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서울시 시민참여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서울시가 진일보한 시민참여 정책을 선보이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3일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새로운 서울시 시민참여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 오후 2시까지 총 173명이 의견을 냈다. 그간 시는 서울시정에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다양한 계층의 시민 1000명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숙의·공론하고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공론장 '서울시민회의' ▲시민이 예산사업을 발굴·제안·심사하는 '시민참여예산'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시민참여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는 "'참여사업의 성과가 뭔지 잘 모르겠다', '관행적인 예산 배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등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는 새로운 방식의 시민참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론 수렴 배경을 설명했다. 시가 새로운 서울시의 시민참여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세금이 시민단체로 들어가 특정단체의 활동자금으로 쓰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공감수 1위를 기록했다. 시민 A씨는 "어용단체, 주체사상 추종자들의 돈줄 노릇 좀 그만하길. 회의록 보고 놀랐다. 대놓고 동성애 교육을 하거나 간첩들 추모하고 연구하는데 활동 내역만 봐도 시민단체가 아니잖냐"면서 "이걸 일부러 가려내지 않고 돈을 퍼줬다. 일 좀 똑바로 하길 바란다"고 시에 일침을 놓아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투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는 B씨의 제안이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현재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하면 시민참여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정책 과정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위탁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터놓고 사업의 성과와 내용, 평가를 모두 공개해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라", "투명하게 예산을 공개하고, 집행한 예산이 남으면 관례적으로 0원이 될 때까지 잡비로 소비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투명한 재정관리를 선행,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나 적극적으로 시민참여 정책에 함께할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가 새로운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도 존재했다. 공모 씨는 "무엇보다 서울시장이라는 국가에서 손에 꼽는 권력자가 이런 속이 뻔히 보이는 설문조사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오모 씨는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활동을 '돈 먹는 하마'라고 탓하고 축소하려는 태도에 반대한다.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며 "똑똑한 제갈량보다 갖바치 10명이 더 낫다. 우리의 서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