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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철강 결산] 코로나19 한파에도 최대 실적 기록…탄소중립 체질개선 부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국내 철강업계가 올해 코로나19 펜대믹 장기화에도 함박웃음을 지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휘청였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올해 철강 제품 가격인상 등 긍정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임금협상도 올해 합의를 이루며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했다.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예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전반적인 수요 부진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낸 철강업계가 올해는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철강산업 수요처인 자동차와 조선, 가전 업계에서 '보복 소비'가 늘어났다. 여기에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이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실적 개선에 한 몫 했다. 26일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7160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3.3% 감소했으며 지난 2019년 2월 7000만톤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중국은 지난 5월 9950만톤을 정점으로 ▲6월 9390만톤 ▲7월 8680만톤 ▲8월 8320만톤 ▲9월 7380만톤 등 감산을 이어갔다. 이는 중국 당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현지 철강 기업의 생산량 감소 및 철강 품귀 현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지난 3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5월 237.57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덕분에 철강업계는 후판 가격 인상을 이끌어 냈다. 포스코·현대제철 등은 조선용 후판(두께 6㎜ 이상의 철판) 가격을 올 상반기, 하반기 각각 톤당 10만원, 30만~40만원 인상했다. 조선용 후판 가격을 인상한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또 2017년 이후 가격 변동이 없었던 자동차 강판 가격도 인상했다. 포스코·현대제철 등은 올 상반기 자동차 강판가격을 톤당 5만원 인상한데 이어 하반기 12만원 올리는데 성공했다. 동국제강도 주력 제품인 컬러강판을 톤당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컬러강판의 원재료인 열연가격 가격이 연초 톤당 84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컬러강판은 TV, 냉장고 등 고급 가전제품과 건축 내외장재 등에 쓰인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 근무 등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개인의 취향에 맞춘 컬러로 디자인할 수 있는 가전 소비가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덕분에 철강업계는 올해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 3분기 3조1170억원을 거뒀다. 2006년 영업이익을 공시한 이래 분기 기준 최대 실적으로 올 한해 영업이익 9조에서 최대 10조원까지 기록할 정도다. 이는 포스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지난 3분기 1953년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인 82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무려 2374% 증가한 수치다. 특히 현대제철은 지난 2015년 이후 줄곧 하향세를 그렸지만 지난해 적자에서 벗어난 후 올해 대반전을 이루고 있으며, 올 한 해 영업이익 2조5000억원을 내다보고 있다. 동국제강은 3분기까지 6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3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2946억원)의 두 배 이상을 거뒀다. 올해 매출은 7조1362억원, 영업이익 8310억원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3고로. ◆탄소중립 통한 체질개선…수소·풍력 '신사업 강화' 철강업계는 올해 실적 반등과 함께 친환경, 탈탄소 등 친환경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맞고 있다. 정부 정책과 함께 미래사회를 위해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포스코는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로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쇳물 생산 방식인 고로 공법을 대체하는 신기술로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공동개발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회사는 현대차·SK·효성·한화·두산 등이 참여하는 '수소기업협의체'의 주축으로 나서는가 하면 GS그룹과 수소 사업 신규 수요처 발굴에 나서는 등 협력을 강화해갔다. 포스코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카드도 꺼냈다.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를 신설하고 포스코 등 사업회사들을 지주사 산하에 둔다.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로서 수소 등 신사업 투자에 더욱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대제철도 친환경 기업으로의 변화는 물론 수소사업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제철은 그룹 내에서 수소 생산 역량을 갖춘 유일한 계열사다. 회사는 부생가스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소 전기차와 발전 분야 등에 수소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내 코크스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원료로 연간 최대 3500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2025년엔 넥쏘 약 20만대가 1년 동안 달릴 수 있는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현대제철은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바로 우분(牛糞; 소의 배설물)으로고로(高爐) 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의 배설물을 고체연료로 만들어 고로(용광로) 연료로 투입되던 석탄 대신 이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축산 농가의 골칫거리이자 환경오염 물질인 가축 분뇨를 산업 연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동국제강은 올해 친환경 투자 비용을 40% 상향하는 등 2050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주력 제품인 컬러강판 생산 공정에서 코팅용 접착제, 화석연료 가열 과정을 최소화하는 ECCL 라인을 구축, 2030년까지 LNG 사용량을 5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국내 철강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급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1년도 ESG 평가에서 포스코는 최고등급인 A+ 통합등급을 획득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ESG 통합등급 B+에서 올해 A로 상향됐다. 동국제강의 경우 B+로 전년과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ESG 경영에 대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취임 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장에서 총 19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포항제철소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근로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사망사고는 포스코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지회와 갈등을 하루빨리 봉합해야 한다. 현대제철은 과거 불법파견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 여름 자회사를 설립해 사내 협력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부 근로자들과 갈등 확산으로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점거 사태까지 발생했다. 불법점거 53일 만에 사태를 해소했지면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동국제강도 올해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로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국제강은 올해 1월과 2월 연이어 발생한 끼임 사고로 각각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SCR설비가 도입된 동국제강 신평공장 가열로에서 빌릿(billet)이 압연라인에 투입되고 있다

