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향해 "선 많이들 넘는다"

삼성 노사협상 결렬...노 "총파업 돌입"vs사 "과도한 요구 수용 어려워"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을 강조하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중노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 중노위는 이날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한 채 서명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월 19일 22시경,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원장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했고, 이에 사후조정이 3일차까지 연장됐다"면서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 수준이 과도했다는 점을 협상 결렬 배경으로 들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는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GTX-A 철근 누락, 모든 책임 통감”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구간의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이번 일은 현대건설의 명백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기둥 구조물이다. 설계도면상 주철근이 2열로 시공돼야 했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설계 해석 오류로 실제 현장에서는 1열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 178t 규모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조 안전성 검토와 함께 시공·감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과 서울시의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철근 누락은 단순 시공 실수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대건설과 서울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2열로 시공돼야 할 주철근이 1열만 배근돼 준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둥 1개당 24~36개의 철근이 빠졌으며 전체 누락 규모는 2500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질·폐기물 숙련' 전항목 우수...'자원순환' 전문가 양성 박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질·폐기물 분야뿐 아니라 자원순환 등에서 정부의 인정을 받는 등 '환경+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고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수질·폐기물 숙련도에서 최근 심사항목 전반에 걸쳐 적합 판정을 획득했고, 폐자원 에너지화·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공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2026 수질·폐기물 분야 숙련도시험'에서 전 항목 '만족' 판정을 받았다. 또 기관평가에서 '적합'을 기록했다. 이 숙련도시험에서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및 신뢰성 검증이 다뤄진다. 세부적으로, 수질 분야와 폐기물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과학원의 평가에서 '만족' 평가를 받은 항복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유기탄소(TOC) 등 수질 분야 13개 전 항목과 카드뮴, 납, 구리, 크롬 등 폐기물 분야 6개 전 항목이다. 공사는 폐기물 매립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등 주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해 왔다. 침출수·폐기물·악취 등 환경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 업무도 자체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반입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며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지속적인 분석역량 강화와 철저한 정도관리 운영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환경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환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환경과학원 주관 악취 분야 숙련도시험에도 참여해, 환경분석 전 분야의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자원순환 부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14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2026년 폐자원에너지 특성화대학원 포럼'을 개최했다.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부터 폐자원에너지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참여대학 연구지원과 현장 중심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자원순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기존 수행책임자 간담회를 확대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다. 특성화대학원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산학연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특성화대학원 교수·학생과 참여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개 참여대학의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 성과 발표 및 산학협력·인재양성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에서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탄소중립, 순환경제,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폐플라스틱 열분해, 바이오가스, 저탄소 자원화 기술 등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202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 분과 토론회도 열렸다. 패널 토의 참석자들은, 수도권 광역 민관협력체계 기반으로 '전처리-물질회수-에너지회수'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중심의 '공공주도 복합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병억 사장은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로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중국 저가 공세 넘는다"...'6K·OLED' 게이밍 모니터 총공세

