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개최

5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주최로 ,보육 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을 비롯한 한어총 소속의 보육교직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휴게시간 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과 보육업무 특성상 보교직원이 획일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실정에 맞는 휴게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필 행복나눔보육연구소장의 발제 후 보육교직원,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종사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보육계 숙원사업이었던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정하는 개정안은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전환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어린이집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2018년 2,345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지되었으며, 2019년은 3월까지 3개월 동안 1,544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금년에는 매월 500개소 이상이 문을 닫았는데, 최근 심각한 저출산 추세로볼 때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된다. 저출산과 누리과정 지원단가 6년 동결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보육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한어총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지난 3월말부터 각 분과위원회와 시도연합회가 돌아가며 국회 앞에서 천막집회를 이어가 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무리 없이 실행하도록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자율성을 발휘하여 아이들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국가책임보육을 실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