2021-12-26 13:09:2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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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보조금 문턱 낮춘다… 내년부터 업력 1년 넘은 신생기업도 신청 가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다. 업력이 1년만 넘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투자기간 연장과 담보제출 부담 완화 등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부담도 경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신증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생형일자리기업지원(2020년11월)',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2021년1월)'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며 제도를 지속 개선해오고 있다. 내년에는 보조금 신청 요건은 완화하고, 수혜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우선, 보조금 신청요건을 완화해 수혜기업을 확대키로 했다.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업력 1년 이상 신생기업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그간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하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의무가 있으나,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창업보육공간이란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을 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도 줄어든다. 먼저,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기간 내 계획한 투자와 고용을 이행해야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기확보한 담보(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했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2021년 69개 지방투자 기업에 국비 총 192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6 13:0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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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메모리 반도체 겨울, '슈퍼 사이클'도 성큼

삼성전자 512GB DDR5 모듈.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처럼 실적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다시 호황기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예전만큼 시황이 큰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디램익스체인지 등에 따르면 D램 현물 가격은 최근 들어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다. DDR4 8Gb 기준 가격은 3달러대 후반이다. 전분기보다 불과 5% 가량 낮은 수준,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업계 전망을 훨씬 웃돈다.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덕분이다. 스트리밍뿐 아니라 메타버스 등 고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대폭 확대됐고, 스마트폰과 IT 기기, PC 등 수요도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SK하이닉스 DDR5 D램. /SK하이닉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계 전망도 대폭 개선됐다.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증권사들도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미국 모건스탠리도 입장을 완전히 선회했다. 미국 마이크론 역시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주가를 크게 올렸다. 물론 당장 메모리 호황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모건 스탠리는 D램 가격 하락 수준을 내년 1분기까지 10%에서 7%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메모리 가격이 여전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1분기 비수기 영향이다. 스마트폰과 가전 시장이 비수기를 맞으면서 메모리 역시 1분기에는 수요가 줄어든다. 메모리 업체 재고 수준도 적지는 않은 편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 사이클' 기대감은 2분기 이후로 집중된다. 내년 초 삼성전자를 비롯해 중국 등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가 잇따라 신작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5G 보급도 빨라지면서 메모리 수요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메모리 공급난이 메모리 수요 축소로 이어졌던 상황,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쇼티지'도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메모리 수요도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텔 그레고리 브라이언트 수석 부사장이 12세대 프로세서를 소개하고 있다. /인텔 DDR5 생태계도 본격화되면서 D램 가격도 높아질 전망이다. DDR5는 D램 규격으로, DDR4 대비 최대 2배 가량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메모리 업계가 최근 내놓은 DDR5 규격 제품은 아직 성능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추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설비 교체가 필수적이다. 인텔이 내년 2분기 이후 DDR5 D램을 지원하는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를 준비중인 상황, 이후 DDR5가 DDR4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슈퍼 사이클'이 예전만큼 폭발적인 시장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여전히 메모리 수요 공급이 일부 불일치하는 탓에 사이클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종전보다는 예측 정확도가 높아진 덕분에 수요와 공급을 비교적 정확하게 충족할 수 있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우려가 컸지만, 업계에서 예상했던 대로 메모리는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며 "내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다운사이클과 마찬가지로 내년 '슈퍼 사이클' 역시 시황 변동 폭이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12-26 13:08:4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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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발표, "일자리 창출·취약층 복지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행복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민간에서 산업 전환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취약 계층에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차기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을 공언했다. 윤 후보의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은 민간에서 산업 생태계와 노동 시장에 맞는 창의형·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정부에서 뒷받침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충북 청주 오송읍, 오창면의 바이오기술, 대전 대덕구의 정보통신·나노·에너지기술, 세종시의 스마트행정·전북 익산시의 식품기술(FT)을 잇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이를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스타트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 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하며 청년과 여성 창업가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발표했다.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20·30세대가 많은 대학교를 창업 기지화하고, 30·40세대를 대상으로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해 사내 벤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도모한다. 40·50세대에겐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을 통해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위해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등을 공약했다. 복지 공약 발표에 대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취약계층 중심의 현금 복지와 일하는 복지 구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기존 30%에서 35%로 확대하고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추가 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이른바 '워킹푸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상향하고 재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위급한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해 지급 대상과 범위를 넓힌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청년 일자리 부족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저성장이 문제이고, 노동시장 경직성이 그다음"이라며 "청년이 경쟁력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 교육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성장 정책을 발표했고, 이것이 청년 일자리의 기반"이라고 답했다.

