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총력… 역대 최대 252조원 무역금융 지원
정부가 올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해 무역구제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최근 반도체 등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 시장잠식과 기술추격 등 어려움이 심화하는 데다, 국내 정치 불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겸치며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이에 무엇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트럼프 2기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점검한다. 또 한-미간 새로운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조선 TF'를 운영해 양국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무엇보다 올해 수출이 반도체 단가 하락세, 통상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역대 최대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환율상승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한도도 3조원으로 확대하고, 개별기업 보증 한도도 최대 150% 상향하는 한편,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상승모멘텀이 제약될 우려에 대응해 올해 외투 350억달러를 목표로 전방위 유치 활동에 나선다.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내외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는 한편,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IR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한다. 또 현금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상향하고, 대출우대와 관세감면 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인센티브도 대폭 보강해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1분기)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고,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타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자동차의 경우 당면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1월 중 발표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 자동차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전력수급과 원전수출, 동해심해가스전 등 주요 에너지안보 관련 핵심현안에도 중점 대응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일감은 올해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SMR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상반기),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