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성공 위해 민·관·전문가 뭉쳤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민·관이 서로 소통을 통해 경제혁신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민·관·전문가가 대규모로 참여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자들이 부담없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혁신의 실행주체는 기업이며 과거처럼 정부에 대해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하고, 정부도 경제계가 혁신을 실천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거나 정부가 도와주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경제혁신의 성공확률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스스로 투명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계, 정부, 전문가 등 각계에서 48명이 참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30년 역사를 가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번처럼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규모의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토론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민간의 자발적 의견이 성공적 정책추진에 참고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돼 전반부 120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선진적인 기업가정신의 복원' 등 3개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뤘고, 이어 40여명의 참석자들이 다함께 모여 90분 동안 종합토론(wrap up)을 갖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토론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된 발제 자료에는 경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와 컨설팅, 멘토링 등을 복합 지원하는 '한국형 드로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로기'란 독일 드로기 그룹을 말하는 것으로 본질가치가 뛰어나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사업이 부진한 중견기업을 위주로 컨설팅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까지 직접 장기투자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어 유럽의 워렌버핏으로 불리고 있다. 규제개혁시스템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준비한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시범적으로 '규제자유지역'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폐지, 예외적용 지대를 선포하여 운영해 봄으로써 네거티브 규제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민간의 팀플레이를 통해 기업관행을 개선하거나 일자리혁신을 이끌자는 제안도 나왔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기업 위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준법경영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사후 적발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기업관련 법령자문단 운영', '준법경영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풍토 정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일자리분야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부활이 절실하다. 기업은 근로자의 직무교육 강화와 직업교육훈련 인증제를 도입하고 정부는 직업훈련기관의 확충 및 시설개선, 기업의 직업훈련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경제혁신 세부 실행과제로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만 이러한 최종재 형태의 서비스육성에 더하여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맞게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형 지식기반서비스 육성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M&A활성화 방안으로 '역삼각합병제도'를 도입키로 했는데, 역삼각합병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합병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조속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