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혁신형 일자리 135조 투입 등 300만개 일자리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35조원을 투입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일자리가 곧 경제이자,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은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법제·조직 개편 ▲기업 일자리 성장 ▲혁신형 지역 일자리 ▲청년희망 일자리 등을 담았고, 이를 위한 정책 기조는 기업·지역의 일자리 성장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통합적인 접근, 선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먼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비롯해 탈탄소·녹색경제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와 근무환경, 처우를 개선해 사회적 경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자리에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르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 확대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정착을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 및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늘려가고 일자리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해 함께 의논하는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 피해방지와 복구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신산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과 통합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 기획재정부의 일자리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강화하며 현재 임시기구인 일자리위원회를 상시기구인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업의 일자리 성장을 위한 사다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지역의 혁신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AI·로봇,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게 하는 K-혁신밸리 조성과 기업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도시개발 자율권 확대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청년의 일자리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상향의 목표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청년 지원금을 두 배 늘리고, 희망을 잃은 청년니트(NEET)를 위한 맞춤형 1:1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