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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며칠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도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하다"며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더 발 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않나 판단한다"며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않나"라며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05-09 21:25:09 김유진 기자
5월10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직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의료비 부담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지원, 취약계층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의 긍정적인 성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9일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당부했다. 다만 여야 갈등이 봉합하지 않았고, 심사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돼 추경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9일 "제조업 활력회복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미래전의 개념을 바꿀 '국방생체모방로봇 기술로드맵'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서울 시민들이 '하자보수와 보수상태 불비', '층간소음' 등을 거주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가운데 임대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희대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의 인문사회 연구소 한 곳 당 7년간 100억여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콘서트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카카오가 1분기 연결 매출 7063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가 2019년형 아테온 자가 인증을 완료하고 물량 확보를 마쳤다. ▲GS칼텍스가 업계 최초로 서울 시내 주유소에 100㎾급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에 팔을 걷어부쳤다. ▲시중은행들이 직원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섰다. 은행권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서 발행어음사업(단기금융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존에 발행어음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KB증권까지 발행어음 사업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혼돈에 빠졌다.주택시장 안정 기대감과 공급 과잉 우려 등 두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종양에서 암세포는 특정 물질을 분비해 면역세포 분포를 변화시키면서 스스로 유리하게 암 미세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업계가 하나의 사업장이나 상품을 여럿이 나눠쓰는 개념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도입해 청년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나섰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데오드란트 제품군의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2019-05-09 21:24:57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