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개 지방국세청에 조사심의 전담팀 구성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서울, 중부,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이달 중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에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가운데 93명을 전환배치하게 된다. 전담팀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이들은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팀의 조사 내용을 정밀 심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무리한 과세를 막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세법의 취지와 최근 심판, 판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깊이있게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