2021-12-26 13:01: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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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품분야 기술개발에 338억원 투자… 31개 신규과제 공모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내년 식품분야 기술개발에 올해보다 8% 증액한 338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자한다. 식품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을 위한 과제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도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투자 규모를 작년 313억원에서 약 8% 증액한 338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에 새로 선정할 신규과제는 식품 분야 산·학·연 전문가 협의와 검토를 거쳐 31개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31개 신규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89억원으로, 24개는 지정공모과제, 7개는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해 연구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지정공모과제 예산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식품 제조 기반기술의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지난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대체식품 및 친환경 식품 포장 관련 기술개발에 총 연구비 139억원(2022년 25억원, 8개 과제)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현장 수요가 높은 범용적 설비 및 부품 개발, 가공·검사기술 개발과 전통식품(장류)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 등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총 연구비 105억원(2022년 22억원, 7개 과제) 규모의 과제를 공모한다. 질환 관리식, 기능성 소재 등 건강 관리 식품의 산업화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K-푸드 핵심 소재 생산 기술 등 유망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제에도 총 연구비 130억원(2022년 25억원, 9개 과제)을 지원한다. 자유응모과제는 산·학·연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분야다. 2022년 연구비 예산 중 약 17억원 규모로 7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수요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소액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 ▲벤처기업 주관 과제 2개 ▲우수과제 후속 연구 지원 과제 1개로 구분해 공모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식품 분야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관리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또는 사업화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를 매칭하거나, 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혁신 제품 지정과 같은 사업 간 연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는 2021년 12월24일~2022년 2월15일까지, 접수는 2022년 1월11일~2월15일18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바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외 시장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기술을 통한 돌파구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식품산업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식품 R&D 사업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6 12:4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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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자료 비밀유지 의무화' 등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총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와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며 "보다 균형 있는 거래 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한 계약서다. 지금까지 48개(제조 23개, 용역 18개, 건설 7개) 업종에 보급돼 있으며, 올해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을 요청한 '금형제작업종'과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된 '내항화물운송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새롭게 제정됐다.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해 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이는 금형제작 초기에 비용 70% 이상이 필요해 회수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 운전자금 등의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에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명시하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대금의 결정에 있어 공급원가를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또 내항화물운송 하도급대금 결정에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제·개정된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통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수령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업종별로 건설업종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을 강화해 명시했고, 제조 및 용역업종에서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과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되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열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회원사 개별 통지 등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제·개정 14개 업종을 포함한 5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6 12:18: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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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열린민주' 통합 합의…'전당원 투표' 등 절차만 남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승리와 정치·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며 본격적인 합당 절차에 착수했다. 양당은 이에 전당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합당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양당의 통합을 이끈 협상대표단과 함께 회동을 하며 통합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당은 혁신통합, 국민통합, 미래대통합을 위해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당을 운영하는 등 5개 항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당 대 당으로 합당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별도의 '열린 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을 위해 양당은 5 대 5로 참여하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 배열 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 등 사회개혁 의제 법제화에도 합의했다. 양당 대표가 통합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위한 수임기구를 구성해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최고위원회 의결 절차에 착수한다. 열린민주당은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오는 29~20일 이틀 동안 실시한다. 이에 따라 양당 통합이 최종 이뤄진다면 현재 169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의겸 의원이 합류하며 172석이 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열린민주당은 총선 이후부터 한국사회 개혁을 선도하는 등대 역할,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열린민주당이 내건 소중한 가치와 '열린 공천'을 포함한 여러 정치사회개혁 의제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고,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의미 있고, 감사하고, 뜻깊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오늘 합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당원들의 몫"이라며 "당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모든 가치들이 더 큰 열매를 맺길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민주당의 가치는 절대로 빛을 바라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양당이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하나로 되는 날"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하나로 통합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득권을 변화시키고, 정당의 기득권과 당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열린 민주주의와 당원이 주인 되는 새로운 혁신 정당, 혁신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당은 통합직후 국민주권 강화, 정당 민주주의 보완, 국회의원 특권 개혁 등 전방위적 정치개혁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6 12:1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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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헬로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 제품 와디즈 론칭

