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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경제사절단, 文 대통령과 핀란드 간다

스타트업 경제사절단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문재인 대통령 핀란드 순방 경제사절단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중심으로 사절단이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민간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전체 대·중·소 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협력해 핀란드 진출 가능성이 높은 5G, 자율운행 선박, 바이오, AI, 친환경 ICT, 헬스케어, O2O 분야 등의 총 53개 스타트업을 선발했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을 비롯해 이수진 야놀자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박재욱 VCNC 대표,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 황승익 한국NFC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등이 사절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 25개사와 대·중·소 기업 13개사, 기관·단체 11개사 등도 동행한다. 사절단은 오는 1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알토ES, 대한상의, 핀란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핀 스타트업 서밋' 에 참석한다. 오는 10일부터 2박 3일간 펼쳐지는 해커톤, 스타트업 쇼케이스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스타트업 강국 핀란드에서 양국의 스타트업과 VC, 액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가 참가하여 혁신 주체 간 개방형 혁신 성장모델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6-09 16:26:35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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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국빈방문 文… 폭 넓어진 혁신성장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6박8일간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북유럽 3국을 국빈방문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해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린네 신임 총리와의 회담,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오타니에미 산학연 단지(북유럽 최대 첨단기술혁신 허브)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핀란드 국빈방문은 혁신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와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의견을 교환하고, 5G·6G 차세대 이동통신 및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핀란드 방문 후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기업이 건조한 군수지원함에 승선할 예정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노르웨이 국빈방문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노르웨이 국왕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방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미래의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선해양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방문 후 13일부터 15일까지 스웨덴을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에서 뢰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5G 기술 관람 및 사회적기업 허브인 노르휀 재단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국은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들"이라며 "이번 순방은 우리 정부의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협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는 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은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외교 지평과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기여해왔다"며 "이번 북유럽 순방은 신남방-신북방정책과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이 절실한 우리경제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19-06-09 16:04: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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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6월 남북정상회담은 원론적 차원의 얘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계 일각에서 제기된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여권 안팎에서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제안한 직접적 목적은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에 한정한다면 (향후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은)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이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배경은 이렇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이유는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관 깊다. 당시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즉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인 셈이다. 한편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3차례(작년 4·27-5·26-9·19) 진행됐다.

2019-06-09 16:04:1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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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런던 템스강 하저터널 뚫는다…영국 첫 진출 '쾌거'

SK건설이 영국 런던 템스강 하부를 통과하는 총공사비 1조5000억원 규모의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서유럽에서 수주한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이자, SK건설이 올해 처음으로 따낸 개발형 사업이다. SK건설은 런던교통공사(TfL·Transport for London)가 발주한 '실버타운 터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국 런던의 실버타운(Silvertown) 지역과 그리니치(Greenwich)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템스강 하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이 1.4km, 직경 12.4m의 편도 2차선 도로 터널 2개를 신설하는 것이다. 교통이 혼잡한 런던의 제한된 공사수행 환경에서 쌍굴 형식의 하저(河底) 터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10억파운드(약 1조5072억원) 규모로, SK건설은 페로비알 아그로망(Ferrovial Agroman·스페인), 밤 누탈(BAM Nuttall·영국)과 시공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조달·시공(EPC)을 담당한다. SK건설은 시공 지분은 20%다. SK건설은 호주 맥쿼리(Macquarie Capital), 스페인 신트라(Cintra), 영국 애버딘(Aberdeen Standard Investments), 네덜란드 밤(BAM PPP PGGM) 등 4개사와 함께 투자 컨소시엄 '리버링스'(RiverLinx)를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SK건설의 리버링스 투자지분은 10%다. 터널은 완공된 뒤 리버링스가 25년간 운영하며 이 기간 런던교통공사는 리버링스에 매달 확정된 수입을 지급할 예정이다. SK건설은 올해 하반기 실시협약·금융약정 체결 이후 착공에 돌입해 2025년에 터널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진입장벽이 높았던 선진 유럽시장에 처음 진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SK건설의 강점인 도로·터널 건설 기술력과 개발형 사업 역량을 살려 세계적인 건설사, 금융투자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추가 사업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9 15:42:41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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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입김에 춤추는 정부' 철강업계 조업 중단 10일…국가경제는 어디로 가나