"중국 업체들의 저가 중심 게이밍 모니터 공세에 맞서 삼성은 HDR10+ 게이밍과 글레어 프리 등 독자 기술 기반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시장 차별화에 나서겠다." 박동수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제품기획 파트장은 2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2026년형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4종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의 가성비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삼성만의 차별화 기술을 통해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삼성전자는 게이밍 모니터 업계 최초로 6K 초고해상도를 지원하는 '오디세이 G8'을 포함해 2026년형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4종을 출시한다. 32형 '오디세이 G8(G80HS)'은 6K(6144×3456) 해상도를 지원해 압도적인 화질과 몰입감을 제공한다. 특히 사용 환경에 따라 ▲6K·165Hz 초고해상도 모드 ▲3K·330Hz 초고주사율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듀얼 모드'를 탑재해 다양한 장르에서 최적의 게임 경험을 지원한다. 27형 '오디세이 G8(G80HF)'은 5K(5120×2880) 해상도 기반의 정밀한 화질과 최대 180Hz 주사율을 제공한다. OLED 패널을 탑재한 게이밍 모니터도 출시하며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오디세이 OLED G8(G80SH)'은 27형과 32형으로 출시되며, 4K(3840×2160) 해상도와 최대 240Hz 주사율을 지원한다. 빛 반사를 줄이는 '글레어 프리'를 탑재해 게임 몰입도를 높였으며, DisplayPort 2.1과 98W USB-C 충전을 지원해 연결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이번 신제품에는 'QD-OLED 펜타 탠덤' 기술이 적용돼 패널의 에너지 효율, 수명 및 휘도가 대폭 향상됐다. 4K OLED 모델인 32형 '오디세이 OLED G7(G73SH)'은 최대 165Hz주사율을 지원하며, 고주사율 모드(FHD·330Hz)를 선택할 수 있는 듀얼 모드를 탑재했다. 아울러 박 파트장은 시장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GPU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면서 초고해상도 게이밍 모니터 시장 형성이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면서도 "1000달러 이상 프리미엄 게이밍 시장의 성장률은 가장 가파르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만의 게임룸과 전용 장비를 구축하려는 하이엔드 게이밍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수요 비중은 3~4년 전 전체 게이밍 매출의 4~5% 수준에서 현재는 13%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술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파트장은 "LCD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들과의 격차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소비자 경험과 관련한 기술들을 준비 중"이라며 "마이크로 LED 역시 좋은 기술이지만 당분간은 OLED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KAI, 수리온 산불진화 역량 고도화…중동·동남아 수출 확대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신규 물탱크를 앞세워 수리온의 산불 진화 역량 고도화에 나선다. 재난 대응 특화 헬기 성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동·동남아 등 해외 관용헬기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KAI는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6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엑스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방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며, 400개 업체가 1500개 규모 부스로 참가한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리온 기반 소방·산림·경찰·해경 헬기 등 관용헬기를 선보인다. 수리온 관용헬기는 주·야간 전천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계기비행·항법장치와 응급의료장비, 기상레이더 등을 탑재해 재난 구조 활동에 특화된 기종이다. 특히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신규 개발 중인 물탱크를 별도 전시존을 통해 공개한다. 동영상과 모형 전시를 통해 산불 진화 역량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7월 개발 완료 예정인 신규 물탱크는 담수 용량 2.7톤 규모로, 미국 국가소방합동센터(NIFC) 기준 '타입1(Type 1)' 대형 물탱크에 해당한다. KAI는 신규 물탱크 개발이 완료되면 수리온이 해외 대형 산불진화 헬기와 대등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I는 박람회 기간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이 참가하는 '파이어 서밋(Fire Summit)'에서 수리온 수출 마케팅도 진행한다. 수리온은 지난해 소방헬기 형상으로 이라크에 2대가 수출돼 현재 이라크 내무부에서 운용되고 있다. KAI는 이를 바탕으로 중동과 동남아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KAI는 관용헬기 기술 콘퍼런스를 열고 수리온 MGB(메인기어박스) 개발 방향과 향상된 배면 물탱크 효용성, 저궤도위성 기반 임무데이터 송수신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정일 KAI 회전익사업부문장은 "수리온 개발 이후 지난 10여년간 선제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 관용헬기 성능을 지속 고도화해왔다"며 "수리온이 재난 대응 특화 헬기로 자리 잡고 해외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CI홀딩스, 북미 ESS 사업 확대…알라모 시티 프로젝트 착공

OCI홀딩스가 미국 텍사스에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착수하며 북미 전력 인프라와 장기 전력 판매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OCI홀딩스는 미국 자회사 OCI 에너지(Energy)가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베어카운티에서 CPS 에너지와 '알라모 시티 ESS 프로젝트' 기공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알라모 시티 ESS 프로젝트는 텍사스 샌안토니오 인근 약 4만 2000평(14만㎡) 부지에 120MW 출력, 480MWh 저장 용량의 ESS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완공 후에는 3인 가구 기준 약 3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최대 4시간 동안 충당할 수 있다. OCI 에너지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2027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CPS 에너지는 텍사스주 약 128만 가구에 전기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미국 최대 규모 지역 에너지 기업이다. OCI홀딩스와는 2012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금융 조달을 맡은 ING 캐피탈(ING Capital)을 비롯해 배터리 공급사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 설계·조달·시공(EPC) 업체 엘긴파워솔루션스(Elgin Power Solutions) 등이 참여한다. 세제 혜택도 사업성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OBBB 법안에 따른 착공 요건을 충족해 30% 투자세액공제와 에너지 커뮤니티 보너스 10%를 포함해 최대 40% 수준의 투자비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프로젝트 완공 직전 매각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합작 투자 등 직접 운영 비중을 늘려 장기적으로 전력 판매 수익을 창출하겠다"며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ESS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중복상장 규제 어디까지..."계층상장이 문제" vs "일률 규제 위험"

