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후폭풍...고통은 서민에게 전가
카드 등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파장과 그로인한 예방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 상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롯데, NH농협등 3개사에서 일어난 정보 불법유출 영향으로 인해 스팸, 스미싱, 불법 대출 권유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고객정보유출 이후 스미싱 문자가 1~7일 사이 2건에 불과 했지만 8~21일 751건으로 급증했다. 카드사 정보유출을 악용해 스미싱 사기범들이 카드사, 신용정보사등을 사칭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해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및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에서는 이번 정보유출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파장이 마치 나비효과 처럼 서민들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장기적으로 이번 정보유출로 인해 서민들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에 하나 이 정보가 새어 나가면 결국 이 자료들은 대부업체, 사체업자,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이나 금융사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당국 관계자의 의견이다. 광고나 스팸문자 등을 보고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이미 많은 대출로 인한 연체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 계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영업인들이나 금융사기법들에게 넘어가는 계층은 부유층이 아닌 가난한 서민들"이라며 "이미 카드론 등 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주 타깃이고 결국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이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도가 더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사태 수습을 위해 내놓은 대책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면서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을 한시적나마 전면 금지 시켰다. 이는 정보유출 재발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일 뿐이다. 이미 이 조치를 놓고 금융계 안팎에서 무리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TM영업이 전면 금지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사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정 실적을 올리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일부 고액 연봉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수입은 일반 직장인들의 한 달 월급보다 적은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장을 받을 수도 없으며 다른 부서로 배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풍선효과를 일으켜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업법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여태껏 해온 영업 방식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금지하니 곤혹스럽다"며 "당장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들을 추슬러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