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오르고 공적보증 축소…‘전세난민’ 증가 우려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전세난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는 데다 공적보증 마저 줄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금리는 3.38~4.88%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32~3.8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1년 사이 금리가 1%포인트(p) 이상 올랐다. 내년 1월 한국은행이 0.25%p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전세대출 금리는 연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4억원 전세대출을 올 초 금리상단인 3.80%에 받았을 경우 연 이자 1520만원을 부담했다면 내년 전세대출이 5%로 오를 땐 연 20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또한 금융당국이 최근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 업무계획을 통해 "전세대출의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세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낮다. 또한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들은 금융사의 전세대출에 대해 80~100% 비율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과잉대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11월 말 기준 160조원으로 나타나 올해 증가한 가계대출의 39%가 전세자금 대출이었다. 공적보증이 축소되면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은 대출심사를 더 강화 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공적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에게 돌아가는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리스크가 커진 은행은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에서 내년 4~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총량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 대출도 내년부터 다시 포함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전셋값이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전세 난민'이 속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큰 폭으로 오른 집값과 누적된 공급부족 등의 문제로 내년에도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적 보증 비율이 줄어들 경우 전세대출 회수에 부담을 느낀 은행들은 수요자의 신용도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은 올해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전세대출을 옥죄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 같다"며 "정부도 대출 규제보다는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지원 강화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