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주 52시간제 "잘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중 30% 이상이 주 52시간제 도입 후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또 20% 가량은 임금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고용부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이번 조사는 만 19세~80세 미만 일반 국민 1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6일~30일 실시했다. 정부는 국내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해 7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했고, 올해 7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조사 결과 국민 71.0%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한 일'이란 응답은 19.2%에 그쳤다. 응답자 중 임금 근로자는 77.8%가 '잘한 일', 15.7%가 '잘못한 일'이라고 각각 답했다. 응답자 88.0%는 현재 직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철저하게 또는 어느정도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는 국민 절반 이상(55.9%)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33.2%는 '좋아졌다'고, 8.3%는 '나빠졌다'고 인식했다. 특히, 응답자 64.4%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에도 여가시간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31.2%는 여가시간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여가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보낸다'(48.1%), '건강·휴식에 사용한다'(24.4%)는 응답이 많았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거의 변화 없다'는 응답이 7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20.4%였고, '증가했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한 국민 중 61.7%는 '정시 퇴근 후 여가를 즐기겠다'고 했다. '초과근무로 임금을 더 받겠다'는 응답은 37.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민 절반 이상인 55.8%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인식했다. 이 같은 인식은 남성(52.7%)보다 여성(58.8%)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이 더 높았다.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업무가 많아서'란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적정 소득을 위해'(27.8%),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20.1%), '본인의 성취·만족을 위해서'(3.6%) 등의 순이었다. 일과 삶에 대한 인식으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 정착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가정생활'(29.4%)로 '일'(4.7%)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기업의 준수 의지'(25.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적 인식 변화'(18.1%), '정부 지원 정책'(17.8%), '주52시간 예외 제도 확대'(17.4%), '정부 관리감독 강화'(13.9%) 순이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 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간 국회에서 보완 제도가 마련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노사 협력 등으로 제도는 점차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아직도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