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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기자재 기업 대상 '친환경·설비 수출' 지원

해양수산부가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선박기자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21일까지다. 최근 국내 선박기자재 산업은 해외 선주의 외국산 장비 선호,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 공세, 중소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수출 제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사업은 ▲사전컨설팅 ▲해외인증 및 인·허가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마케팅 등을 기업 수요에 맞추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 또는 수출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선박기자재 기업이다.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선박기자재 기업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선박기자재 기업이 수출 경험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기자재 기업을 육성하고, 조선 강국을 넘어 '선박기자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5 13:08: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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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프로야구 특수에… 외식·편의점 업계 '밖에서 먹는 푸드' 경쟁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프로야구 시즌이 본격 개막하면서, 외식·편의점 업계가 '나들이 수요'와 '직관 수요'를 동시에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야구장과 봄나들이 장소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먹거리 소비 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업계는 공간 특성에 맞춘 전용 메뉴와 할인 프로모션으로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야구장을 새로운 상권으로 보고 입점을 확대하고 있다. SSG 랜더스의 홈구장인 인천SSG랜더스필드에는 피자앤컴퍼니의 반올림피자가 이번 시즌 매장을 열었다. 2만3000석 규모 구장 4층에 들어선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으로, 오픈형 카운터를 통해 빠른 주문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시그니처 메뉴 '고구마올림'을 비롯해 스파게티, 미트볼 등 경기 관람 중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판매한다. 반올림피자는 창원NC파크,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 이어 전국 3개 야구장에서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롯데GRS는 부산 사직야구장에 브루잉 커피 전문 브랜드 스탠브루 매장을 열었다. 1L 빅사이즈 커피와 자동 브루잉 시스템을 도입해 경기일 피크타임에도 신속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 착용, 로고 컵홀더 증정 등 현장 맞춤형 마케팅도 병행한다. 더본코리아는 야구장 내에서 브랜드 다각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새마을식당, 역전우동, 백스비어, 한신포차, 연돈볼카츠, 리춘시장, 빽보이피자, 고투웍 등 8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는 역전우동을 운영한다. 새마을식당은 '승리의 바베큐 플레이트', 역전우동은 '컵 냉우동' 등 한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야구장 전용 메뉴를 선보였다. 업계에서는 최근 야구장을 '계절형 특수 상권'이 아닌 '고정 유동 상권'으로 보기 시작했다. 한 경기당 2만 명 이상이 3~4시간 체류하는 구조로 일반 상권 대비 체류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고 음식 소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중 이동이 제한되는 특성상 '자리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높은 선호를 보이며 이는 외식 브랜드들이 야구장 전용 메뉴를 개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컵에 담긴 우동, 플레이트형 고기 메뉴, 조각 피자, 핑거푸드 도시락 등 경기 흐름이나 이동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로 메뉴가 재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편의점 업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즉석식품과 도시락을 앞세운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 야구장이나 공원, 캠핑장 등 야외활동 전 '간편하게 준비해 가는 먹거리' 수요가 늘면서, 즉석식품과 도시락이 사실상 '외식의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븐일레븐은 4월 한 달간 즉석치킨, 피자, 스무디, 세븐카페 등 40여 종 즉석식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1분기 즉석식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오프라인과 앱 '당일픽업'을 연계한 치킨 할인, '2분 피자' 구매 시 음료 증정, 즉석 스무디와 세븐카페 할인 등 나들이 간식 수요를 겨냥한 혜택을 강화했다. GS25는 4월 '이달의 도시락 피크닉편'을 출시했다. 무스비, 볼카츠꼬치, 미니돈까스 등 핑거푸드 중심 10종 반찬으로 구성했으며, NH농협카드 결제 시 50% QR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의 도시락' 시리즈 흥행에 힘입어 GS25 도시락 매출은 올해 1~3월 매월 2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와 봄철 야외활동 증가가 맞물리며 '밖에서 즐기는 한 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야구장과 나들이 공간이 새로운 F&B 소비 무대로 떠오르면서 공간 맞춤형 메뉴와 가성비 프로모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4-05 13:03:2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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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산업 지역거점' 후보 6곳 중 경북·전남 선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식품융합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총 6개 광역지방정부가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지역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마, 생강, 헴프씨드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고령친화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유공장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식품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과 함께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수출이 연계된 혁신거점 조성 구상이 강점으로 인정받았다. 식품융합클러스터는 식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한 지역에 집적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다. 지역 내 식품기업 창업, 기술개발, 수출 등 전주기 지원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 9개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 지역에는 ▲산·학·연·관 지역 협력체계 구축·운영 ▲식품 창업 및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시설·장비 공동 활용 지원 ▲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 지원 등이 제공된다. 