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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집중 모니터링 실시"…사기 알선 혐의자 380명 수사의뢰

지난 8월15일 개정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월평균 수백건 달했던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등의 광고글이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해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이 가운데 3명이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 중이다. 그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현저히 줄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들의 사고내역을 분석해 혐의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5 15:28:2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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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차관 "아직까지 주력 품목 위주 견조한 수출흐름… 불확실성 줄이고 기회요인 살려야"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5일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1차관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주력 품목을 위주로 견조한 수출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시계를 중기까지 확장해 대외 교역환경을 정밀 진단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1~10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한 5658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로, 10월 누계로는 396억달러 흑자다. 이는 2018년 608억달러 흑자 이후 최대 규모다. 품목별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15대 주요 품목 중 9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1월 플러스 전환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1~10월 누적 역대 최대 실적인 1150억달러(+47.2%)를 기록했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591억달러를 기록, 기존 역대 최대실적인 2023년 580억달러를 한해 만에 재경신했다. 선박 수출도 전년 대비 20.2% 증가한 200억달러를 기록, 주요 품목 중 컴퓨터(+67.6%, 103억달러),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박 차관은 "향후 미국 신정부 출범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기회요인은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야한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긴밀한 소통과 면밀한 상황점검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5 15:2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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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현대차 수소 드라이브…한·중·일 협력 강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궁극의 친환경 모빌리티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생태계 리더십 확보에 집중한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추진해온 수소 사업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드러내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최근 일본 도요타자동차그룹 아키오 회장과 만나 수소 협력을 논의했으며 한-중 수소 선도 도시인 울산광역시, 광저우시와 협력해 수소사회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또 그동안 개발해온 기술과 디자인을 집약한 수소전기차 콘셉트카를 공개하는 등 '수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있는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WRC)'에서 정의선 회장이 일본 도요타자동차그룹과의 수소 협력을 처음 언급했다. 정 회장은 이날 "(아키오 회장이) 수소를 이야기해서 같이 좀 잘 협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키오 회장도 "수소 인프라 등 관련 분야에서 현대차와 협력이 있지 않을가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수소엔진 레이싱카를 내구 레이스에서 운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소 모빌리티 분야 1, 2위 기업인 현대차와 도요타 두 총수의 만남은 올해 초부터 벌써 세 번째다. 두 총수의 연이은 만남은 두 그룹간 수소 모빌리티 협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올해 초 정 회장이 일본을 방문해 도요타 회장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말에는 한국 용인에서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됐다. 세 번째 만남은 또다시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있는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WRC)'에서다. 지난 1998년 정몽구 명예회장의 주도로 수소사업에 첫발을 뗀 현대차는 2030년까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11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도요타도 하이브리드카에 이어 수소차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밀고 있다. 반면 현대차는 중국과도 수소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는 25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쑨즈양 광저우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울산시-광저우시 수소 생태계 공동협력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 울산시, 광저우시가 수소 관련 유기적 협력체게를 구축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활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는 울산시, 광저우시와 함께 '수소산업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소포럼 개최, 수소산업 실증사업 발굴, 산학연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을 추진한다. 또 울산시가 계획하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도입을 광저우시에서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현대차는 울산시와 협약을 맺고 2025년 수소트랙터를 비롯해 선박, 트램, 발전, 지게차 등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현재 중국 광저우시에 해외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기지 'HTWO 광저우'를 운영하고 있다. HTWO 광저우는 지난해 광저우시에 총 500대분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했으며, 2025년까지 1000대 이상의 시스템을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는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수소전기차를 울산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했으며, 광저우는 해외에서 현대차 최초이자 유일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기지"라며 "두 도시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두 도시 모두 글로벌 수소 대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경기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클리얼리 커미티드 : 올곧은 신념' 행사를 열고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을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이니시움은 현대차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인 차세대 승용 수소전기차의 상품과 디자인 방향성을 담은 콘셉트 모델이다. 이니시움은 수소탱크 저장 용량을 늘리고 공기역학적 바퀴를 적용해 650㎞ 이상의 주행 가능거리를 확보했으며, 연료전지시스템과 배터리 성능을 높여 최대 150㎾의 모터 출력을 구현하는 등 성능을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2024-11-25 15:24:4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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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낸 회사 중 44.8% 항목 기재 미흡"

