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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교통복지 강화할 것… 버스노조 파업 자제 간곡 호소"

전국버스노동조합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노조의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조 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와 노조 사이에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일자리 사업 확대와 교통인프라 확충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원, 광역교통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며 "버스 산업 종사자가 겪고 있는 여러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해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하교 시간 조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버스노조 역시 시민이 겪게 될 불편과 불안을 감안해 파업만은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노사와 해당 지자체가 관계 부처가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5-14 13:12: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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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부모 압박에 '사립학교 지원' 나선 보수권

[b]국회 교육위 계류 법안 668건… 사립학교 지원법, 대부분 보수권서[/b] 정부와 학부모 압박에 정치 보수권이 다방면으로 사립학교와 교직원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668건에 달했다. 이 중 사립학교·교사 지원 법안은 대부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있었다. 먼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감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자율사립형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특목고·특성화고등학교·자사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등으로 구분한다. 교육감은 5년마다 특목고와 자사고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대립각을 세우는 등 교육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는 당시 "자사고 죽이기"라며 평가 첫 단계인 '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거부 시 지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경 대응한 바 있다. 사태가 커지자 일각에선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고 '교육부 책임론'도 나왔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학교를 압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감의 특목고·자사고 지정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자사고는 물론 학생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 교직원이 학생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고 학교급식 품질을 관리하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처우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학교마다 육아휴직 기간·처우가 다른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국·공립 교원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처우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목적이다.

2019-05-14 12:30: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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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사이먼, 부산서 '삼거리 페스티벌' 개최

신세계사이먼, 부산서 '삼거리 페스티벌' 개최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40여 개 참여…사업모델 소개 및 우수제품 전시·판매 부산 지역 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신세계사이먼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특별 행사장에서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하는 '삼거리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신세계사이먼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부산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판매공간을 제공하여 유통 및 대외 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방문 고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살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삼거리'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부산지역 4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사업모델을 홍보하고 천연비누 방향제, 미역선물세트, 민들레 식초, 수제청, 한복앞치마, 기장미역다시마, 오곡누룽지, 유과·강정, 조내기고구마 등 수제 제품부터 식품류 및 생활잡화, 도서류 등 특색 있는 제품들을 전시 및 판매한다. 이와 함께 10여 개 이상의 부산의 유명 푸드트럭이 참여해 바비큐, 꼬치, 초밥,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수제맥주 브랜드인 '고릴라 브루잉 컴퍼니'도 함께 참여해 PA, IPA 등 수제맥주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를 더욱 흥겹게 만드는 다양한 놀거리도 제공된다. 행사 1주차 일요일인 19일에는 버스킹 음악 공연이 진행되고, 행사 기간 내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풍선 증정 및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타로카드 등 다양한 현장 체험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에어부산의 신규 취항(부산-코타키나발루)을 기념하여 해외 왕복 항공권 경품 추첨 행사도 열린다. 한편, 삼거리 페스티벌 개최를 기념해,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17일부터 26일까지 국내외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초 정상 판매가 대비 최고 80% 할인하는 '쇼핑 나잇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마이클코어스가 클러치를 15만원 특가에 판매하고, 세컨드런은 22일까지 준지, 꼼데가르송 전품목을 최고 80% 할인한다. 특설 행사장에서는 네파가 전품목 최고 80% 할인하고, 푸마도 패밀리세일을 통해 최고 70% 저렴하게 선보인다.

2019-05-14 12:23:5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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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놓치지 마세요"

~6월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0일 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구제 신청 시 재학기간동안 1회 인정된다. 1차 신청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돼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학교 성적 B학점(80점) 이상,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지난해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기초·차상위 계층 바로 위인 1~3구간(기준중위소득비율 70% 이내)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해 이미 1회 적용받았다면 한 번 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은 3구간까지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했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기존 최대 12주가 소요됐으나 올해부터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로 단축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9-05-14 12: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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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실패로부터"…'2019 실패박람회' 개최

실패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9 실패박람회'가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 강원도와 함께 오는 15일 강원대 백령아트홀에서 '2019 실패박람회' 공동선포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실패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는 강원도(5월 15일~17일), 대전(5월 21일~23일), 전주(5월 31일~6월 2일), 대구(6월 12일~14일), 서울(9월 20일~22일) 순으로 진행된다. 선포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여한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한다"며 "혁신 노하우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조성뿐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 방문객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정책마당(재기 지원 부스)'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책마당에는 10여개 기관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규모가 대폭 확대돼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등 6개 중앙부처의 15개 산하기관 및 4개 지자체의 27개 산하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실패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도전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실패박람회의 첫 개최지인 강원도는 '혁신은 실패로부터'라는 주제로 박람회를 연다. 강원도는 지난달 산불 대응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줬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국적인 관심과 우리 이웃들의 도움으로 재난을 극복한 과정을 프로그램에 잘 담아 재난 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는 도전을 위한 디딤돌로 실패를 조명하는 '실패자산 콘퍼런스', 다양한 분야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실패극복 정책마켓', 신용회복과 재창업·취업을 상담하는 '재도전 정책상담' 등이 진행된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부끄러운 경험을 겨루는 '이불킥 공모전', 전화기에 실패담을 토로하며 평온을 찾아가는 '실패 고해성사', 아연실색할 사연을 가진 제품을 교환하는 '혁신 스토어' 등도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패가 과정으로 인식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재도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누구나 실패가 단숨에 해결되는 변화를 기대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용기와 실행에 옮기는 도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9-05-14 12:00:00 배한님 기자
정부, 최초 등록박람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정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등록박람회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종합엑스포인 등록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주제와 규모가 훨씬 제한된 전문박람회(1993년 대전엑스포)와 인정박람회(2012년 여수엑스포)만 한번씩 개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및 유치 추진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 등록박람회를 유치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4일간 부산에서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사업비는 4조9000억원으로 부산 북항 일원(309만㎡)에서 '인간, 기술, 문화 - 미래의 합창'을 주제로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문인원은 외국인 1273만명을 포함해 160여개국 50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유치활동 추진체계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년 신청을 마치고 이듬해 BIE 현지실사를 거쳐 2023년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BIE의 공식 인정을 받은 공인 박람회는 등록(Registered) 박람회와 인정(Recognized) 박람회 2종류로 나뉘는데 등록 박람회는 주제가 더 광범위하고 전시 기간도 6개월로 2배나 되며, 개최국이 부지만 제공하면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하게 돼있다. 아시아에서 등록박람회는 2000년대 들어 2005년 일본 나고야, 2010년 중국 상하이에서 각각 열린 바 있다. 2030년 세계박람회에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등 총 6∼7개국이 유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3년 11월 파리에서 170개 회원국을 상대로 열릴 BIE 총회에서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기획단을 산업부내에 설치해 범정부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항 개항 154주년을 맞는 2030년에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동북아의 해양·금융·전시·관광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성공할 경우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3조원, 일자리 창출 효과 50만개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2019-05-14 11:38:55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