헬로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썸플레이스, 대한통운, 락앤락, K.O.A 관계자와 빅이슈 판매원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투썸플레이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헬로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헬로 제로웨이스트(hello, ZERO-WASTE)는 올해 7월 공동 탄소 저감 활동을 위해 투썸플레이스, CJ대한통운, 락앤락 3사가 협약한 '탄소 ZERO 협의체'의 첫번째 업사이클링 제품 론칭 프로젝트다. 탄소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각 사의 자원 및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획됐다.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에는 친환경 소셜벤처 K.O.A가 함께했다. 헬로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 제품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즐겁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패딩 머플러와 다회용 박스로 구성했다. 패딩 머플러의 원단과 충전재는 투명 페트병과 일회용 폐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해 만들었다.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에 남녀 누구나 잘 어울리는 감각적인 딥그린, 블랙 2가지 컬러로 선보여 스타일리시함도 더했다. 다회용 박스는 락앤락 생산 공장에서 식품보관용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자투리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제작했다. 사무용품이나 화장품 등 일상 소품을 수납하거나 선물 포장용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고객 및 임직원 모두가 함께 사용을 마친 일회용 폐플라스틱 컵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투썸플레이스의 매장 물류를 담당하는 CJ대한통운의 배송 차량으로 플라스틱 컵을 회수하는 친환경 순환 물류 시스템을 통해, 일회용 폐플라스틱 컵 약 52만개(4.5톤 분량)를 수거했다. 헬로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 제품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에서 펀딩 형식으로 선보인다. 27일부터 1월 2일까지 사전 펀딩이 진행되며, 1월 3일부터 17일까지 본 펀딩에 참여 가능하다. 펀딩 수익금은 기후 변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한다. 지역 사회 자립을 돕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빅이슈' 와 어린이들의 안전과 환경을 지원하는 '상록보육원'에 후원할 예정이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은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던 소비자들이 쉽게 참여하고 주변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와디즈 펀딩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라며 "투썸플레이스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로서, 앞으로도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썸플레이스는 탄소 중립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빨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에스프리 리드(Straw Free Lid)'를 도입해 빨대 사용량을 절반 이상 줄였으며, 재활용이 수월하도록 소형 로고만 인쇄된 흰색 종이컵과 코팅하지 않은 슬리브를 도입하기도 했다. 올해 8월부터는 전 매장에 종이 빨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더욱 줄였다. 이외에도 일회용 폐플라스틱 컵, 컵 홀더, 원두 찌꺼기 등을 업사이클링한 마감재와 오브제를 적용한 매장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1-12-26 12:01:0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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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시 공통원서 접수 30일 시작…"통합회원 가입하고 공통원서 미리 작성"

대교협이 오는 30부터 표준 공통원서 접수서비스를 통해 2022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입학원서를 접수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새천년홀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2대입 정시특별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2022 정시모집 배치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시스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30부터 표준 공통원서 접수서비스를 통해 2022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입학원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4년제 대학은 30일부터 2022년 1월3일까지 가·나·다군 등 3개 지원군 중 하나를 선택해 접수해야 한다. 전문대학 정시모집은 별도로 31일부터 2022년 1월12일 중 접수한다. 공통원서접수 서비스는 한 번 작성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도입됐다.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에는 일반 188개교, 전문 135개교, 기타 5개교 등 대부분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가톨릭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일부는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한다. 지원자는 통합회원 아이디(ID)를 이용해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 등 원서접수 대행사에 접속한 후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통원서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한다. 공통자기소개서는 지원 대학이 요청할 때만 작성하면 된다.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는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수정 후 제출도 가능하다. 공통원서 및 공통자기소개서는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 원서접수 대행사간에 주고받을 수 있다. 지원할 대학을 선택한 후, 공통원서 항목을 확인·수정하고 대학 지원사항과 사진 등 대학별 추가입력 사항을 작성하고 저장하면 된다. 수시모집 기간에 작성한 회원정보와 공통원서가 있다면 정시모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다. 사전에 가입하지 않은 수험생은 미리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준비해야 한다. 입학전형료는 개별 또는 대행사별로 묶어 선택 결제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할 컴퓨터에서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면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대교협은 "사용자 컴퓨터 환경, 특히 인터넷 브라우저는 업데이트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며 "공개된 장소의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으로 인해 원서접수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험생들은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TV'를 통해 공통원서접수 서비스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 대한 대학별 주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 입시결과와 성적산출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 가능한 대학을 진단해볼 수도 있다. 수험생들은 산출된 성적과 학생부 자료를 토대로 대교협 전화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6 12:01:0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