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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원 양자 TV토론 금지 결정에 '다자토론' 성사되나

여야 대선 후보 측은 26일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자토론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지상파 양자토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다자토론의 성사와 참여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자토론 주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자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하고 이 후보는 다자토론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토론도 관계없다.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국민의당은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안철수 대선 후보의 입장을 대독했다. 안 후보는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저 안철수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다.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판결로 양자 담합 토론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양당의 전파 독점, 방송의 독립성 훼손, 민주주의 파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 결과도 곧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의 사법적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한 쌍특검이 사실상 무산된 마당에 마지막 남은 '국민의 검증대'인 다자간 TV토론 마저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 후보가 당당하다면 설 연휴 전에 국민의 요구대로 다자토론의 링에서 만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6 15:45: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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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기초교양대, ‘제4기 교양교육 학생평가단’ 활동 성료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은 '제4기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종료, 국제관광학과 김민주 단장 등 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제4기 교양교육 학생평가단 '채움(CHAEUM)'은 단장 김민주(국제관광학과 4) 학생을 비롯 부단장 이상윤(기계공학과 4), 단원 박고은(정치·사회학부 2), 백우화(기계공학과 2), 송민수(식품영양학과 3) 학생 등이다. 제4기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진행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양교과목 2개('쉽게 배우는 주식투자', '20대의 성')를 제안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기초교양대학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융복합 교과목, 학생평가단 활동 등을 카드뉴스와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나섰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교양교육 학생평가단 제안으로 개설된 '중독의 이해'와 '젠더의 이해', '범죄와 심리', 'Who Am I' 교과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류 활동도 펼쳤다. 지난 24일 승학캠퍼스 인문과학대학 705호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강 학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업과 함께 교양교육 학생평가단 역할도 잘 해줘서 고맙다"며 "여러분의 활동이 교양교육 고도화와 질적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장 김민주 학생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잘 따라와 준 단원들에게 고맙고 모든 과정이 다 뜻깊었다"며 "좋은 기회를 얻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동아대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은 지난 2018년 1기 출범 이후 교양과목 개발·운영에 참여하며 학교와 학생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9년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선 동아대 교양교육 학생 평가단이 교육과정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2-01-26 15:45: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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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생명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을 열어 보험법업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여기서 기초서류는 보험약관을 말한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각 환자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에 따라 지급 부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을 부지급한 496건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 127조 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요양병원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 상금을 미청구한 사건에 대해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전사적자산관리(ERP)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반년가량 지연됐지만 지연배상금을 삼성SDS에 청구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2022-01-26 15:45: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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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소방서, 피난약자시설 관계자 대상 비대면 소방안전대책 추진

부산 해운대소방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현장 행정이 곤란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하나로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피난약자시설은 건강상 등의 이유로 재해 발생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뜻한다. 이번 영상회의는 관내 요양병원 15개소, 노인요양시설 5개소 등 총 20여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해운대소방서 2층 영상회의실에서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화재 발생시 초기소화 및 신속 대피방법 교육 △입원실 방연·방화 강화 제안 △겨울철 화재예방 당부 등이다. 특히 와병 환자가 많아 자력 피난이 곤란한 피난약자시설의 내부 공사 시 입원실 밀폐력(방연/방화)을 강화해 층별 임시 대피공간을 마련하도록 제안했고, 이런 공간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며 관련 자료 요구 등 관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김헌우 해운대소방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시민분들의 염려가 크실 것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또다른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며 "피난약자시설은 거동 불편 환자가 많아 화재 시 신속 대피가 어려운 만큼 관계자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자분들께서 평소 화재 예방에 힘써 주시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완벽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반복적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2-01-26 15:45: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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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예 특전사, 장진호전투 교훈을 이어 동계전투훈련 실시

동계 설상 위장을 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25일 강원도 평창 황병산 훈련장에서 전술스키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한반도의 추위는 세계최강이라는 미군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극한의 전투환경으로 유명하다. 한국전쟁(6.25) 발발 첫해였던 1950년, 11~12월에 걸쳐 치뤄진 장진호 전투는 '흘린 피가 얼어붙는다'라는 참전용사들의 증언이 남을 정도로 추웠다. 2차세계대전 당시의 모스크바전투, 스탈린그라드전투와 함께 3대 동계전투로 손꼽히기도 한다. 육군은 26일 "특수작전사령부(특전사) 소속 대원들이 한반도의 동계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해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에서 동계 특수훈련에 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발고도 1407m의 험준한 설산에서 부대별로 9박 1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 일대 동계훈련장에서 진행되는 동계 특수훈련은 이번달부터 3월까지 부대별로 진행된다. 장진호 전투의 교훈을 되새겨, 육군은 1963년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대에서 특전부대원 81명을 대상으로 동계 특수훈련을 실시했고, 매년 추위가 절정에 이르는 1~2월 어간에 강원도 대관령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고강도 특수훈련을 이어왔다. 현재는 특전사 비호부대 무적태풍대대 대원들이 지난 20일부터 황병산 동계훈련장에서 설한지 극복훈련에 임하고 있다. 훈련은 주·야간 구분 없이 침투 및 은거, 특수정찰, 항공화력 유도, 장거리 행군 등 다양한 동계 특수작전 수행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30㎏이 넘는 군장과 개인화기, 첨단장비 등으로 무장한 특전사 대원들은 스키를 타고 전술적으로 기동하는 전술스키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비호부대 중대장 박현민 대위는 "작년에는 우리 부대가 코로나19 백신 호송작전에 투입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여 국민께 큰 응원을 받았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군 본연의 임무인 강한 훈련에 더욱 전념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완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2-01-26 15:39: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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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계, 출금가능 거래소 제한…고객 대응 분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코인원에 이어 사전에 등록한 가상자산 지갑으로만 자산을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실명계좌 제공 은행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26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가상자산 출금주소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고객확인인증(KYC)을 마친 빗썸 사용자 가운데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해당된다. 회원 간 내부 전송에도 주소 등록이 필요하고 외부 거래소의 경우에도 빗썸이 제공하는 거래소만 등록할 수 있다. 거래소들을 살펴보면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블록체인닷컴, 바이비트 등이다. 빗썸은 당초 개인지갑은 온라인 등록 이후 빗썸 고객센터를 방문해 대면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공지했지만 지난 24일 오후 메타마스크를 금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급하게 바꿨다.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NH농협은행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인원도 24일부터 KYC 시행에 따른 외부지갑 등록 절차를 시행했다. 코인원 회원으로 가입한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이메일을 쓰는 전자지갑으로 본인 소유임을 입증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본인 이메일 주소와 전자지갑 주소가 한 화면에 있는 경우 스크린샷을 통해 인증 받아야 한다. 거래소들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자금이동규칙(트래불룰)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송·수신 정보 기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적 등의 신원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이메일, 휴대폰번호, 이름 등 본인식별 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 지갑 주소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업계는 강도 높은 조치로 인해 고객들의 이용 불편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KYC를 제공하지 않는 메타마스크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이나 탈중앙화금융(Defi)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고객들은 출금이 막히면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개인지갑 이용 금지 조치가 다른 거래소들도 시행하게 되면 결국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암호화폐 업계는 고객들의 불만을 최대한 경청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만 코인을 거래 할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고객들의 불만을 접수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6 15:37:17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