중복상장 과정에서의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회사 상장 시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자본시장 내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신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수주주 다수결(MoM) 방식의 주주동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업계에서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 발표를 통해 중복상장 제도 개선 방향으로 ▲이사회 중심 자율 방식 ▲거래소 판단에 따른 부분적 주주동의 의무화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도 2020년 전후에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문제가 되면서 수차례의 제도 개선 사례가 있었고, 중복상장의 신규 상장 부분이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훼손하거나 지분 가치를 희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물적 분할 외에 일반적인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주주 동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사회 중심 자율 방식 ▲거래소 판단에 따른 부분적 주주동의 의무화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사회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은 모회사 이사회가 관련 의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주주 동의를 받는다. 거래소는 이사회의 주주보호 노력이 충분한지 심사하며, 주주동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회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지만, 모회사 일반주주의 의사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2안인 부분적 주주동의는 모회사 주주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주주동의 필요 여부를 차등 적용한다.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만 거래소 별도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회사 비중이 매우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를 하는 방향이다.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보호 절차 적용 가능하고, 소수주주 보호 효과가 명확하다. 다만 주주 소통 및 동의 절차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 침해 논란, 아주 사소한 사안까지 처리함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면서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유리함도 줄어들 수 있게 된다. 주주동의 방식으로는 ▲특별결의 ▲3%룰 일반결의 ▲MoM 등이 논의됐다. 특별결의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과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명확성과 안정성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국내 상장사의 지배구조 현실상 대주주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 개정안의 3% 룰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출석 주식수의 과반 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과 최대주주 등 의결권 3%를 제한하는 것이 의결 요건이다.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 가능성이 높다. 최대주주 등을 배제하고 일반주주의 과반 동의를 받는 방식의 MoM 방식은 일반주주 보호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의결권 확보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주보호 강화" vs "산업 경쟁력 고려해야" 이날 토론에서는 중복상장을 둘러싼 소수주주 보호 필요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 사이의 균형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본부장은 "자회사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최소한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 지배력을 극대화하면서 자금조달을 하는 구조"라며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차파트너스뿐만 아니라 10여개 자산운용사, 그리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구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적인 주주동의와 MoM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중복상장 자체보다 계열회사를 활용한 계층상장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만도 2009~2010년 당시 중복상장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지만, 정부에서 분할 상장 자체에 대해 큰 규제를 두며 제한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왕 교수는 "중복상장 자체보다 지배주주가 계층상장을 통해 현금흐름권을 적게 가지고 가면서 오히려 지배권을 확대하는 구조가 핵심 문제"라며 "미국 사례처럼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공개(IPO) 업계와 투자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자본시장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경순 대신증권 IPO본부장은 "기업이 신산업에 투자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중복상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할 경우 거래소가 부분적으로 주주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어 임신권 IMM PE CLO는 "MoM 방식은 현실적으로 충족 가능성이 매우 낮아 사실상 투자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IPO 철회나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가계빚 2000조 턱밑…한은 금리인하 막는 '금융안정 변수'

가계빚(가계신용 잔액)이 2000조원에 육박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셈법에 금융안정 변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물가와 환율 부담에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세까지 확인되면서,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명분은 한층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외상거래 등 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 가계부채 지표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 판매신용 잔액도 127조3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총량이 2000조원까지 불과 6조9000억원 남은 셈이다. 문제는 증가의 질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은행권 대출 관리가 강화되자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혜영 한은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설명회에서 "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1분기 연간 목표치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기 전 보수적으로 운영한 측면이 있다"며 "비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조치 시행 이전 대출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 1분기 주택관련대출은 8조1000억원 늘어 전분기 증가폭을 웃돌았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권사 신용공여액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주택시장 대출 수요와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수요가 동시에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한 셈이다. 다만 한은은 비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 팀장은 "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 등이 모집인 대출 접수 중단과 집단대출 중단을 발표한 만큼 향후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주택 거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선행지표인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4월 흐름도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는 5조5000억원 늘어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은행권 주담대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가계부채가 다시 늘면 한은의 통화정책 판단은 더 복잡해진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와 주택시장 기대를 자극할 수 있고, 이는 금융안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은의 금리 셈법은 이미 물가 반등과 고환율 부담으로 인하보다 동결 또는 상방 경로 점검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더해지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는 더 어려워진다. 5월 금통위의 관심도 기준금리 결정 자체를 넘어 금융안정 평가로 넓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와 환율이 금리 경로의 상단을 자극하는 변수라면, 가계부채는 금리 경로의 하단을 막는 변수다. 물가가 둔화되더라도 주담대와 비은행권 대출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통위원들이 인하 의견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