또 K-푸드 창업사관학교,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해 창업-제품개발-생산-판매-수출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활용이 높아지고 청년 창업 및 유망 식품기업 육성 등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이 단단해질 것을 기대한다"며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멸 대응 등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식품 분야 공유공장'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공유공장에서는 농산물 전처리, 가공·제조, 포장 설비 등을 갖춰 식품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이 지역 농산물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 창업과 유망 식품기업 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 경험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5 12:56: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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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업계, 첨단소재 중심 사업재편 본격화…범용 수익 대체는 과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공급과잉 장기화와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반도체·배터리·수소·전자소재 등 고부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기존 범용 제품의 수익 기반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인 만큼 범용 제품처럼 대규모 이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범용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소재와 에너지 신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은 김동춘 사장 취임 이후 조직 쇄신과 첨단소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현재 1조원 규모인 전자소재 사업을 2030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핵심 축으로 삼고 메모리 반도체 소재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와 비메모리용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는 첨단소재연구소 산하에 선행 연구개발 조직도 신설했다. 업황 부진 속에서도 연구개발 역량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범용 화학 중심 구조만으로는 수익성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도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2030년까지 기능성 소재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페셜티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회사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전남 율촌산단에 연 50만톤 규모의 국내 최대 단일 컴파운딩 공장을 구축 중이다. 2026년 하반기 준공 이후에는 모빌리티와 IT용 고기능성 소재는 물론 피지컬 AI, 항공, 우주용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수소와 배터리 소재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롯데SK에너루트는 울산에서 2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2026년 말까지 총 80MW로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하이엔드 동박과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앞세워 배터리, AI 반도체 산업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고부가 사업 확대가 곧바로 실적 구조 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본업인 석유화학의 매출 비중이 여전히 큰 만큼 단기간에 수익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LG화학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38.2%가 석유화학 사업 부문에서 나왔고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에 해당하는 기초화학 사업 비중이 67.5%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결국 각사가 추진 중인 반도체·배터리·수소·전자소재 중심의 고부가 전략이 실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향 자체는 기업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소재 분야가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부가 사업 확대가 기존 범용 제품의 수익 기반을 바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며 "스페셜티 제품은 부가가치가 높아 보여도 범용 제품처럼 대규모 이익을 내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4-05 12:50:1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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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3사, 1분기 수주 20%대 순항…친환경·해양·방산 확대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1분기에 연간 수주 목표의 20%대를 뛰어넘으며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고선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유조선,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추가 발주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각사도 고부가 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와 친환경 기술, 해양·방산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66척, 67억4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의 약 29%를 채웠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10척, 컨테이너선 20척, LPG·암모니아운반선 9척, 원유운반선 7척, PC선 20척이다. 삼성중공업은 총 16척, 31억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의 약 22%를 달성했다. LNG운반선 6척, 에탄운반선(VLEC) 2척, 가스운반선(VLGC) 2척, 컨테이너선 2척, 원유운반선 4척이다. 한화오션은 총 12척, 24억3000만달러를 수주해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의 약 24%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7척, LNG운반선 4척,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1척이다. 통상 수주가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20%대 실적은 무난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조선 시황은 완만한 조정 흐름 속에서도 고선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조선 가격은 다소 낮아졌지만 기존 수주잔량이 하락 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LNG선은 미국발 프로젝트와 노후선 교체 수요, 유조선은 운임 강세와 낮은 발주잔량, 해양은 고유가에 따른 투자 재개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추가 발주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시화도 긍정 요인이다. 다만 중동 리스크와 카타르 변수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각 사는 수익성이 높은 선종 중심의 선별 전략을 유지하는 한편 친환경 기술 개발, 생산능력 확충, 해양·방산 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연료 기반 엔진과 연료공급 시스템, 저온가스 운송 설비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거제조선소에 약 6000억원을 투입해 부유식 도크와 크레인을 도입하고 있다. 오는 2027년 완공 시 상선 건조 능력 확대가 예상된다. 한화그룹은 한화필리조선소를 통해 지난달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협력 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 등 해양 프로젝트 중심의 수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구 거점을 구축했고, 미 해군 NGLS 설계 사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기존 관세 협약의 향방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한·미 협력 구상으로 거론되는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가 조선 분야 대미 투자로 제시된 만큼 한화의 미 해군 NGLS 개념설계 협력은 한·미 조선 협력 본격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05 12:49:47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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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6일 개소… "온랑인 익명 제보 가능"

