 시 티브로드의 견실한 재무구조가 SK텔레콤 연결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 태광산업 등은 조만간 과기정통부에 인허가 신청서,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또 사회 전반의 의견 수렴, 정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병법인을 출범할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을 통해 가입자 약 800만명의 '종합 미디어 회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는 454만명이고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는 314만명이다. SK텔레콤은 관계자는 "합병 이후에도 IPTV와 케이블TV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방송사업 본연의 지역성 책무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6 16:57:07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