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등교 인원 ‘2/3까지’ 축소…‘학원 방역 패스’ 재논의 시작

교육부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발표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의 전면등교를 약 한 달 만에 중단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제공 내일부터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 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등교 인원이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달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전면등교에 돌입한 지 4주 만이다.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생 접종률 올리기에 집중하는 한편, 만 12~17세 청소년 방역 패스 시기와 범위 등은 학생·학부모, 학원, 교원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4주 만에 결국 전면등교 취소…방역 강도 높인다 서울과 인천은 초등학교 등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제한해 3~6학년 중 2개 학년만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을 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밀집도를 6분의 5로 제한, 3~6학년 중 1개 학년만 원격수업을 하도록 안내했지만, 서울과 인천은 지역 감염 상황상 밀집도 제한을 더 강화했다. 단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소규모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한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는 교육부 권고대로 6분의 5, 중·고교는 3분의 2가 원칙이다. 하지만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 3분의 1만 등교하거나 전면등교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만 등교하거나 6개 학년 모두 등교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지역 확산세에 따라 등교 방침이 제각각이다. 부산 등 지역사회 유행이 큰 지역은 초등학교도 6분의 5로, 중·고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밀집도를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구와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지역은 일부 과밀·과대 학교를 제외하고 전면등교를 유지한다. 각 초·중·고교는 이 같은 등교 방침을 겨울방학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67.4%와 중학교 55.1%, 고등학교 72.1%가 이달 중 겨울방학에 돌입한다. 내년 1월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6.7%, 중학교 40.9%, 고등학교 27.2%다. 길게는 4주간 등교를 하게 되는 셈이다. ◆20일 '교육부-학원 단체' 학원 방역 패스 관련 첫 논의 교육·방역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큰 만 12~17세 청소년 방역 패스 시기와 범위 등은 학생과 학부모, 학원, 교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선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원 방역패스 시행 관련 교육부와 학원단체 간 공식 협의체 간담회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다. 앞서 교육부는 이듬해 2월1일부터 만 12~17세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권고 수준으로 상향한 데 이어 이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침이다. 교육 당국은 청소년 대상으로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지난 16일 0시 기준 소아·청소년 1차 접종률은 55.9%, 2차 접종률은 40.1%다. 16~17세의 접종 완료율은 60%대 이상으로 올라섰지만 12~15세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 여부를 방역패스에 적용하며 학부모와 학원가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담보로 학원을 방역 패스 의무기관에 포함시킨 점은 정부 역할을 학원에 떠넘기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학원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원은 특정 다수만 출입하는데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원 측은 협의체에서 방역패스 '전면 철회' 혹은 '학교에도 적용하되 4~5월로 유예' 등의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