한국 제조 산업의 기반인 철강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철강 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이어서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동으로 철강산업이 '조업중단'의 위기를 맞았다. 환경부를 비롯해 충남도, 경북도,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 환경단체는 철강업계가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고로 블리더(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장치)를 통해 불법으로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지자체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며 '조업중단'이라는 초강력 결정을 내렸다. ◆갈피 못잡는 정부 규제에 산업계 타격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반발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가 '조업중단'의 상황에 처했지만 이후 해결 방안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스를 고로 블리더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인데 현재 업계 내에는 이를 대체할 설비가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업 중단'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로 정비를 위해 블리더 개방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관련 법령 등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오염 배출량과 위해성 측정을 위한 조사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달 드론을 통해 블리더 개방에 따른 배출가스 수준을 한 차례 조사한 게 끝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지자체는 환경문제를 야기한 만큼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규제 처분을 내리는 과정도 상이하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청문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충남도는 이같은 과정조차 없이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조업 중단'은 법률 위반사항이어서 청문회 과정이 필요없다는 것이 충남도의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로 정비 간에 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폭발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이 공정에 저감장치를 설치한 선례가 없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에서 시작된 대안없는 규제로 업계를 압박하면서 뚜렷한 해결방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업 중단 10일?'…복구 최대 6개월 행정당국의 조업 정지 10일에 대해 철강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철업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철강협회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조업정지 10일은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는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산업의 쌀'인 철강의 생산이 멈추면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철강을 사용하는 수요산업과 관련 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며 행정처분 반대입장을 밝혔다. 고로는 쇳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15~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쇳물을 생산한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다. 이 경우 재가동와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만약 조업정지 10일이 적용될 경우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다. 실제 고로 1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20만t의 제품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한국철강협회는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블리더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다"며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철강생산 과정의 첫 단계인 고로 조업은 높이 110m의 거대한 고로 상단에 철광석과 유연탄을 투입하고 아래쪽에서 고온·고압의 바람(1200℃)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든다. 1500℃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정비 시 고온·고압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멈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스팀(수증기)을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스팀과 잔류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고로 상단에 있는 블리더를 개방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블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되는 정도다. 이 잔류가스의 성분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미세먼지(PM10),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산화물(NO2)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휴풍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0일 조업정지를 확정했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청문회를 열고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19-06-09 15:22:0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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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국보훈학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시는 한국보훈학회와 1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다목적홀에서 '·3·1운동 100주년 호국보훈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미나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이후 '3·1운동이 국내외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국가유공자와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최재성 서강대 교수, 양정훈 수원대 교수, 김재기 전남대 교수가 '3·1운동이 국내외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중부대 신은숙 교수의 '대학생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도 연구', 한상용 원광대 교수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제도 개선', 이강수 한성대 교수의 '전쟁군사박물관 협력망 구축을 통한 국민 호국보훈의식 함양에 관한 연구'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선종률 한국보훈학회장을 좌장으로 발표 연사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동학술 세미나가 3·1운동의 새로운 고찰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정책을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09 14:58: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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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미중 '고래싸움' 도피처로 동남아에 주목