지난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시한 기업 320여 곳 중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공시 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들은 대부분 재무·경영 안정성이나 내부 통제 등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및 테마업종 사업추진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1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개사와 지난해 점검 당시 기재 부실이 심각했던 146개 회사 등 총 324개사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산업 관련 기업 324개 회사(코스피 97개 사, 코스닥 227개 회사) 중 공시 작성 기준을 충족한 곳은 44.8%(145개 회사)에 불과했다. 공시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비율은 코스닥 상장사가 60.8%, 코스피 상장사가 42.3%였다. 특히 지난해 주요 7개 테마업종인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가상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코로나를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총 86개사였다. 이 중 실제로 관련 사업 추진 내역이 아예 없는 회사가 27개사(31.4%)에 달했다. 제출한 사업 목적과 관련한 매출을 올린 회사는 16개사(18.6%)였지만 이 중 유의미한 수준으로 매출이 나는 곳은 8개 회사(9.3%)뿐이었다. 추진현황이 아예 없는 27개 회사(31.4%)는 대부분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곳만 13개 회사로 집계됐다. 또한 7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다. 13개 회사가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며, 9개 회사가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실제로 신사업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한 시점에서 최대 주주나 관계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기업 15개 사가 금감원에 적발됐으며, 금감원은 82명의 혐의자(사)를 형사조치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5개 회사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회계감리를 통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는 신사업 추진기업의 추진역량, 자금여력, 사업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5 15:20: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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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환위험관리 최우수기업에 '티엠씨' 선정

한국거래소는 올해 환위험관리 최우수기업으로 티엠씨를, 우수기업으로 영풍전자와 티모션코리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서울 사옥에서 '2024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시상식'과 '환위험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환위험관리 최우수기업에는 티엠씨가, 우수기업으로는 영풍전자와 티모션코리아가 수상했다. 거래소는 "올해 수상 기업들은 사내에 환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KRX 미국달러선물을 활용해 환율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다"며 "최고경영진(CEO) 등 경영진의 확고한 환위험관리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성 높은 실무진과 체계적 업무절차를 두루 갖춘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거래소는 삼성선물과 공동으로 2025년 외환시장 전망 및 KRX 통화선물을 활용한 환헤지 우수사례 등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에는 국내 증권·선물사 및 외은 지점 시장 전문가들이 참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수출입기업의 통화선물을 활용한 환위험관리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견해가 제시됐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KRX 통화선물의 유용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5 15:19: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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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문화재단, 사진전 '내 마음속의 계절'

반도문화재단이 지난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아마추어 사진동호회 '마마모의 사방출장'과 함께 동탄2신도시 동탄역 반도유보라 브랜드 상업시설 내 복합문화공간 '아이비 라운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진전시회 '내 마음속의 계절'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아마추어 사진작가 24명으로 구성된 사진동호회 네이버밴드 '마마모의 사방출장' 결성 3주년을 기념해 준비된 것이다. 사진동호회 '마마모의 사방출장'은 일상에서 놓치는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을 사진에 담고 싶어 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진 네이버 밴드다. '사진보다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담는 사진'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3년 동안 130회가 넘는 사진출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진전에 전시된 작품들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동호회 안에서도 사진의 색감, 구도 등을 고려해 엄선했다. '내 마음속의 계절' 사진전은 무료로 진행 중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반도문화재단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11-25 15:16:05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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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연속 유류세↑…'천정부지' 기름값 방어 카드는?