불공정행위 적발시 기관에 지도·권고 조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온라인으로 익명 제보할 수 있는 전용 상담 창구가 개설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6일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 상담 대상은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쪼개기 근로계약,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행위는 물론 차별절 처우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전반을 포함한다. 노동부는 단순히 제보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보 내용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기관에는 지도 및 권고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5 12:43: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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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부산항만공사·부산테크노파크와 '1876 BUSAN' 협약...해운항만 창업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가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해운항만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인 '1876 BUSAN' 위탁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이 협약은 해운항만 스타트업의 체계적 육성에 목적을 둔다. 지난달 31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향후 1876 BUSAN의 운영 방안 및 입주기업 지원 이행안(로드맵) 등에 대한 설명·논의가 진행됐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스마트 항만의 국산화와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협력해 창업 지원 플랫폼 1876 BUSAN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플랫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업무수탁 공모를 진행했다. 또 강소 기술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을 갖춘 부산테크노파크를 최종 선정해 해운항만 창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에 나섰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부산테크노파크는 1992년 설립한 이후 지역 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축적한 기업 육성 노하우와 산업 네트워크를 1876 BUSAN 운영에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입주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셋 업(set-up), 빌드 업(bulid-up), 스케일 업(scale-up)'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부터 세계 시장 진출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부산항의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테스크베드) 기회를 제공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돕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효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1876 BUSAN이 해운항만 분야의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든든한 거점이 되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협약 체결 직후 입주기업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일정을 공유해 지역 내 창업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5 12:41: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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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CBAM 제도는 작년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Measurement)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보고(Reporting)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Verification)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전력량계, 유량계 등) 구축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및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탄소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전문 기관의 탄소 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이 대표적이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5 12:00: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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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자동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해소

'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15만6000건, 별도 신고 없이 가입 영세사업장 과태료 부담 줄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빨라져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과 협업해 시행 중인 '신고의제' 확대 제도가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보호망을 강화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제도 확대 시행 1년 만에 전체 신규 가입의 53%에 달하는 15만 6000건이 별도의 성립신고 없이 '신고의제'를 통해 가입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제도하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장의 경우, 이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 공단이 도입한 '신고의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함께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건너뛸 수 있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임업을 병행하게 된 건설업자 A씨는 전담 인력이 없어 신고 기한을 놓칠 뻔했으나, 확대된 신고의제 제도 덕분에 별도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받아 과태료 부담을 덜었다. A씨는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업장의 성립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경영컨설팅 업체 사업주 B씨는 근로자 C씨를 채용하고 자격취득 신고만 한 상태였다. 예전 같으면 공단의 보완 요청과 사업주의 추가 신고가 오가는 동안 처리가 지체됐겠지만, 이제는 공단이 사업장 확인 즉시 성립 처리를 완료해 C씨의 보험 자격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었다. 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 시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추가로 줄이는 한편,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였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과 보험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5 12: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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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짓수는 많은데…', 中企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 크다

중소기업들이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가 연간 1~10톤 구간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7.59개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 평균 24.55개로, 소량 기존화학물질 종류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 확보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은 모습이다.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의 부담 및 애로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다.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과정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료 범위 및 적정성에 관한 정보 부족(46.4%) ▲협의체 내 협상 지연 및 의사결정 절차 지연(46.4%)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참조권 가격 산정 및 비용 분담의 불투명·불합리성(38.2%)이 그 뒤를 이었다. 소량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체물질 전환이나 내수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60.8%)이 뒤를 이었다. 등록 부담 완화 방안 도입 시의 효과는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가 가장 높게 평가됐으며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양식 및 소량 구간 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톤 구간은 연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 또한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이 등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전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한 후 신고한 물질에 대해선 그 양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이 중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구간은 사용량이 적지만 기업당 매출액 대비 등록비용이 높아 중소기업계에서는 부담 경감 방안 필요성을 지속 호소해 왔다.

2026-04-05 12:00:2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