미중간 갈등이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한 가운데,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끈질긴 압박을 받는 중이다. 미국에서는 중국 제재에 동참하라는, 중국에서는 따르지 말라는 요구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후,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는 요청을 이어왔다. 최근까지도 국내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5G 안보 영향을 우려한다고도 언급했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최근 주요 인사들이 공식 국내에 방문한데 이어, 이달초에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직접 글로벌 IT 기업들을 불러모았다. 요구 사항은 거래를 끊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영국 ARM과 핀란드 노키아 등에도 함께 의견을 전달했다. 대신 지식재산권 보호와 열린 무역을 약속하며 회유에 나섰다. 국내 기업들은 쉽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눈치다. 중국 매출 비중이 크게는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도 30%에 달한다. 벌써부터 경제 성장 전망치도 빠르게 하향 수정 중이다. 그렇다고 기술과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대신 국내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인 동남아를 선택하면서 '고래싸움'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이다. LG전자가 휴대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SK그룹은 베트남 민영 1~2위 민영그룹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중국 공장 규모를 대폭 줄인 후, 이를 베트남으로 옮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동남아는 중국과 비교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정부 규제도 적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 있던 미국 기업 생산 기지 중 절반 가까이가 동남아로 자리를 옮겼다고 전해졌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을 대신할 시장으로도 각광받는다. 연평균 성장률이 베트남 7%, 태국 4% 등으로 가팔라서 소비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를 넘지 않는 만큼 성장 가능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시장 위험성도 크게 높아진 상태"라며 "마침 동남아가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09 14:56:1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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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에 글로벌 영향력 잃어가는 화웨이…삼성·LG 반사이익 얻나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가 계속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맞서 자국민에게 미국 유학과 관광 주의보를 내리며 반격하고 있다. 무역 마찰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외교, 군사, 문화 등 전 분야로 확장하는 모습이다. 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화웨이는 글로벌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잃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재가 지속될 경우 그간 꾸준히 글로벌 시장을 확장해온 화웨이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성공 가도를 달려온 중남미 시장에서도 그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1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지속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전년 대비 소폭 역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판매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것이다. 화웨이는 현재 중남미 시장의 약 60%에 해당하는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 1분기 페루와 칠레 시장에서 각각 27%와 3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콜롬비아에서도 새로 진출한 '아너(HONOR)' 브랜드가 선전하며, 화웨이 그룹 기준으로 26%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중남미에서 큰 시장 중 하나인 멕시코에서는 고가 제품 구매 시 저가 제품을 번들로 함께 제공하는 마케팅을 통해 판매를 크게 확대하며 24%의 점유율을 기록, 26%를 차지한 삼성의 뒤를 바싹 쫓았다. 이 같은 성과를 위해 화웨이는 연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마케팅비를 사용하며 브랜드 입지를 다졌고, 모든 채널과 통신사업자에 화웨이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펼쳤다. 중남미 주요 국가 대부분의 대도시에 플래그십 수리센터를 여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 제재로 인해 화웨이는 남미 시장에서도 비상에 걸렸다. 브라질 진출을 앞두고 있었던 화웨이의 브라질 시장 진출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더 이상의 추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 하반기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제품라인이 잘 구축된 삼성전자와 원플러스가 반사이익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도 중저가 라인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윤정 애널리스트는 "화웨이 이슈로 인해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보이며, 남미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화웨이가 중남미 시장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를 내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토롤라 및 LG전자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며 "특히, LG전자에는 이번 상황이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를 흡수해 올 수 있는 반등의 기회인 만큼 중남미 시장의 전략 강화가 필요한 때일 것 같다" 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가 계속될 경우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작년 20%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 20% 중반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19-06-09 14:53:24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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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법률·구제 지원

#. 의류도매업자 A씨는 대부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와 위임장을 제공했고 대부업자가 매일 A씨의 현금카드로 일수금을 인출하는 방식이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꺾기대출(돌려막기)을 권유받았고,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결과 대출금은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서울시는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 내역서, 피해자 본인의 대출 내역, 휴대폰 녹취, 목격자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일대일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피해분석 후 행정처분, 수사의뢰,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 블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수사,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09 14:49: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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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외여건 불확실성,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윤 경제수석은 "세계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 윤 경제수석은 "또 한편으로 최근 나타난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 경쟁, 이런 부분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다"고도 했다. 윤 경제수석은 현 경제상황을 진단한 후 "우선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대응을 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희가 금년도 예산 증가율이 9.5%, 또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했고, 추가경정예산안도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고, 올해 성장 전망이 몇 %가 될 것인지 민간기관들도 내놓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윤 경제수석은 "정부는 다가올 하반기 대책을 6월 말에 발표, 그 기회에 전망을 짚어볼 계획"이라며 "아무래도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서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 경제수석은 재차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만, 산업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좀 더 앞당겨서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었다. 윤 경제수석은 계속해서 "또 미래차 계획을 8월에, 섬유패션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등 업종별 혁신 방안도 저희가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윤 경제수석은 공정경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대책을 추진했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공공기관의 갑질을 시정하기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이라며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경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2019-06-09 14:39:1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