이달 정부가 유류세 감면 폭을 낮추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기름값이 6주 연속 오른 만큼 카드업계는 유류비 할인 카드 이용을 권장한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만큼 주유 카드가 필수란 조언이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1703.21원이다. 전국 평균(1637.18원) 대비 4% 비싸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정부의 유류세 감면 조치에 ℓ당 1653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오른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완화하면서 또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경유 가격은 ℓ당 1506원에서 1555원으로 49원 올랐다. 한동안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이슈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 추이는 2~3주 후 국내 시장에 적용된다. 다음해 정부의 유류세 감면 조치가 추가로 완화하면 유가 상승 속도가 가파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드업계는 주유 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주유뿐 아니라 생활영역에서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일석이조'다. 주유카드는 전월 실적이 일반 신용카드 대비 낮고 폭넓은 혜택을 적용하는 만큼 알뜰한 소비를 꾀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베스트셀러 주유 카드는 '딥오일(Deep Oil)'이다. 주유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한다. 사전에 정유사 4곳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며 연 1회 변경할 수 있다. 스피드메이트와 주차장 이용금액도 10% 절감할 수 있다. 이어 신한카드의 '하이 포인트(Hi-Point)' 또한 소비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연회비가 1만5000원이며 주유 영역에서 ℓ당 60원을 할인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화물복지카드를 제외한 단일상품만 놓고 보면 이달 주유 승인금액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 1위와 2위는 신한카드 상품이다"라고 귀띔했다. 주거지 인근 GS칼텍스가 있다면 있다면 현대카드의 '에너지플러스카드 에디션3'를 눈여겨볼 만 하다. 결제금액을 M포인트로 적립한다. 바로주유 서비스 결제 시 ℓ당 150M포인트, 실물 카드로 결제 시 ℓ당 80M포인트를 제공한다. M포인트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비씨카드는 이달 가계 부담을 낮출 '마카오카드'를 공개했다. 7만원 이상 주유하면 10%를 할인한다. 이 밖에도 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최대 10% 청구할인 혜택을 적용했다. 월 최대 2만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하며 연회비는 1만2000원이다. 하나카드의 흥행상품은 '원더 리빙 카드'다. 주유 금액의 10%를 월 최대 1만2000원까지 할인 적용한다. 알뜰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관리비와 택시업종도 10% 할인한다. 월 최대 7만4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삼성카드의 '삼성 iD 에너지 카드'는 주유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할인을 월 3회, 총 3만원까지 지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대중교통, 주차장과 대리운전도 10% 할인한다. 이어 거주지 인근 에쓰오일이 있다면 '마이 에쓰오일 삼성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주유 금액을 전월 실적에 포함하고 10% 할인을 누릴 수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유비는 사실상 고정비로 분류되는 만큼 카드사 입장에선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분야다"라며 "고유가 시대 주유 카드는 필수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1-25 15:11:3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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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ACE KRX금현물 ETF 순자산액 5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KRX금현물 ETF는 지난 21일 종가 기준 5013억원으로 집계됐다. ACE KRX금현물 ETF는 지난해 말 순자산액이 1095억원이었으나 올해 빠르게 몸집을 부풀려 5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ACE KRX금현물 ETF는 지난 2021년 12월에 상장한 국내 최초·유일의 금현물 투자 ETF이다. 기초지수로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KRX금현물지수'를 추종한다. ACE KRX금현물 ETF의 3개월 수익률은 12.30%로 국내 원자재 ETF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해당 ETF의 빠른 순자산 증가는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와 우수한 수익률 덕분"이라며 "안전자산인 금현물에 장기 투자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지속되는 중동 전쟁과 악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투자자들은 ACE KRX금현물 ETF를 연초 이후 1760억원 수준으로 순매수했다.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서의 자금유입도 컸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연금계좌 안에서 3247억원 규모의 자금이 ACE KRX금현물 ETF로 유입됐다. 해당 ETF는 금 선물형 ETF와 비교해 선물 상품의 월물 교체 과정에서 드는 비용(롤오버 비용)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지난 18일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재정 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로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헤지를 위해 금 보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변동성 증가에 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5 15:03: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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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1% 전망 '소폭 둔화'… 트럼프 2기 등 불확실성 하방 압력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소폭 내린 2.1%로 내다봤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해 성장 발목을 더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와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이 발목을 잡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은 것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각각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세계경제는 올해 수준 성장률이 예상됐다. 인플레 안정세와 통화정책 완화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지역 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의 비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증산과 OPEC+의 높은 생산여력 등 공급 요인이 더해져 올해보다 낮은 베럴당 75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 등 달러 약세 요인과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작용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해 연간 1345원대로 예상됐다.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 소비 여건 개선으로 올해(1.3%)보다 높은 1.9%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에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올해(1.2%)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2.9% 증가로 예상됐고, 건설투자는 금리 하락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 영향으로 올해(-1.8%)에 이어 0.9%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통관 기준)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IT 전방산업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부문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2% 증가하고 무역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확대된 48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유발하면서, 전체 수출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은 2021~2023년 평균 수출액 기준 대비 최소 8.4%~ 최대 14.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기계류, 반도체 등에서 대체 효과가 크게 발생하며, 같은 기간 약 2.2~2.6%포인트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확실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은 맞다"면서도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로 부침이 많은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서는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전체에 공포가 지배하고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믿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1-25 15:0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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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양곡법개정안 등 '야당 단독의결' 상임위 통과에 강한 어조 비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4개 법안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대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지난 2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자정을 앞두고 단독 의결됐다"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아래로 내려갈 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송 장관은 "특히, 양곡가격안정제도는 평년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며 "남는 쌀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하고, 심지어 공정 가격으로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안법에 대해선,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재해 보험법과 재해 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모든 보험이 할증과 할인을 기본 원리로 하는데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요율을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할증 면제를 받는 농가 때문에 피해가 없는 농가까지 보험료율이 다 상승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고 말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향후 4개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할지 묻는 질문에 송 장관은 "불행하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4:59: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